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 국토교통부 소관의 국유재산(지목 : 도로,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소관 관리청에 신청하는 것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건설행정부서)	처리기간	2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4조			없 음

□ 민원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현황실측평면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등 4. 위치도, 현장사진 5.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필요한 경우)	각 1부	군청

□ 신청자격

◦ 국유재산(행정재산)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신청가능

-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는 경우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국유재산관리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류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소관 관리청 확인

◦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 타당성 검토

◦ 허가 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는지 여부, 단 기부의 경우에는 예외

◦ 기타 국유재산으로 그 용도 또는 사용목적에 장애가 되는지의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별지양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민원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접수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현지출장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사항 변경이나 기간 연장 시에는 별지양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제출

□ 문의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부서(☎ 033-330-2869)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10. 5.>
국유재산	[ ] 사용허가 [ ] 대부 [ ] 매수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용도	사용ㆍ수익기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재산(증권)의 표시	비고 (물납허가일)
종목명	법인등록번호	수량(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 재산의 ([ ]사용허가, [ ]대부, [ ]매수 )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앙관서의 장등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뒤쪽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국유증권을 매수하려는 경우에 한정)	ㆍ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사본 ㆍ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의 대리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 본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이사회의사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인감증명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대리관계 증명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 음
	※ 매수자가 미성년자 등 「민법」에 따른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8호에 따른 지분증권의 매수 신청인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ㆍ매수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중견기업 확인서 1부(중견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ㆍ매수 신청일 현재 주주현황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 본인 주민등록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허가ㆍ결정	□	허가서ㆍ계약서 교부
신청인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중앙관서의 장등
※ 신청재산에 대한 현장 확인, 측량, 감정평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로 실제 허가일 또는 계약 체결일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유 의 사 항
2인 이상 공동매수는 신청인을 연명하여 작성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뒤쪽 빈칸에 적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