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변경신청 등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 도로점용공사를 제출한 공사계획대로 완료하였는지 확인신청하는 행위

□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 도로점용허가사항에 대하여 공사계획, 공사기간, 점용면적 등을 변경신청하는 행위

□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 도로점용허가의 피허가자를 변경신청하는 행위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 (건설행정부서)	처리기간	신청서뒷면	문의전화	033-330-2492
근 거 법 령	∙ 도로법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수 수 료	1,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	1. 신청서 (별지 제32호) 2. 설계도면 3. 지하시설물도(굴착의 경우) 4. 현장사진	각 1부	사업시행자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	1. 신청서 (별지 제26호) 2.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 도면 등	각 1부	사업시행자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1. 신청서 (별지 제46호) 2.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3.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각 1부	사업시행자

□ 업무처리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민원인) → 접수(군청 민원과) → 관계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건설과)

→ 처리결과통보

□ 문의사항

◦ 건설과 건설행정부서(☎033-330-2492)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면적

점용물의 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62조제2항, 제7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기에 준공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계도면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는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	① 허가번호
허가기간
② 점용의 목적
점용의 장소 및 면적
③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④ 변경내용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과 관련된 서류ㆍ도면 등	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유의사항
근거 법률	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에는 이미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②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3. ③에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로 구분하고,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호선 등). 4. ④에는 최초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도로의 일반점용	동	구	5일 (3일)	구ㆍ읍ㆍ면	시ㆍ군	5일 (3일)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	동	시	2일	구ㆍ시ㆍ읍ㆍ면	구ㆍ시ㆍ읍ㆍ면	2일	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	시	시	4일 (3일)	시ㆍ군	시ㆍ군	4일 (3일)	7일 (3일)
공작물의 설치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시ㆍ도	8일 (5일)	7일 (5일)
도로의 굴착	구	구	10일 (5일)	구ㆍ시ㆍ군	구ㆍ시ㆍ군	5일 (3일)	7일 (5일)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변경 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ㆍ구도: 건설과ㆍ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5.7.9.>	건설인허가시스템(www.cpermit.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사항	허가번호
권리ㆍ의무의 내용 및 취득 근거
승계 사유
「도로법」 제10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권리ㆍ의무의 취득에 관한 허가 관련 내역서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의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하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분할ㆍ합병의 경우: 분할ㆍ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ㆍ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