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신청서

□ 소하천이란

◦ 소하천이란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하천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 (하천부서)	처리기간	신청서참조	문의전화	033-330-2366
근 거 법 령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1

□ 신청자격

◦ 소하천 점⋅사용신청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신청가능

□ 업무처리 흐름도

◦ 소하천점사용허가 신청서(별첨 양식 : 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청 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민원서류 접수 후 인가대상인 경우 20일 이내에 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현지출장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소하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기간 연장시에는 별지 양식(별지제15호서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사항

◦ 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면적	㎡
기간	연 월 일 ~ 연 월 일
목적 및 사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조사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9. 8.>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피승계인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의 명칭 및 위치
권리ㆍ의무의 내용
승계 사유	상속 ( ) 양도ㆍ양수 ( ) 합병 (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승계대상인 권리ㆍ의무에 관한 허가내용 관련 서류 2. 권리ㆍ의무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권리ㆍ의무를 양도받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받은 경우로서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 9. 8.> (앞쪽)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하천명
공사 개요	위치
면적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사유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기간의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
					현지확인
					⇓
					검토
					⇓
					결재
					⇓
					통보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