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시행허가신청

□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란 관리청이 아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건설과 (하천부서)	처리기간	20일	문의전화	033-330-2498
근 거 법 령	∙ 하천법 제30조 ∙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수 수 료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위치도 2. 수리계산서(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에 한합니다) 3.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4. 개략공사비산출서 5.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1 1 1 1	민 원 인 〃 〃 〃 〃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적합여부

◦ 하천부속물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조치함에 따른 동의 여부

◦ 공사비 산출이 토목공사 표준품셈표를 적용하여 산출 되었는가의 여부

◦ 공기산출이 신청된 내용과 시공방법⋅공사⋅규모⋅시공의 난이도등 적정여부

◦ 구조물 공사가 관계설계 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

◦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최대 홍수량 소통 여부)

◦ 자연경관 보존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손괴하거나 손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소요공사비 예치사항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토⋅기안⋅결재

(민원인)

(군청 민원과)

(건설과)

현지확인

및 협의

※ 허가공고

제 출

이 송

허가통보

□ 문의사항

◦ 건설과 하천부서(☎033-330-2366)

■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 6. 30.>

하천공사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 개요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목적 및 사유

「하천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위치도(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합니다.)

3. 개략공사비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 정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