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신청

□ 자동차관리사업의 성격

◦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의 등록, 정비, 검사 등 자동차관리행정과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며 자동차소유자 및 사용자에 대하여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사업의 양도등 각종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며 개선명령 및 사업의 취소, 정지등 사업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한 국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임

□ 자동차관리사업의 종류

◦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폐차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자동차 매매업

- 중고자동차의 매매(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

나. 자동차 정비업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 정비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개 항목은 정비업의 대상으로 제외한다.

다. 자동차 폐차업

-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하는 것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안전교통과(교통관리부서)	처리기간	15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			2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가.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내인가)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1부

2. 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의 본적, 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1부

4. 사업장의 위치도, 평면도 1부

5.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 제외) 1부

6. 정관 및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설립중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이 있는 정관을 말함) 1부

7.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함) 1부

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강원도자동차등록기준에관한조례)에 적합하고 신청인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시설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자동차 매매업 제외)

3.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자격증사본 및 취업승낙서 1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신청인은 자동차관리사업 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신청인)

◦ 신청서 및 등록기준검토(필요시 실무협의는)

◦ 자동차관리사업 결격사유 확인

◦ 시설 및 인력확보 통지

◦ 시설 및 인력확보 서류 제출(신청인)

◦ 시설 및 인력확보 사실확인(현지조사)후 등록증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관리부서(☎033- 330-22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14.10.6.>
※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등록신청업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 자동차정비업(종합ㆍ소형ㆍ전문ㆍ원동기)
사업장 개요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영업소명칭ㆍ위치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1. 사업장(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다만, 관계 공무원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3.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매매업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부 4.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1부 주.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안내
신청하는 곳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15일
수수료			20,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