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 신청

□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 차고지변경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서를 첨부하여 변경허가

신청

□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협회에 제출) - 별지 제8호 서식

∘ 상호의 변경

∘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 주사무소, 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안전교통과(교통행정부서)	처리기간	20일 차고지변경의 경우 14일	문의전화		033-330-2016
근 거 법 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 2			수수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차고지 변경은 6,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 제출서류 > 1. 신ㆍ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1 1 1	신청인 제출 〃 〃 〃

□ 행정기관 심시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업종별 신⋅구 사업계획서의 기록사항 검토

◦ 사업계획변경으로 장기경영에 적합여부 및 공익상 적절여부 확인 검토

◦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록의 경우∙최저면적 이상의 차고시설 및 부대시설 확보

□ 업무처리 흐름도

이송

운수담당

등록증 개서 교부

(종합민원과)

제 출

신청서확인서		접 수
		서 류 검 토
		현지출장확인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안전교통과 교통행정부서(☎033-330-2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3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사업의 종류
변경 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 각 1부	수수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장이 정하는 금액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	통 보
	신고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협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