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허가 신청

□ 민원요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10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주택법」제66조 「주택법 시행령」제75조 「주택법 시행규칙」제28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분	구 비 서 류 명	부수
리모델링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각 1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대표자 (명칭)					생년월일 (인가 또는 고유번호)
		주소 (전화번호: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
		세대수			층수 및 동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리모델링 대상 시설개요		시설종류	[ ]공동주택 [ ]부대시설 [ ]복리시설
		건축면적	㎡		②연면적		㎡(바닥면적: ㎡)
		③주용도			④부속용도
		공사면적	㎡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⑤총사업비			천원(※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의 건축비ㆍ택지비는 제외합니다)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서류	1. 리모델링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다만, 증축을 포함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건축계획서 중 구조계획서(기존 내력벽, 기둥, 보 등 골조의 존치계획서를 포함합니다), 지질조사서 및 시방서를 포함합니다. 2. 「주택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주자의 동의서 및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세대를 합치는 행위(내력벽 철거가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세대분할 등 세대수를 증감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변경전과 변경후의 평면도 4.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권리변동계획서 5. 「주택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서 6.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0호	「주택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리모델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2. ②은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ㆍ조경시설 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적습니다. 3. ③ㆍ④는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리모델링 허가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주택담당부서)

■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허가번호		공사착공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조합)	성명(명칭)		생년월일 (조합인가번호)
	주소

설계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시공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 )

단지개요	위치	(단지명)	지번
	세대수		동수 및 층수

행위허가개요(전체 행위허가 신청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210mm×297mm[백상지(80g/㎡)]

(제2쪽)
행위허가 전체 내용
공동주택	구분	행위 내용
	당초
	변경

부대시설	구 분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시설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분양시설	구 분		주 용도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시설 종류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 제6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수수료 없음

(제3쪽)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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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쪽)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동 구분	소유자 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구분 기호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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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쪽)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6쪽)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66조제7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2호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필증 작성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
								검사필증 발급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