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 민원요지

◦  단독주택 30호(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5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1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계획승인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도시과 주택부서	처리기간	6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주택법시행령」제27조 「주택법시행규칙」제12조 및 제13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청서 및 관련 설계도서	1	세움터(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세움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및 미비서류 보완)

→ 결재  →  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부서(☎033-330-2452/24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 ] 승인	신청서
[ ] 변경승인
※ 제8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승인번호(년도시ㆍ군ㆍ구 구분구분일련번호) □□□□□□□□□□□□□□□□
사업구분	주택건설사업([ ]전체 [ ]공구별 건설ㆍ공급) [ ]대지조성사업
[ ] 승인 [ ] 변경승인
①사업주체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②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③시공자	상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④대지위치
지번	지목	대지면적	최소 대지폭	최대 대지폭	등기 명의자
		㎡	m	m
		㎡	m	m
		㎡	m	m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현황
주변현황
사업계획개요	※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용적률(%)
⑤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⑥주용도		⑦주택형태		총세대수	세대 호 가구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⑧ 부대시설	시설 종류		설치 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설비, 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 주차장, 조경시설, 관리사무소, 보안등, TV공청시설, 비상급수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⑨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 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 변경승인의 경우에만 간략하게 적습니다.
일괄처리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ㆍ제5항 [ ] 「주택법」 제1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 ] 승인 [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체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 주건축물 [ ] 부속건축물
⑪ 동 명칭 및 번호						공구명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30/50년		영구	그 밖의 유형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 공공주택: 세대 토지임대부 ([ ]분양 [ ]임대)주택: 세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 도시형 생활주택, 공공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세대수를 적습니다.
주구조
지 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인용 대, 비상용승강기: 인용 대
층 고
반자높이
계단유효폭
복도 너비
외벽 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⑫층 구분	⑬구조	⑭용도	⑮바닥면적(㎡)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 구분	○ 복층 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제6쪽)
Ⅳ. 사업비/자금계획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구분 [ ]	사업비(천원)		자금계획(천원)
	대지비		사업주체자금
	주택건축비		국민주택기금
	부대복리시설설치비		금융기관자금
	간선시설설치비		그 밖의 자금
	소계
	일반분양비
	사업비 계		자금계획 계
변경사유	※ 사업비/자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 구분[ ]는 형별로 작성하되, 형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파트ㆍ상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7쪽)
Ⅴ. 공구별 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공구별 부대시설ㆍ복리시설ㆍ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통신설비ㆍ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ㆍ주차장ㆍ조경시설ㆍ관리사무소ㆍ보안등ㆍTV공청시설ㆍ비상급수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시설종류					면적(㎡)				개소				그 밖의 현황
	※ 어린이놀이터ㆍ운동장ㆍ주민운동시설ㆍ경로당ㆍ주민공동시설ㆍ보육시설ㆍ문고ㆍ유치원ㆍ근린생활시설ㆍ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8쪽)
첨부서류		1.「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 2.「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서류 3.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변경내용 및 그 증명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5호			「주택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①②③ 다수인 경우에는 ○○○ 외 ○인으로 적으며,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④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적습니다. ⑤ 건축물을 총칭할 수 있는 명칭을 반드시 적습니다(예: 쌍둥이빌딩, ○○아파트). ⑥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주용도 하나만 적습니다("주상복합" 등으로 적지 않습니다). ⑦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⑧ㆍ⑨ 시설의 종류별로 적습니다. ⑩ 여러 형식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대표형식을 적으며(대표 외 형식도 제출합니다), 용량은 대표형식과 대표 외 형식을 합한 용량을 적습니다. ⑪ 동 명칭 및 번호는 다른 동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적습니다(예: 101동, A동, 가동 등). ⑫ ~ ⑮ 예) 지하1층(부설주차장) 지상 20층 공동주택을 아래와 같이 신축하려는 경우 구조: 철근콘크리트, 용도: 아파트, 각 층 바닥면적: 850.27㎡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주차장)	850.27
	1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2				철근콘크리트	아파트	850.27
	...				...	...	...
	옥탑				철근콘크리트	아파트(물탱크실)	20.45
○: 72-A형, 96-B형 등으로 적습니다. ○: 복층인 경우에는 "복층"으로 적습니다. 각 공구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공구명을 명확히 적습니다(예: 1공구, A공구 등).

(제9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변경)승인서 발급	◀			(변경)승인서 작성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대지 위치	지번
승인번호
승인일	① 착공예정일
② 연기 사유
「주택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공사의 착수기간 연장은 1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고, 연장된 기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① 착공예정일은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을 적습니다. ② 연기 사유는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승인번호		승인일자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사용검사 예정일
※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ㆍ공급하여 분할 사용검사를 하는 경우 착공신고 대상 공구 외의 공구에 대한 착공예정일(착공된 공구는 착공일)도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사무소명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회사명		도급금액	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 계약일자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도급금액 (계약일자)	원 ( )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기술자
분야	자격증	자격번호	주소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 ] (서명또는 인)
「주택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2. 흙막이 구조도면(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4. 감리자(「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근거법규
「주택법」 제16조제2항	「주택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주택법」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0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1.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가목 또는 나목1)에 따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나. 「주택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1)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승인받은 날부터 3년 이내 2)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 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호[나목2)는 제외합니다]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에 착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① ~ ③ 다수인인 경우 "○○○ 외 ○인"으로 적으며, "○○○ 외 ○인"의 현황도 제출합니다. 2. ④ 「건축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에 대한 협력을 받은 관계전문기술자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국토교통부, 시ㆍ도, 시ㆍ군(주택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확인증 작성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 10. 31.>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사 용 검 사									신청서
[ ] 임시 사용승인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구분	[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									[ ]전 체 [ ]공구별 [ ]동 별
	[ ]주택건설사업 임시 사용승인 [ ]대지조성사업 임시 사용승인									[ ]전체 [ ]일부		임시 사용승인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승인번호										공사착공일
신청인 (건축주)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포함) [ ]민간건설업체 [ ]주택조합 [ ]개인 [ ]한국토지주택공사 [ ]기타
설계자	성 명									자격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시공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감리자	상 호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
대지조건	대지위치
	지 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사업계획개요								전체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용적률(%)
건축물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 용 도					주 택 형 태						총세대수		세대
총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난방방식	[ ]중앙집중공급방식	[ ]개별기름보일러	[ ]개별가스보일러
[ ]지역난방	[ ]기타
취사용 가스시설	[ ]액화석유가스(LPG)	[ ]도시가스	[ ]기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개
오수정화시설	형식		용량	(인용)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전기자동차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주택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사용검사를 [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제3쪽)
Ⅰ. 동별 개요
주/부속구분	[ ]주건축물 [ ]부속건축물
동 명칭 및 번호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주용도
주택유형별 세대수	공공부문										민간부문
	[ ] 국민임대	[ ]공공임대					[ ] 공공분양	[ ] 사원임대		[ ] 근로복지	[ ] 민간임대	[ ] 민간분양
		소계	5년	10년		기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세대
주구조
지붕
건축면적(㎡)
연면적(㎡)
지하면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층수	지하: 층, 지상: 층
높이(m)
승강기	승용승강기: 대, 비상용승강기: 대
층고
반자높이
평 면 형 식	[ ]계단실형				[ ]복도형
계단유효폭
복도너비
외벽두께
인접세대와의 벽두께
※ 유의사항: 민간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도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거나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임대하는 주택은 공공임대란에 적습니다.

(제4쪽)
Ⅱ. 층별 개요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부속건축물에 대한 층별 개요인 경우 그 부속건축물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제5쪽)
Ⅲ. 형별 개요
○ 형별구분	○ 복층여부	주택 구분	세대수	전용면적 (㎡)	공용면적 (㎡)	면적합계 (㎡)	침실		부엌		화장실		거실		목욕탕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형		[ ]국민 [ ]민영
※ 공용면적은 제2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제6쪽)
Ⅳ. 호별 개요 ※ 호별 임시사용승인 신청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구조	용도	바닥면적(㎡)

(제7쪽)
Ⅴ. 일반건축물 소유자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분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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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쪽)
Ⅵ. 집합건축물 소유자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	층 구분	호 구분	소유자성명(명칭)	소유권 지 분	구분 기호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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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쪽)
Ⅶ. 집합건축물전용/공용면적표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구분	구조	용도	면적(㎡)

(제10쪽)
Ⅷ. 공구별개요 ※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공구명
공구별 사업개요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해당 동 명칭				주건축물수			동			부속건축물				동 ㎡
주용도				주택형태						세대수				세대
주차대수	대			착공(예정)일			※ 착공된 공구는 착공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사용검사 (예정)일			※ 사용검사한 공구는 사용검사일, 검사 신청 대상 공구는 사용검사신청일, 예정인 공구는 예정일을 적습니다.
공구별 부대시설·복리시설·분양시설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부대시설	시설종류				설치현황			단지내 현황				단지외 현황
	※ 전기·도로·상하수도·통신설비·개별난방 또는 중앙(지역)난방·주차장·조경시설·관리사무소·보안등·TV공청시설·비상급수시설·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복리시설 분양시설	용 도					면 적(㎡)					개 소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작은도서관
		[ ]기타
		계
	[ ]근린생활시설
공구별 주차장							※ 해당 공구별 개요를 적습니다.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 주택단지를 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 각 공구별로 작성합니다.

(제11쪽)
근거법규
「주택법」 제49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유의사항
「주택법」제102조제12호	「주택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작성방법
1. 부속건축물인 경우 해당 부속부분이 속하는 주건축물의 동 명칭 및 번호를 적습니다. 2. 소유자의 소유지분을 적습니다. 3. 복층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층만 적습니다. 4. 전용/공용부분의 구조·용도·면적이 같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적습니다[예: 아파트(24A, 24B, 32A, 32B 등), 상가(A, B, C, D 또는 101, 102, 201, 202 등)]. 5. 전유부분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복층인 경우 아래층은 "복층하층"으로, 위층은 "복층상층"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적습니다) - 공용부분인 경우: 모든 층이 공용인 경우 "각 층"으로, 그 밖의 경우 해당 층을 적습니다. 6. 주택단지를 분할·건설하여 분할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Ⅰ~Ⅶ는 분할사용검사 대상 공구의 해당 내용만을 적고, Ⅷ는 전체 공구별 내용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7. 제2쪽 "난방방식": "중앙집중공급방식"은 1개의 보일러실에서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 "개별기름보일러"는 세대별 기름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개별가스보일러"는 세대별 가스보일러로 각자 난방 하는 방식, "지역난방"은 집중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열병합발전시설 등)에서 주택으로 열원을 연속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하는 방식, "기타"는 태양열난방, 전기보일러난방등과 같이 위의 방식 이외의 난방방식을 말합니다. 8. 제2쪽 "가스시설": "액화석유가스"는 단지 내에 저장소를 설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각 세대에 공급하는 경우, "도시가스"는 별도의 가스공급시설에서 도시가스를 해당단지로 공급하는 경우, "기타"는 위의 방식 이외의 가스시설을 말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 또는 시·군·구(주택담당부서)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관련부서 협의)
▼
	확인
▼
	검사확인증 발급	◀			검사확인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