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설치 신고

□ 배수설비

◦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그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바 이러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	처리기간	5일	전화번호	033-330-2160
근 거 법 령	∙하수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2. 배수설비설계도 (배수설비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1 1	민원인(상하수도업소) 민원인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하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제2항관련)

∙ 오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단, 오수 일부를 배제하기 위한 지관으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의 것은 관의 지름이 75밀리미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인구(명)	150이하	300이하	600이하	1,000이하
관의지름(m/m)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 합류관 및 우수관의 크기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와 같다. 단, 우수관의 지관으로서 연장이 3미터미만의 것은 관의 지름이 75밀리미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배수면적(㎡)	200미만	600미만	1,200미만	1,200이상
안지름 (m/m)	100이상	150이상	200이상	좌측의 율로 안지름 또는 개수를 증가시킨다.

∙ 배수량이 특히 많은 장소에서의 관의 크기는 다음 표에 의한다.

배수면적(㎡)	1,000미만	2,000미만	4,000미만	6,000미만	6,000이상
관의 지름 (m/m)	150이상	200이상	250이상	300이상	좌측의 율로 관의 지름 또는 갯수를 증가한다.

∙ 관거의 경사는 관거내 유속이 초당 0.6m에서 1.5m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안지름 또는 안폭이나 관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 또는 안폭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방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제 출	접 수	이 송	신청서 서류검토(상하수도사업소)
		∙건축허가 신청서 함께 제출	∙읍⋅면사무소 ∙군청 허가과 (건축허가)		∙현지확인 ∙관계부서확인
	← 건축준공시 배수설비 설치 준공검사후 함께 허가통보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7.4>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설치자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설치 신고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재질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접속방법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평균관경	∅ mm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m
설치위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번지( 통 반)
배출수량	㎥/일
공사착공 연월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공공하수도 복구방법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	배출수량 및 수질	수량	(㎥/일)
수질(mg/ℓ)	BOD: , COD: , SS:
사용시작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수수료 없음
작 성 방 법
1. 배출수량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2. 배출수량 및 수질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