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9. 5.(월), 10:30
9월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부서】

□ 코로나19 백신 50세이상 4차접종 시행 안내	5

【복지부서】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 안내	6

□ 평창군 건강관리시스템 스마트건강존 운영 안내	6

【민원부서】

□ 2022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7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7

【산업부서】

□ 농지대장 개편 안내 홍보 요청	8

□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8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 접수 안내	9

□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	9

□ 하반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 및 홍보요청	9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안내	10

□ 2023년 희망택시 신규 마을·이용자 신청접수 및 기존이용자 등본제출 안내	10

□ 2022년 산림소득분야 추가신청 접수 안내	11

총 무 부 서

① 코로나19 백신 50세 이상 4차접종 시행 안내

<담당자 : 김민정 ☏ 330-2103>

❍ 접종대상 : 50세 이상(1972년 이전 출생)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이 경과한 자

※ 개인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당일 접종가능

❍ 백신종류 : mRNA백신(화이자 및 모더나), 노바백스

❍ 예약방법

1) 사전예약

- 누리집(http://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 면사무소 총무팀 방문·전화예약(☎033-330-2103)

2) 당일예약

- 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 의료기관 유선연락(횡계의원 ☎033-336-8052)

복 지 부 서

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변경 안내

<담당자 : 김재균 ☏ 330-2782>

❍ 신청기간 : 7. 11.(월) ~ 12. 31.(토)

❍ 기존신청자격 : 코로나19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 변경신청자격 : 코로나19 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소득판정방법 :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판정

❍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본인부담금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② 평창군 건강관리시스템 스마트 건강존 운영 안내

<담당자 : 박지숙 ☏ 330-2780>

❍ 운영기간 : 매주 화요일 9:30 ~ 11:00

❍ 운영장소 : 대관령면사무소 1층

❍ 운영내용 : 혈액검사, 체성분·혈압·혈당·스트레스·뇌파 측정

※ 혈액검사 제외한 측정항목은 상시 운영

❍ 이용문의 :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033-336-6128)

민 원 부 서

① 2022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담당자 : 신연미 ☎330-2783>

기준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기타	합계	전출	사망	기타
`21.12.31.	5,881									+58
`22.07.31.	5,939	70	68	2	0	69	62	6	1
`22.08.31.	5,923	60	57	3	0	76	72	4	0	-16

기타 : 주민등록말소(감소)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담당자 : 신연미 ☎330-2783>

❍ 발급기관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수수료 600원)

❍ 구비서류 : 없음(신분증 지참 필수)

❍ 주요내용

- 사전신고 등록 없이 발급 가능

(인감도장 제작·신고 관리 및 분실 시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을 보완한 제도)

- 일반용, 자동차 매도용, 부동산 매도용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본인 이외 발급 불가능(본인의 필적으로 인감 대체)

산 업 부 서

① 농지대장 개편 안내 홍보 요청

<담당자 : 양혜은 ☏ 330-2668>

❍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농지법 `22.8.17 개정)

❍ 농지임대차 등 농지이용정보 변경시 신고의무(농지법 `22.8.17 개정)

- 22. 8. 18. 이후 체결·변경·해제하는 임대차

- 신규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막, 축사,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토지개량시설(수로, 제방)

❍ 신고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신고	농지법 제64조 제1항 제2호	250	350	500
나. 농지법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농지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농지법 제64조 제2항	100	200	300

※붙임 : 농지대장 홍보 리플릿 참조

② 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담당자 : 최난숙 ☏ 330-2786>

❍ 추가신청기간 : 9. 1.(목) ~ 16.(화)

❍ 신청방법 : 오프라인(면사무소 산업팀 개별방문) 신청

❍ 준비서류 : 신분증, 도장

❍ 자격기준

① 2022.1.1.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② 2022.1.1.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사람

※ (경작지역) 도내 및 해당시군 연접 타시도 시군 농경지(축사) 포함

③ 본인과 배우자 각각 2020년 기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

③  2022년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서 접수 안내

<담당자 : 최난숙 ☏ 330-2786>

❍ 목적 :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우리군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신청부문 : 축수산물 및 농축수임산 가공품

❍ 신청대상자 : 개별농가 및 단체(작목반, 법인 등)

❍ 접수기간 : 9. 1.(목) ~ 29.(금)

❍ 품목표 및 서식 : 산업팀 비치

④ 공익 직불제 온라인 교육 안내

<담당자 : 최난숙 ☏ 330-2786>

❍ 목적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전 도모

❍ 교육방법 :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별도 회원가입 절차없이 경영체번호로 간편로그인 후 교육이수

-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 기본화면 접속 ⇨ 경영체번호로 간편로그인 ⇨ 과정명: 2022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선택

❍ 교육기간: 9. 15.(목)까지 기일 엄수

※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 10% 감액

⑤ 2022년 하반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교육 및 홍보 요청

<담당자 : 최난숙 ☏ 330-2786>

❍ 목적 :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평창군 생산·유통 농산물의 국내외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청정이미지 제고

❍ 추진대상 : 평창군 관내 농업인

❍ 추진기간 : 8. 29.(월) ~ 9. 16.(금)

※ 고독성농약 반품조치 관련 홍보는 9. 30.(금)까지 진행

❍ 홍보내용 : 홍보 리플릿 산업팀 비치

※ 고독성농약의 반품 조치기간(9.30.까지)을 준수하시어 농가 및 농약판매상이 반품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요청

⑥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신청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 신청기간 : 9. 7.(수) ~ 10. 7.(금)/1개월

❍ 신청방법 : 산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대상 산지 :｢임업직불제법｣제7조제1항,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2019. 4. 1. ~ 2022. 9. 30.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임업경영체”)를 등록완료한 산지

❍ 지급면적 및 단가

구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직불금
	소규모 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임가당 120만원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지급대상 산지를 대상으로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임업인은 30ha(임가당 60ha), 농업법인 50ha까지 지급 상한

※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 육림업직불급 지급 단가는 추후 별도 고시 예정

⑦ 2023년 희망택시 신규 마을ㆍ이용자 신청접수 및 기존이용자 등본제출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1) 2023년 희망택시 신규 마을 및 이용자 신청접수

❍ 접수기간 : 8. 31.(수) ~ 9. 22.(목)

❍ 제출서류 ※ 서식 산업팀 비치

- 신규마을 : 사업계획서

- 신규이용자 : 신청서, 이용필요사유서 및 증빙자료

❍ 이의신청 기한 : 23년 희망택시 이용자 최종 확정 후 별도 안내

2) 기존 이용자 등본 제출 및 변동사항 수정

❍ 기존 이용자 거주여부 등 확인을 위해 등본 제출 필요

❍ 변동사항 수정 요청(연락처, 세대주 및 세대원 변경사항 확인 등)

❍ 제출기한 : 9. 28.(수)까지

※ 기한내 미제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 처리

⑧ 2022년 산림소득분야 추가신청 접수 안내

<담당자 : 이상민 ☏ 330-2787>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량	지원 조건	사 업 내 용
청정 임산물 이용증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7건	보조 100%	•신청자격: 산양삼 생산자(임업인 등), 생산자 단체 •지원수량 - 생산자(단체) 1인(단체)당 5건까지 - 1건당 380천원(2건이상시 실비지원) ※ 2건 이상 동시 접수하여 검사할 경우, 신청수수료가 감액 되므로 실제 납부한 실비만 지원
산림소득육성 지원사업	산양삼 CCTV 설치 지원	24대	보조50% 자부담50%	•신청자격: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신고를 득한 생산지에 한 함 •지원수량 - 1세대당 3대, 총 3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1세대(신청인, 배우자, 가족 등)당 산양삼 생산신고자가 여러명일 경우 1명만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견적서 등(붙임 참조)

❍ 접수기간 : 8. 25.(목) ~ 9. 16.(금)/23일간

❍ 접 수 처 : 평창군청 산림과(산양삼특구팀)

❍ 최종 사업자 확정 통보 : 2022. 9월 중 심의 후 개별 통보

❍ 문 의 처 :  평창군청 산림과(☏330-2429)

※ 서식 산업팀 비치

[붙임]

mem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