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기재 신청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이란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9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읍⋅면사무소	처리기간	7 일	전화번호
근 거 법 령	∙건축법 제39조 ∙건축법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2.건축물현황도 3.현황측량성과도(경계복원측량도로 갈음할 수 있다)	1	허가과(건축허가) 또는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 ]생성 [ ]재작성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5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또는 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구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정부투자기관, 주택조합, 일반법인, 건설사업자, 개인,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등기촉탁 희망여부	[ ]희망함 [ ]희망하지 않음
	등기촉탁을 희망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명칭							호수/가구수/세대수
대지위치							지번
관련 지번
도로명주소
관련 도로명주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구조					주용도
층수		높이				지붕					부속건축물
공개 공지 면적 ㎡		조경면적 ㎡				건축선후퇴 면 ㎡					건축선후퇴 거리 m
☞ 뒤쪽에 작성란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2쪽)
건축주	성명:
설계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감리자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성명: 자격(면허)번호 및 신고(등록)번호
주차장	구분	옥내	옥외	인근	전기자동차	면제
자주식	대	㎡	대	㎡	대	㎡	옥내: 대 옥외: 대 인근: 대	대
기계식	대	㎡	대	㎡	대	㎡
승강기	승용 대	비상용 대
하수처리시설	형식	용량 (인용)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 성능지표 (EPI)점수	※ 녹색건축 인증	※ 지능형건축물 인증
등급	등급	점	등급	등급
에너지 자립률	%	1차에너지 소요량(또는 에너지절감률)	kWh/㎡(%)	※ 에너지 소비총량	인증 점수	점	인증점수	점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 .	kWh/㎡	유효기간 . . . ~ . . .	유효기간 . . .~. . .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 건축물 (해당, 미해당)	특수구조 건축물 유형
지하수위 G.L m	기초형식 (지내력기초, 파일기초)	설계지내력(지내력기초인 경우) /㎡	구조설계 해석법 (등가정적해석법, 동적해석법)
그 밖의 기재사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일반ㆍ집합)건축물대장의 생성ㆍ재작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3쪽)
Ⅰ.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주
부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4쪽)
Ⅱ.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
• 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 다가구주택의 호(가구)별 면적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호(가구) 구분	층 구분			호(가구)별 전용면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5쪽 중 제5쪽)
III.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
•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 현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합건축물 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대지위치				지번							그 밖의 사항
	건축물 명칭ㆍ번호				호수
	주용도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의 기재사항	호명칭
	구분	(주ㆍ부속) 건축물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		비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 지분
	소유자현황
※ 다른 호에 대한 기재내용은 뒤쪽에 작성하시고, 4호를 초과하는 집합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전환신청서를 덧붙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임차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동 번호 및 호수 등이 변경된다는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일반건축물대장(표제부)의 기재사항												그 밖의 사항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건축물 명칭							주용도
구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건축물
부속 건축물
구분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유권지분
소유자현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집합건축물대장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백상지 80g/㎡)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8. 12. 4.>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소유자 [ ]변경 [ ]정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즉시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변경 ㆍ 정정) 전	(변경 ㆍ 정정) 후	변동구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성명(명칭)	주소	지분	변동일자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변동원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 ]변경 [ ]정정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확인사항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7. 1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멸실ㆍ해체 건축물 현황
대지위치	지번
도로명주소
명칭	호명칭	멸실ㆍ해체일자
등기촉탁 희망여부 [ ] 희망함 [ ] 희망하지 않음
말소사유(그 밖의 사항)
해체 시공자	성명 또는 명칭	면허(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	성명(명칭)	주민(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