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연기 신청

□ 착공연기

◦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 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허가과(건축부서)	처리기간	1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건축법 제11조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신청서	1	허가과(건축허가)또는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 착공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착공연기신청서(별지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건축행정(세움터)시스템 또는 민원과에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허가과)에서는 1일 내 서류를 검토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허가과 건축부서(☎033-330-2472~24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8. 11. 29.>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공연기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일

신청인

건축주

전화번호

주소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신청내용

착공예정일자

년	월	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처리부서

건축허가(신고) 부서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원

근거법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4조제5항

• 공사착수기간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연기된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되며, 건축신고는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작성방법

• 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을 적으며,「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장소가 지번이 없으면 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장소를 적습니다.

• 착공예정일자: 연기하려는 착공예정일자를 적습니다.

• 연기사유: 착공을 연기하게 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교부

신고인(건축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건축허가ㆍ신고 부서)       신고인(건축주)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