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3 - 440호

하천편입토지조서 및 보상청구절차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 및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16.

강 원 도 지 사

1. 보상대상토지

가. 다음 경우중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나. 하천편입토지조서(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세부사항 붙임1 참조

※ 해당 토지에 대하여 경매, 공매,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을 시 토지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대상하천 : 국가하천(7), 지방하천(7)  ※ 세부사항 붙임2 참조

가. 국가하천 : 한강, 섬강, 북한강, 양구서천, 소양강, 평창강, 홍천강

나. 지방하천 : 인북천, 양양남대천, 삼척오십천, 소양강 한탄강, 화강, 강릉남대천

3. 공고기간 : 2023.03.16.~03.30.(15일간).

4. 청구방법 : 구비서류 첨부하여 편입토지 관할 시·군 하천부서에 접수

5. 제출서류

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서  ※ 붙임3 참조

나. 토지조서((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 붙임4 참조

다.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상속 및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

6. 보상청구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 기한 내 보상 미청구 시 더 이상 보상청구권 행사 불가

7. 보상금액 산정 및 지급방법

- 보상금 산정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2명이상)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방법은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를 통보하여 보상금을 지급

※ 당해연도 예산범위에서 보상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보상추진

8. 보상청구 접수처 : 각 시·군 하천부서

춘천(033-250-3168)	원주(033-737-3217)	강릉(033-640-5825)	삼척(033-570-3497)
홍천(033-430-2863)	횡성(033-340-2537)	영월(033-370-2945)	평창(033-330-2398)
정선(033-560-2484)	철원(033-450-4966)	화천(033-440-2482)	양구(033-480-7521)
인제(033-460-4618)	양양(033-670-2754)

※ 기타사항은 각 시·군 하천부서 및 강원도 치수과(033-249-28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편입토지조서 1부(별첨).

2. 세부 대상하천 현황 1부.

3.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서식) 1부.

4. (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2		보상청구 대상하천 현황

1. 국가하천(7) : 한강, 섬강, 북한강, 양구서천, 소양강, 평창강, 홍천강

하천명	구간	연장	비고
한강	원주시 부론면 앙성면 소태면 면계 ～ 부론면 흥호리 섬강 합류점	10.92㎞
	정선군 북평면 오대천 합류점 ～ 영월군 하동면 강원·충북도계	102.20㎞
섬강	횡성군 횡성읍 금계천 합류점 ～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 한강 합류점	55.41㎞
북한강	화천군 화천읍 민통선 ～ 춘천시 남면 관천리 홍천강 합류점	122.53㎞
양구서천	양구군 양구읍 정림교 ～ 양구군 양구읍 북한강 합류점	14.75㎞
소양강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 합류점 ～ 춘천시 근화동 북한강 합류점	77.39㎞
평창강	평창군 대화면 대화천 합류점 ～ 영월군 영월읍 한강 합류점	93.28㎞
홍천강	홍천군 두촌면 장남천 합류점 ～ 홍천군 서면 북한강 합류점	95.70㎞

2. 지방하천(7) : 인북천, 양양남대천, 삼척오십천, 소양강 한탄강, 화강, 강릉남대천

하천명	구간	연장	비고
인북천	인제군 북면·서화면 면계 ～ 인제군 인제읍 소양강 합류점	17.70㎞
양양남대천	양양군 서면,손양면·현북면 면계 ～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	16.60㎞
삼척오십천	삼척시 마평동·미로면 면계 ～ 삼척시 정라동 해안선	9.30㎞
소양강	인제군 기린면 방태천 합류점 ～ 인제군 인제읍 인북천 합류점	28.63㎞
한탄강	철원군 갈말읍 정연리 남방한계선 ～ 철원군 동송읍 강원·경기도계	33.54㎞
화강	철원군 근동면 휴전선 남방한계선 ～ 철원군 김화읍 한탄강 합류점	20.60㎞
강릉남대천	강릉시 왕산면 오봉저수지 외곽선 ～ 강릉시 견소동 해안선	18.60㎞

붙임3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1. 1. 5.>

접수번호 :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의 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 면적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지 적 공 부 상 지 목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접 수 인

첨부서류

청구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인감증명서

3. 상속인 또는 승계인의 경우 상속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부

2. 부동산 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

3. 지적도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자르는 선

접수증

접 수  번 호:

토지의표시:

청  구  인:

년    월    일

접 수 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토지조서,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조서 에 대한 의견서 □ 보상청구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 견 서 제 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등	의견서 제출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견서 제출인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