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2023-319호

강원도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사업 공모 공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도민제안사업을 공모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3.  2.

강원도지사

1. 공모기간 : 2023. 5. 31. 한  * 이후 접수 사업은 2025년 예산편성 시 검토

2. 참여대상 :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3. 참여방법 : 강원도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우편․이메일․방문 접수

○ 도청홈페이지: 행정정보 > 예산YGB(재정정보) > 주민참여예산 > 도민제안사업

※ 수기로 제안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홈페이지에 업로드시, 전화번호는 기재하면 안 됨

* 전화번호 기재 시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제안서 등록 불가

○ 이메일 : in2131@korea.kr

○ 우편 및 방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예산과 사회재정팀

4. 제안사업의 범위

○ 도 자치사무(시․군 및 타 기관 소관사업 제외)로 도 전역(또는 여러 시·군)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

-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개선, 마을환경 보전·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부적합사업 >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기 추진중인 사업, 국비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5. 제안사업 결정

○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여부는 소관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숙의과정과 의회의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구분	선정방식	인원	지급내용	지급시기
SNS 홍보 및 이벤트 참여자	추첨	00명	1인당 5천원 모바일상품권	이벤트 및 투표 종료 시
온라인 투표 참여자	추천	00명
일반 제안자	추첨(6월 추첨)	00명	1인당 1만원 모바일상품권	6~7월 중
채택사업 제안자	-	00명	1인당 5만원 모바일상품권	11월 중

6. 제안자 혜택  * 2023. 5. 31.까지 제안한 사람에 한 함

※ 지급내용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의 선정여부 등 심의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의하며, 관련 규정은 도 홈페이지에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강원도 예산과 (☎033-249-4159)

붙임  2023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사업제안서 포함) 1부.  끝.

《붙임》

2023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Ⅰ		주민참여예산 개요

□ 운영목적

○ 예산편성과정에 실질적 예산의 주권자인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민주성 증대 및 효율적 재원 배분 실현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전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등)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주요연혁

○ 2005. 08. 주민참여예산제도 입법화(지방재정법 제39조)

○ 2011. 07.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 2011. 09.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지방재정법 제39조)

○ 2017. 12.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 2018. 04. 제1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63명)

○ 2019. 04. 제2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67명)

○ 2021. 04. 제3기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56명)

□ 운영절차

주민제안공모(2~6월)		제안사업 숙의 및 채택 (7~8월)		예산요구(9~12월)
▪ 공모사업 접수 ▪ 주요대상별 공모 사업 접수(4~5월) ▪ 접수 된 제안사업 검토부서 지정 - (1차) 2~3월 접수건 (2차) 4~5월 접수건 ▪ 사업부서 검토		▪ 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분과위원회) - 컨설팅 사업 선정 및 현장점검 * 사업부서와 위원의 의견 불일치 시 ▪ 온라인투표 실시 ▪ 제안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온라인투표 결과 안건 산정 시 우선고려 ▪ 제안사업 최종 채택(총회)		▪ 사전절차 이행 - 보조금심의 등 ▪ 예산편성을 위한 자료 제출 ※ 인센티브부여 (부서평가 및 인사가점부여)
예산과+사업부서		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부서

Ⅱ		2023년 추진계획

❖ 참여 제안사업의 대부분은 아이디어 제공 수준으로(구체성 결여, 지원근거 부족 등) 사업 채택률 저조

⇒ 현장의 의견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형 제안사업을 신설, 도민 참여 수준 강화

1		주민제안형 사업

○ 공모기간 : ’23. 5. 31일 까지

○ 참여대상 : 강원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참여방법 : 도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 대상사업 : 총 사업비 40억 미만 道 자치사무 전반

○ 인센티브 : 공모참여자 대상 커피쿠폰(5천원 상당) 등 제공

	【 부적합 사업 】
□ 당해연도 완료 불가능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기 추진중인 사업, 국비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2		주민토론형 사업(신규)

○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별로 사업부서+주민참여위원(전문가 및 도민)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제안사업 발굴 논의

* (4개 분과)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 (제안) 분과별 소관부서 주도하에 핵심 아젠다*를 선정(1~2개)하고 현장의견 청취 및 토론을 거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제안

- 토론형 제안사업은 컨설팅 등을 통해 ’24년 예산에 적극 반영 검토

* 예시) 기획행정(지방소멸 대응), 경제건설(소상공인 지원), 사회문화(취약계층 지원 강화), 농림수산(농어민 복지강화) 등

○ (인센티브) 사업이 채택된 위원회에는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제공

3		주민참여예산 컨설팅 실시

○ 대 상 : 사업부서와 분과위원회 의견이 다른 사업(3억원 이상)

○ 기 간 : 2023년 7월 중(분과위원회 개최 후)

○ 절 차 : 컨설팅 대상 사업 결정(분과위) → 컨설팅실시(사업부서) → 채택(운영위)

○ 역 할

- (분과위 주관부서) 분과위 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컨설팅사업 현장방문

※ 컨설팅 대상사업은 현장방문 필수(방문 후 현장 확인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제출)

- (사업부서) 제안자 의견청취를 통한 사업규모 구체화 등 수정·보완

- (예산부서) 보완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타당성 검토 및 운영위 안건 산정

4		온라인 투표 실시

○ 투표대상 : 주민제안형 사업을 대상으로 분과위별 결정된 우선순위 5개 사업

○ 투표대상자 : 강원도민

○ 기 간 : 2023. 8월 중

○ 투표방법 : 강원도 홈페이지* 활용, 온라인 투표로 진행

* 주소 : 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sub02_10

○ 선정방식 : 분과별 우선순위 5개사업 중 1개사업 선정

○ 결과공개 : 총회에서 최종 안건 채택 후 강원도 홈페이지에 공개

○ 홍보방법 : 투표기간 내 도 홈페이지, SNS 등 활용

○ 인센티브 : 투표결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5천원 상당) 제공

5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3월 중 별도 구성계획 수립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 원 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간사
분과		기획행정			사회문화				농림수산			경제건설
소관 업무 부서		기획조정실 재난안전실 행정국장 소방본부 특별자치국 감사위원회 강원도립대학교			문화관광국 복지국 보건체육국 대변인실 공무원교육원				농정국 산림환경국 환동해본부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경제국 산 업 국 건설교통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주관과		정책기획관			관광정책과				농정과			경제정책과
당연직 (8)		기획조정실장 재난안전실장			문화관광국장 복지국장				농정국장 환동해본부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
위촉직 (48)		12명			12명				12명			12명

○ 일 정 : 4기모집 공고(2월 중순) → 접수(2월 중순 ~ 3월 중순) → 위촉식(4월)

○ 인 원 : 56명(당연직 8명, 위촉직* 48명)   ※ 제3기 임기만료(’23.4월)/명단(붙임 6)

* 위촉직(12) : 전문가(부서 추천) 4, 일반도민(공모) 8 / 시·군 위원 중복 ×

○ 임 기 : 2년(제4기 : 2023. 4. ~ 2025. 4. / 1회 연임가능)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위원회 운영일정(案)

4월		7~8월		8~9월		9월		~12월
총 회 (운영계획 보고, 제4기 위촉, 역량강화 교육)		제안사업 숙의		투표결과 반영, 총회 상정 안건 최종 검토		총 회 (예산편성사업 최종 선정)		모니터링 (22년 편성사업 평가 등)
위원회		분과위		운영회		위원회		분과위원회

□ 위원회별 역할

구 분	기 능	월 별	역 할
위원회 (총회)	•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 최종 결정	4월	• 총회 개최(23년 운영계획 보고 및 교육 실시)
		5~6월	• 사업제안서 검토 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 실시
		9월	• 2024년도 본예산편성사업 최종 선정
		수시	•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및 교육수강 •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참여
분과 위원회	• 주민제안사업 및 사업 부서 검토의견 적절성 검토 •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등	7월	• 분과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제안사업 숙의 (수정·보완, 구체화 등 컨설팅 사업 선정)
		8월	• 컨설팅 대상 사업 보완 및 현장점검 실시
		12월	• ’23년도 분과위별 반영사업 추진결과 평가 (현장평가 등 모니터링 실시)
운영 위원회	• 분과위원회 심의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 • 위원회와 분과위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사안	9월	• 분과별 제안사업 검토 및 총회 상정안건 채택 ※ 온라인 투표결과 고려하여 반영

6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일반도민 대상 교육

① 온라인 교육과정

	■ 강원도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강원도민 e러닝교육센터-법정교육-도정교육-주민참여예산

○ 예산학교 수강이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으로 연계되도록 교육과정 개선

대 상	일 정	과 정	내 용
도 민 누구나	연 중 (온라인)	기본과정	▪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참여절차 등
		심화과정	▪ 사업제안서 작성법, 사례 중심교육 등

② 오프라인 교육과정(찾아가는 예산학교) : 수요조사 후 일정편성

대 상	일 정	방 법	내 용
교 육 희망기관	4~6월	권역별 집합교육 등	▪ 대상별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위주 설명 및 사업제안서 작성법 등 예시) 여성단체 교육 시 여성안심시설물 LED 전광판 설치사업 등 관심대상 사례위주 설명

○ 지역 내 대학교, 민간단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대상별 교육 실시

□ 전문가(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 대상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소관 사업부서 등과 소통의 자리 마련

대 상	일 정	방 법	내 용
주민참여 예산위원, 공 무 원	4~6월	집합교육	▪ (1차) 주민참여예산 참여 절차 및 타시도 우수사례 소개 등 ▪ (2차)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및 사업제안 평가(모니터링) 방법, 분야별 이슈 논의 등

7		주민참여예산 홍보

□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① 온라인 매체

	■ 道 홈페이지 행정정보-예산YGB(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도민제안사업 게시판

○ 홈페이지 활용 홍보

- 주민참여예산 관련 정보 제공, 도민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참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공모사업 접수 및 예산반영 사업 공유 등)

- 주민참여예산 정보 원스톱서비스 제공(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자료 및 예산교육 및 예산반영 사업 공유 등)

- 예산교육강의 게재,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집·카드뉴스·소식지 등 제작 및 업로드

카드뉴스	리플렛	웹 툰	소식지

○ 도 SNS 등 활용 홍보

- 도가 운영하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일반도민이 주민참여예산 홍보내용을 본인 SNS 계정에 게재하여 홍보 시, 인센티브 제공(5천원 상당 커피 쿠폰)

※ 증빙 : 홍보 글 게재 후 캡처하여 메일 제출

○ 라디오 홍보       *대변인실 협조

- 3월(제4기 위원 공모), 4~5월(제안접수 집중기간), 8월(온라인 투표기간)

- 라디오(30초) 녹음 후 방송

② 오프라인 매체

○ 지역신문 광고

- 벼룩시장, 교차로, 지역신문 등 생활밀착형 인쇄매체 활용

○ 전광판 홍보       *대변인실 협조

- 강원도 옥외 전광판(춘천, 원주)을 통해 홍보영상 게시

○ 도(시·군) 소식지 및 각종 배포자료 수록

- 동트는 강원 및 반상회보, 이·통장 회의자료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및 온라인투표 참여,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등

○ 리플릿 및 홍보전단지 제작·배포

- 시·군 민원실,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도내 대학교 등

- 강원도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및 제안사업 공모, 참여방법 등

○ 홍보물품 제작·배포

-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및 설명회 시 참가자에게 배포

- 핸디선풍기, 무선 충전기, 손소독제, 우산 등 대상별 맞춤 물품 제작

□ 도내 대학교 등 기관별 집중홍보 추진 : 3~5월

○ 대 상 : 도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및 지역 대학교 등

○ 내 용 : 참여예산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온라인 교육 안내) 및 제안 사업방식 안내 등

□ 도내 18개 시․군과 협조체계 구축

○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연계하여 교육, 홍보, 공모제안 등 협조요청

○ 도 ↔ 시․군 간 우수사례 공유 후 도 홈페이지 게시

□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제안(공모) 참여자, 온라인투표․SNS 이벤트 참여자 등

○ 상품 및 인센티브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1만원 상당)

- 주민참여예산 제안(공모) 참여자, 온라인투표 및 SNS 이벤트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율 향상 도모

□ 주민참여예산 채택자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최종 예산반영 제안채택자

- 2023년도 도지사 표창 및 포상금 부여(강원도상품권 5만원 상당)

구 분		인 센 티 브
① SNS 홍보 및 이벤트 참여자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
② 온라인 투표 참여자		▪ 모바일 커피쿠폰(5천원 상당)
주민참여예산 제안참여자
	- 일반 제안자	▪ 모바일 커피쿠폰(1만원 상당)
	- 채택사업 제안자	▪ 강원상품권(5만원 상당) ▪ 강원도 도지사 표창

Ⅲ		2023년 운영일정

월별	추진업무	비 고
1월	-
2월	▪ 2023년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안내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집 공고 및 홍보 ▪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교육 자료 제작 ▪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접수(~5.31.) ▪ 찾아가는 예산학교 수요조사 실시 ▪ 주민참여예산 사이버 과정 운영(연중)	• 강원도홈페이지 • 강원도홈페이지, 우편 등 • 소관부서 및 시군 등 조사 • 강원도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
3월	▪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제안사업 부서 검토 요청(1차)	• 사업별 담당부서 검토(1차) • 주민참여 예산 홍보
4월	▪ 주요대상별 제안사업 집중공모 실시 ▪ 주민참여예산 총회 실시 - 제4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위촉 - 제3기 주민참여예산 우수 위원 도지사 표창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보고 - 주민참여예산 위원 대상 실무교육 실시 ▪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 집중공모기간 홍보강화 및 교육
5월	▪ 주민참여예산 접수 마감(~5.31.) ▪ 제안사업 부서 검토 요청(2차)	• 사업제안자 경품 지급 * 커피쿠폰 • 사업별 담당부서 검토(2차)
6월	▪ 주민참여예산 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집합 또는 비대면 교육
7월	▪ 제안사업 심의 및 컨설팅 사업선정, 현장방문(분과위원회) ▪ 온라인투표 사전 홍보	• 온라인 투표기간 집중홍보
8월	▪ 온라인투표 실시 ▪ 분과위원회 채택 및 컨설팅 사업 총회 상정여부 결정(운영위원회)	• 투표 참여자 경품 지급 * 무작위추첨
9월	▪ 2023년 예산반영 사업 최종 결정(총회) ▪ 채택예산 사전절차 이행 및 당초예산 편성요구	• 사업 채택자 포상금 지급
10월	▪ 예산안 반영
11월	▪ 주민의견서(예산안 첨부서류) 의회 제출
12월	▪ 주민참여예산안(2024년 당초예산) 의회 확정 ▪ ‘23년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분과위원회)	• 사업담당자 및 소관부서 인센티브 부여

붙임 1		제안서 서식

사업 제안서

□ 제안자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위원 해당 여부 □)

성 명		휴대폰		이메일
주 소
개인정보 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제안사업

사 업 명

사업위치

강원도 전역 또는 00개 시(군)[000시(군) + 000시(군)]

사업대상

(수혜자)

소요사업비

천원(추정) / 사업기간 : 2024년도

※세부산출내역

00장비구입: 2개 시군×1,000천 원(단가)×2개 = 총사업비4,000천 원

사업목적

(제안취지)

사업내용

	〈 제안 부적합 사업 〉
- 당해년도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 - 행사성 및 일회성 사업 - 기추진중인 사업, 국비 보조사업 -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특정단체의 프로그램 사업 - 사업체가 특정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요구한 사업 - 사업의 효과가 특정인,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시설 및 사회단체 등의 인건비 및 경상경비 -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한 사업(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산출내역)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세부계획 등 별도 첨부 가능)

기대효과

신청정보

확인경로

□ SNS □ 유투브 □ 홈페이지 □ 반상회보 □ 기타(내용기재:          )

20   년    월    일

강원도지사 귀하

※ 접수방법 : □ 道 홈페이지   □ 방문   □ 우편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예산과

붙임 2		주민참여예산제도 관계 법률 및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 2. 설문조사 / 3. 사업공모 /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 여부 및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