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림 대부(사용·수익)허가

□ 정 의

○ 평창군 공유재산 중 군유임야를 일반인에게 산채(약용식물) 재배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사용·수익허가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산림과(산림수도담당)	처 리 기 간	30일	수 수 료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5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8조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군유림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위치도 및 구적도, 사업계획도 4. 주민등록 초본(법인등기부 등본)	1 1 1 1	민원인(산림과)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법령 검토후 처리

□ 업무처리 흐름도

○ 군유림 사용허가를 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 산림과에 민원접수 신청을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30일이내 구비서류 적정검토, 법령검토 및 현지확인 조정여부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시에는 군유림 사용허가증 교부 및 결과를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수도부서(☎033-330-24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0호서식]

대 부 ( 사 용 허 가 ) 신 청 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평 창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