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인가

□ 개 요

○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생태계의 보호 및 다양한 산림기능의 최적 발휘를 위하여 산림보호․임산물생산․휴양문화․고용기능 등을 증진시키고, 산림경영에 대한 수지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있으며, 경영계획구에 대한 경영목표 및 중점사업,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 시설, 산림소득사업 등 종합적인 경영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자

○ 산림소유자, 산림경영기술자

□ 민원처리 상황

담당부서	산림과(산림관리부서)	처리기간	30일 (단축처리 15일)	수 수 료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없 음

□ 민원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처리부서)
1.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 2. 산림경영계획서 3.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변경인가에 한함)	1 1 1	민원인(산림과)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산림경영계획서상의 산림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의 일치 여부

○ 산림자원의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벌기령이 기준벌기령에 부합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이 경영계획구의 현지상황과 부합되는지 여부

□ 업무처리 흐름도

○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를 군청 민원토지과에 민원접수 신청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30일(15일)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 조사하여 인가 여부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관리팀(☎033-330-2412, 24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7.>
산림경영계획	[ ] 인가 [ ] 변경인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경영계획구 명칭
산림 소재지
산림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계획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10년간)
산림 조사자 및 작성자	산림기술자 자격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영계획구 면적	만㎡
변경사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의 [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가신청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인가신청의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 재	□	인가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 80g/㎡)

산 림 경 영 계 획 서

□ 산림경영계획 개요

산림경영 계획구 명칭 및 면적	산림경영계획구 ha					산림경영 계획기간	～
산림소유자	성명	외 인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 :
작 성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자격증번호		주 소	전화 :
인가사항	담당자					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인가	담당자					인가일자	년 월 일
	변경사항
<구비서류> 산림경영계획도

□ 산림현황

①소유자	②산림소재지	③지번	④임반	⑤소반	⑥면적(ha)	⑦산지구분	⑧경사도

□ 임황조사

지번	임반	소반	⑨수종	⑩임령	⑪수고(m)	⑫경급(cm)	⑬총축적(㎥)

□ 산림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경영목표
⑮중점사업

조림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수종별		면적(ha)			본수(본)		조림 사유	연도별		수종별		면적(ha)			본수(본)					조림 사유
숲가꾸기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종별				면적(ha)		비고		연도별		종별				면적(ha)				비고
임목생산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사업 종별	작업 종별			수종	면적 (ha)		재적(㎥) (본수)	연도별		사업 종별	작업 종별			수종		면적 (ha)			재적(㎥) (본수)
시설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종별			개소수			사업량(km)		연도별		종별			개소수				사업량(km)
소득사업	지번	임반	소반	계 획									실 행
				연도별	품목			작업종			사업량		연도별		품목			작업종				사업량

210㎜×297㎜  (보존용지(1종) 70g/㎡)

산 림 경 영 계 획 도

(1/5,000 또는 1/6,000 지형도에 임소반, 임상, 영급, 소밀도, 사업위치 표시)

작성예	영림구계	임․소반계	주 벌	간 벌	조 림	소생물권	임도시설	도 로	하 천
	녹색변채	검은색	주황색 연변채	황 색 연변채	하늘색 명 채	녹 색 연변체	적색점선	적 색	청 색

210㎜×297㎜	(보존용지(1종) 70g/㎡)

※ 예시를 참조하여 선, 색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알기 쉽게 그린다.

산림경영계획도에는 작성년월일, 행정구역계, 임소반계, 하천, 방위, 면적, 임상, 영급, 축적, 소밀도, 임도, 도로, 주벌, 간벌, 조림, 소생물권 등을 표시하되 추가할 사항은 작성자의 판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