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

□ 개 요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하여 인가받은 사항을 년차적으로 산림사업을 실행하게 되며,

○ 사업계획에 따라 실행 시기가 되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수리를 득한 후 벌채 등 필요한 사업을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처리현황

담당부서	산림과(산림관리담당)	처리기간	5일	수 수 료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없 음

□ 민원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류발급처(처리부서)
1.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신고서 2. 벌채구역도(1:6000 또는 1:1200 임야도)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4. 설계도서 (임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5. 사업계획서 등「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 각호의 서류(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 1 1 1 1	민원인(산림과)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

○ 벌채구역의 경계표시의 적정성 여부

○ 대상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성 여부, 신고수량과 실제수량의 차이 등

○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모수작업에 한함)

○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 검토 등

□ 업무처리 흐름도

○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를 군청 민원토지과에 민원접수 신청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5일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관리부서(☎033-330-2412, 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9. 24.>
(앞쪽)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 소재지
경영계획구 명 칭
산림사업 기간	. . . ~ . . .
지 적	㎡	사업면적	㎡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	㎡
산림사업계획 내용
임반(林班)․소반(小班)	종류	방법	용도	신청수량	잔존면적․ 본수․군상수
수종	수량 (㎥, 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사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사업구역도(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임야도에 사업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3. 설계도서 1부(임도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사업계획서(입목벌채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5.「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비의 보조와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호에 따른 조림(의무조림을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없 음
작 성 요 령
① “지적”란에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적습니다. ② “사업면적”란에는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의 면적을 적습니다. ③ “벌채 또는 굴취･채취 면적”란에는 구역면적 내 제한지역, 존치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입목벌채등을 수반하는 산림사업 면적을 적습니다. ④ “임반․소반”란에는 산림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반 번호 및 소반 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⑤ “종류”란에는 벌채, 굴취, 채취 중 선택하여 적으며, 벌채의 경우에는 수확벌채, 숲가꾸기 벌채, 수종갱신 벌채, 피해목 벌채, 산지전용, 그 밖의 사항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수확벌채) ⑥ “방법”란에 벌채는 모두베기, 골라베기, 모수작업, 왜림작업, 솎아베기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굴취 및 채취의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 예시 : 벌채(모두베기) ⑦ “용도”란에 벌채는 제재용, 합판용·단판용, 펄프용·칩용, 보드용, 갱목,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고, 굴취는 조경수, 가로수,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으며, 채취는 수액, 버섯, 그 밖의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 예시 : 벌채(제재용) ⑧ “신청수량”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를, 굴취의 경우에는 본수를, 채취의 경우에는 무게(㎏)를 적습니다. ⑨ “잔존면적․본수․군상수”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본수를,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현지조사)		□	접 수	□	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신고 수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