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 등록 신청

□ 정 의

○ "목재"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한 산물(원목 및 수입한 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목재제품"이란 목재 또는 목재와 다른 원료를 물리적·화학적으로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수입한 제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목재가 포함된 제품을 말한다.

○ "목재생산업"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죽을 벌채·제재(製材)하거나 유통(원목 및 수입한 산물의 제재·유통을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 "목재산업"이란 목재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관리팀)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근거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제1항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류발급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1 1 1 1 1	민원인 (산림과)

□ 업무처리 흐름도

○ 목재생산을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토지과에 제출

○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 등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실시

○ 목재생산업 등록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록증 교부 및 면허세 납부통보 알림(세정과)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관리팀(☎033-330-24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내용

목재생산업의 종류

취급 목재제품

연간 생산량ㆍ수입량

자본금                         백만원

기술인력 보유현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원목생산업 및 제재업

가. 별지 제3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나. 기술인력의 기술능력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 자본금 보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목재수입유통업: 제1호가목 및 라목의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인력 보유현황
성 명	근무 부서 및 직책	생년월일	경 력		학 력	자격사항
시설 보유현황
구 분 (사무실/보관시설)	소재지			면적(㎡)	권리관계 (소유/임차)	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목재생산업

[ ]원목생산업

[ ]제  재  업

[ ]목재수입유통업

[ ]등록사항 변경

[ ]양도ㆍ합병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목재생산업 등록번호(등록일)

법인명(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신고내용

구  분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 ]제재업, [ ]목재수입유통업)의 [ ]등록사항 변경 또는 [ ]양도ㆍ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도ㆍ합병 신고의 경우: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확인	□	대장 정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