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

「2024년도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공모 계획

2023. 4.

2024년도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공모 계획

	목 적
❍ 임산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출 시설·장비 설치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임산물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확대 도모 ❍ 체계적인 임산물 규격·품질·안전 관리를 위한 글로벌 특화시설 조성으로 임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 증대

Ⅰ		공모 계획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까지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 장비 및 수출 공동시설 조성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대상품목 : 관세통계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소관임산물

❍ 주최/주관 :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예산규모·지원조건

(단위 : 억원)

사 업 명	예산규모				지원조건(%) (국고:지방비:자부담)	신청규모 (총 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20	10	4	6	50 : 20 : 30	총 20억원 1개소 또는 10억원 2개소

※ 공모 신청시 총 사업비(20억 또는 10억)선택 작성(선정평가심의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총 사업비 10억원 선택 시, 지원조건(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은 동일

추진 절차(일정)

공모응모·접수	⇨	적격유무 검토·신청	⇨	신청자 평가·선정	⇨	사업 실행
생산자단체→ 시·군·구 지자체 (4.26-5.26)		1차 기초지자체(5.29-6.5), 2차 광역지자체(6.7-6.14), 광역지자체 신청(6.15)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7월 중)		예산 배정(’24년) 산림청→지자체

공모 기간 : 2023. 4. 26. ～ 5. 26.(한 달간)

신청 자격 :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생산자단체 범위 및 지원요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 적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일부 발췌]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공모신청 대상품목·지원내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그 밖의 임산물에 해당되나, 타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품목(예시) >

품목번호(HSK)				6단위	10단위	품 목 명
0709	99	10	00	070999	0709991000	고사리(신선/냉장)
0710	80	50	00	071080	0710805000	고사리(냉동)
0710	80	80	20	071080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냉동
0712	90	20	97	071290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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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HSK 상세 조회는 별첨 파일을 참고

❍ 공동수출시설조성 및 장비 지원내용(예시)

구분	세 부 내 용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사무실·회의실, 부속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여과시설 등 가공 장비, 세척기,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컨베이어 등
유통장비	운반차량, 냉동탑차, 지게차, 파렛트, 기타자재
위생·판매시설	오폐수정화·건물위생시설, 홍보·전시·교육장 및 판매
ICT융복합 SW	임산물 스마트 유통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 지원

Ⅱ		공모신청 착안사항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를 준용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2024년도에 지원받을 산림소득공모사업 등 포함

❍ 최근 3년(’24. 1. 1. 기준 시설준공 및 보조금정산)동안 산림소득 공모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사업이 글로벌(수출)특화시설 사업인 경우엔 제한기간은 최근 2년)

*「2023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글로벌기반구축」<사업대상자> 준용

※ 글로벌특화시설 사업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의 일부 준용하여 2차 지원(추가 한정1회)시 사전에 사업 성과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공모신청 유의사항

	<공모신청 유의사항>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부지는 신청법인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지원요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사업 시행 시,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2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하고, 인건비는「사업신청 기준 가장 최근년도 상·하반기의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적용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ㆍ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ㆍ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ㆍ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공모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사용용도 제한사항

	<사용용도 제한사항>
○ 부지매입(기존시설 매입 포함) 및 부지 기반정비(절․성토, 다짐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 위 사업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와 관련이 없는 시설물 설치 (단, 자부담으로 추진 시 총 사업비(20억 또는 10억)에서 제외함 * 지원비율(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의 자부담 비율에서 제외

Ⅲ		공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 방법(생산자단체 → 시·군·구 → 광역시․도 → 한국임업진흥원)

❍ 공모신청 생산자단체는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의 관련 증빙자료를 시ㆍ군ㆍ구의 산림담당부서에 제출·접수

❍ 시ㆍ군ㆍ구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 및 제출서류를 1차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서류 일체를 광역시·도에 제출

* 시ㆍ군ㆍ구 및 광역시ㆍ도는 자격요건, 산지 또는 농지전용 등 각종 인ㆍ허가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사업 공모검토 의견서 및 점검표 작성

❍ 광역시ㆍ도에서 공모신청서·사업계획 및 제출서류를 2차 검토한 후 자격의 적격여부 의견 및 관련증빙 포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

* 제출기한 : 2023. 6. 15. 한국임업진흥원에 기한 준수한 공문도착에 한함

* 제출방법 : (파일1)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기초, 광역지자체의 각각 공모검토서(PDF)

(파일2) 공모신청 관련 증빙서류 원본 스캔(PDF) 후 공문으로 제출

단, 첨부파일 용량초과 시 이메일(jieunlee@kofpi.or.kr) 송부가능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식 재산권 등 법적권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제출 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 <첨부 1>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공모신청서·사업계획관련 증빙자료 - 신청 생산자단체 작성

- 법인 현황･운영 실적, 사업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수출 등 실적, 사업계획,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자본금(출자금)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금 조달계획(확보 증빙서),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

❍ 공모신청·사업계획 검토서 <첨부 2> - 기초, 광역 지자체 각각 작성

* 평가항목의 세부평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공모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포함>

기타 사항

❍ 공모신청 제출·접수 전, 서류작성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문의처: 한국임업진흥원(☎02-6393-2565(임산물마케팅실 사업 담당자))

Ⅳ		추진절차 및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심사, 사업계획 발표 및 최종심의

공모 응모·접수 (4.26.∼5.26.)	(신청 생산자단체 →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 제출
시・군・구 1차 검토 (5.29.∼6.5.)	(시・군・구)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광역시·도에 제출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관련법령,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광역시・도 2차 검토 (6.7.∼6.14.)	(광역시・도) 공모신청서·사업계획 검토 및 현장 실사 → 적격여부 결정 → 한국임업진흥원에 공문으로 신청(6.15)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관련법령, 자격요건 등 적격여부 검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타당성 평가 (7월 중)	(임업진흥원) 신청 생산자단체의 공모신청서·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평가 - 전문가(산림소득, 식품가공, 경영 등)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 현장 심사반을 별도 구성하여 시・도 합동 현장심사 또는 서류평가
최종심의 및 대상자 선정 (7월 중)	(임업진흥원) 최종심의회 : 현장평가 통과 업체의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 - 사업규모 등 타당성, 사업대상자 적정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심의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는 평가일정 등 신청단체에 내용 전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규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한국임업진흥원은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신규사업자 선정

- 전문가 5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로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 사업타당성, 규모,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심의

* 최종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심의/평가위원회는 사업 현장·발표평가 진행(지자체 동반)

- (현장평가)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 현장 방문 실사 진행

※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생산자단체만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신청단체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대상자 적정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심의

* (신청단체) 사업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지자체) 지원 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신규사업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생산자단체를 사업자 선정할 수 있음. 단, 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생산자단체에 한함

검토 사항

❍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규모, 수출확대 등 사업 전망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수출물량확보 및 대상지 등의 적정성

❍ 사업부지 및 사업비 확보, 인ㆍ허가 사항 등 사전 준비사항 등

❍ 공모신청 사업대상지 현장 확인 사항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 내용의 진위 여부 및 제반 여건 확인

* 사업장 예정 부지(교통편리·환경안전 등 입지 적합성, 인·허가 용이성 등)

* 기존시설 운영현황, 제품생산 기술성, 투자계획 구체성, 기타 공모신청서·사업계획 진위 확인 등

평가 기준

❍ 현장평가

구분	배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1. 인프라	35	사업장 입지	교통 편리성, 환경 안전성, 균등한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시설 사업자 선정의 다양화
		인증 시설/자격	인증(GAP, HACCP 등) 획득 및 인증 준비상황
		기존 시설 운영 현황	기존시설 운영 및 관리상태(시설 노후화, 사업장 정리정돈 및 위생상태), 정부지원 장비 보유여부 및 관리상태(고장, 장기간 미사용, 타 사업체 임대 등)
2. 기술성	30	생산 공법의 우수성	핵심 기술력의 차별성 및 우수성
		보유 기술력	보유기술자 수, 보유기술자 역량/경력/전공, 지역 내 교류기술 여건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사업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유여부,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준비 노력
3. 시설투자	35	자부담금 확보 계획	자부담 의지 및 확보 방안
		투자계획의 구체성	시설별 투자계획의 구체성(시설 면적 및 설비내역의 구체성, 외부 설비 전문업체 견적자료 확보, 경쟁 업체의 주요 시설 비교, 투자비 회수기간)
합계	100	-	-

※ 현장평가 결과 60점 이상 득점한 신청 생산자단체만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

항 목	배점	세부항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목표의 명확성, 추진 전략의 적정성, 시설·기기장비 투자계획의 적정성,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0	참여(수혜)농가수, 수출물량 확보, 수출 경험 및 실적 증가, 전문(기술)인력 확보, 자부담확보 및 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사업자의 수출확대 의지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20	글로벌 특화시설 해당품목 재배농가 비율, 계약재배 비율, 수출고려 재배농가의 원물 생산능력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20	수출확대 전망, 글로벌 특화시설 내 임가 소득증대 및 일자리증가 기여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관리 계획	10	글로벌 특화시설 지원의 예산확보, 타 사업과 본 사업을 연계한 글로벌 특화시설의 활성화 계획
평가항목별 합계	100	-
6. 가·감점 부여	가점 최대 10점 · 감점 최대 15점	○ 가점 : 10점 한도 - 임산물 글로벌 선도조직(2점) -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 글로벌 GAP, ISO, Halal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 사전수요조사 신청자(2점) - 수출유망업체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업체(3점) - 기존 선정사업자 지역(기초단체: 부여, 청양, 옥천, 보은, 청도, 하동, 경산, 구례) 외 신규 지역(3점) - 기존 선정사업자 품목(감, 밤, 대추, 표고버섯, 도라지) 외 신규품목(1점) ○ 감점 : 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총점		※ 가·감점을 부여한 최종 득점

❍ 발표평가 세부항목

항 목	세부평가항목 내용
1.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목표가 명확하며 달성가능 한가? ◦ 사업추진 전략은 적정한가(마케팅전략, 해외시장개척 전략 등)? ◦ 연차별 시설·기기장비의 투자계획은 적합한가? ◦ 자금투자 계획은 합리적이고 적정한가(손익분기점 분석 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 글로벌 특화시설 참여(수혜)농가수가 적정한가? ◦ 안정적 수출추진에 충분한 물량을 생산 또는 확보 가능한가? ◦ 수출경험 및 전년 대비 수출실적은 증가되고 있는가(최근 3개년간)? ◦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기술)인력, 수출품목의 안전성 관리 등은? ◦ 자부담 금액 확보 및 안정적 사업수행의 재정적 건전성은? ◦ 수출확대 및 활성화의 사업목표, 비전이 명확하고 의지가 있는가?
3.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참여농가 등)	◦ 글로벌 특화시설 내 해당품목 재배농가의 비율 및 향후 확대 계획은? ◦ 글로벌 특화시설 내 계약재배 비율(계약재배액/총구매액) 및 향후 계획은? ◦ 글로벌 특화시설 내 재배농가의 생산물량·금액(최근 3개년) 및 수출 등을 고려 시 사업 면적 및 생산규모 등은 적절 한가?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 업체 제시한 연도별 수출계획 달성가능성 및 지원 사업 완료 후 수출 확대 전망 여부 ◦ 지원 사업 완료 후 글로벌 특화시설 내 해당 품목 임가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증가 전망 여부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 광역시·도, 시·군·구의 사업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및 확보할 계획 ◦ 광역시·도, 시·군·구의 타 사업 연계로 글로벌 특화시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6. 가·감점 부여	◦ 가점(10점 한도) - 임산물 글로벌 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글로벌 GAP, ISO, Halal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사전수요조사 신청자(2점), 수출유망업체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K-FOREST FOOD 브랜드 지정업체(3점), 기존 선정사업자 지역(기초단체 : 부여, 청양, 옥천, 보은, 청도, 하동, 경산, 구례) 외 신규 지역(3점), 기존 선정사업자 품목(감, 밤, 대추, 표고버섯, 도라지) 외 신규품목(1점) ◦ 감점(15점 한도) -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Ⅴ		참고사항

공모신청서·사업계획 작성 요령

❍ 지원조건 및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총 출자금 1억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 등) 5인 이상 등

❍ 수출사업 여건, 사업전망,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 공모신청서·사업계획에 따른 입증자료를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조합원(농업인 주주)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

- 자본금(출자금) 내역, 자부담 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 사업체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수출실적확인서 등)

- 사업비 산출 근거(설계내역서, 견적서 등)

- 특허, 인증, 가점 적용 등 평가 관련 모든 증빙자료 포함

평가 착안사항 및 사업추진 준수사항

❍ 자격요건 미달, 제출서류 미비,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심사에서 제외

❍  현장실사 시 심의/평가위원 의견에 따라 공모신청 사업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단체는 최종심의회 전까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 제출해야 함

❍ 심의/평가위원회에서 공모 신청(총 사업비 20억 또는 10억)한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내용 및 총 사업비를 조정·변경할 수 있음

❍ 현장실사 평가는 생산자 단체의 생산·가공 현장에서 진행되며, 심의/평가위원 및 해당 지자체 직원이 동반하여 현장방문 평가가 실시됨

❍ 최종 심의/평가 발표는 공모신청 단체의 대표자(총괄책임자)가 직접 PPT로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사업추진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공모 신청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 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 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본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광역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농식품사업 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첨부 1

2024년도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사업 공모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대상품목	＊ 대상품목 기재(예: 밤, 대추 등 가공원료 및 가공제품)
	＊ 대상품목의 전국대비 해당 지자체 생산량 비율 제시(임산물생산통계 자료참고)
HSK코드	※ 해당되는 임산물 HSK코드를 기재(별첨 파일 참고)
신청 생산자 단체	조직(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연 락 처 :
	주 소 :
	실무 담당자 : * 성명 및 일반전화 또는 휴대폰 번호 기재요청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
	※ 총 사업비(2,000백만원 또는 1,000백만원) 신청자가 선택 작성 * 단, 지원조건(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은 동일
사업규모	건축면적 : ㎡, 부지면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공모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모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공모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공모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23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공모신청서·사업계획 1부. 2. 관련서류 및 증빙자료 1부.

<붙임> 공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식품사업자금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식품사업자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식품사업자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식품사업자금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식품사업자금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식품사업자금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예시] <신청서 제출 시 이 부분은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신청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근거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공고계획 및 평가기준 등을

참고하시어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2024년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공모 사업계획서

1. 신청업체

가. 일반현황

신청업체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 인대표	전 화 :
					핸드폰 :
조합결성일		조합원수	명
					E-Mail :

나. 조합(법인)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 투자한 법인은 투자지분 확인 서류 첨부

다. 자체시설 보유현황

○ 시설내역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평	평	평	평	평	조
( )	( )	( )	( )	( )	( )	( )

*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 가공장비 등 보유내역

번호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용 도	비고
1
2
·

라. GAP, HACCP시설, 특허, 인증, 브랜드 보유현황

구분	명칭	지정년도	품목	비고
GAP시설
HACCP시설
특허(출원,등록)
인증
브랜드

마. 가점사항 현황

구분	해당년도	점수	비고
임산물 수출유망업체 발굴대회(대상)수상	2022	3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 서류 별도 제출 필수

2. 생산 및 수출 실적

가. 사업 실적(최근 3년)

구분	생 산					수 출
	품목	품종	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물량 (톤)	금액 (천$)	수출국가
2020년
2021년
2022년

※ 품목수가 다수인 경우 해당 연도의 칸 늘려서 작성

나. 수출형태별 비율

구분	수출형태			선별방법		재배방법
	직접 수출	위탁수출		개별 농가	지역 공동	자체 재배	계약 재배	매취 등
		비율	업체명
2020년	%	%	A(%),B(%),C(%)	%	%	%	%	%
2021년
2022년

※ 위탁수출 업체가 여러 업체인 경우 업체명 옆예 각 업체의 점유 비율을 (  %)형태로 표시

※ 직접수출 비율 + 위탁수출 비율 = 100%

다. 수출규모

□ 직접 수출

◦ 품목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수출액(백만불)
매출액(백만원)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
수출약정				* 약정물량, 일자 기재
MOU여부

□ 위탁 수출

◦ 품목명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수출액(백만불)
매출액(백만원)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
수출약정				* 약정물량, 일자 기재
MOU 여부

3.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계획

가. 개 요

사업 목표			* 사업의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임산물 품질측면의 사업목표, 장기적인 매출 및 수익 목표(정량), 지역경제와 고용확대 목표
대상품목			밤, 대추 등 가공원료 및 가공제품 기재			해당HSK코드			※ 해당되는 임산물 HSK코드 기재
시설규모			참여농가 수						재배규모
부지	시설		전체농가 (A)		수출참여 농가(B)		비 율 (B/A)		전체 재배규모		수출참여 재배규모
㎡	㎡		명		명		%		㎡		㎡
단지집단화 (선별장 기점)		2km이내 : % 5km이내 : % 7km이내 : % 10km이내 : % 10km이상 : % * 단지집단화 경계를 1/25,000 지도(복사)를 활용해 표시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 총사업비 2,000백만원 또는 1,000백만원 선택 기재(지원비율 동일.국비 50%,지방비 20%,자부담 30%)

나. 사업대상지

* 주소, 면적, 도면 등 포함하여 유통, 가공 등 글로벌 특화시설의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 등 설명

◦

다. 사업추진 전략 << 전략의 각 항목은 상세하게 기술하여주세요 >>

□ 수출상품화(제품명, 규격, 특징, 품질, 포장, 제품사진 등)현황 및 향후 계획

* 제품 생산기술 차별성, 우수성, 기술자보유 등, 관련 특허 보유 및 신규특허 취득 등

◦

□ 품목별 수출국의 시장 현황 및 마케팅 전략

* 해당 품목의 수출 타켓 표적 국가의 시장동향 및 제품 생산 수출 가공 등을 연계 등

◦

□ 수출 국가별 해외바이어 발굴 현황 및 신규시장 개척 방안

* 해당 폼목 제품의 수출 국가별  및 새로운 수출국가 개척의 제품 생산 수출 가공 등 연계하여 기술

◦

□ 수출 품목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제품 안전생산 품질관리 위한 친환경, 유기농, HACCP 등, 장기적 관점의 글로벌 특화시설 활성화, 수출확대 구제적 비전, 및 목표 등

◦

※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고,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라. 시설 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 선별시설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겸용고 . .	㎡(평) ( ) ( ) ( ) ( ) ( )	천원	백만원	톤/일 톤/일 톤/일 톤/일
◦ 수출·가공장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가공장비 . .	조대대대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톤/시간

※ 위 표는 예시로서 실제 설치할 시설별, 장비별 내용을 작성

□ 선별기, 포장기, 저온(냉장)창고 등 활용도 제고 방안

* 계획한 시설·장비 등에 대한 활용 증대 위한 방향 기술(기존시설 있으면 기존·신규시설 구분하여 작성)

◦

마.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항 목		금 액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30년
수익	합 계(A)
	◦ 매출액
	- 판매금액
	- 선별포장수입
	-
	-
	◦ 기 타
비용	합 계(B)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
	◦ 관리비
손 익(A-B)

바. 임산물 생산농가 조직화 및 안정적 물량확보 계획

□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지역 내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및 확대 방안

* 참여증대 및 생산조직 강화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매년 00호 증대, 총 00호 확대 등

◦

◦ 계약재배 임가 확대 계획

(단위 : 호)

2023(현재)	2024년	2025년	2026년	2030년	합 계

□ 안정적 물량확보 계획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2023(현재)		2024년		2025년		2026년		2030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자체생산
계약재배
매 취
계

※ 품목수가 다수인 경우 해당 연도의 칸 늘려서 작성, 수출확대 연계 위한 장기적 물량확보

사. 생산 및 수출 계획

□ 연도별 생산 및 수출 계획

구분	생 산					수 출
	품목	품종	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	형태	물량 (톤)	금액 (천$)	수출국가
2023년 (현재)						직접수출
						위탁수출
2024년						직접수출
						위탁수출
2025년						직접수출
						위탁수출
2026년						직접수출
						위탁수출
2030년						직접수출
						위탁수출

※ 품목수가 다수인 경우 칸 늘려서 작성, 지원 사업 완료 후 수출확대 포함 제시

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관리 계획

□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채용 계획(최근·향후 3개년)

◦

□ 수출, 무역, 생산 등에 대한 장·단기 전문교육·컨설팅 실적·계획(최근·향후 3개년)

◦

□ 생산성,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교육 및 회의참석 등의 실적·계획(최근·향후 3개년)

◦

자. 자부담금 조달 계획

* 자부담 금액에 대한 신청 생산자단체의 어떤 금액,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계획 기재

◦

구 분	자체자금	신규출자	외부차입	기타
금액(백만원)

※ 상기 구분의 외부차입인 경우 차입형태 및 상환 계획 제시

◦재정 건전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비고
자산총계
부채총계
차입금
영업이익
·

※ 상기 구분은 예시입니다, 신청 생산자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낼수 있는 항목으로기재

◦시설별 투자계획 구체성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시설·장비 구분	면적 ㎡(평)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 시설 및 장비 내역, 외부업체 견적자료 등 제시

◦ 타 경쟁업체 주요시설과 공모신청 생산자단체와 비교하여 제시

◦ 투자비 회수 기간 등 제시

차.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

□ 글로벌 특화시설 운영 및 수출확대를 통한 지역 신규직원 채용 계획

* 채용관련 대상자, 직무, 채용 과정 등의 구체화된 방안으로 기술

◦

구 분		2023년 4월 (현원)	신규채용 계획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시 설 관 리	정규직	00명	신규채용 계획 인원만 기입	신규채용 계획 인원만 기입	신규채용 계획 인원만 기입
	비정규직
생 산/ 가 공	정규직
	비정규직
수 출 관 리	정규직
	비정규직
경 영	정규직
	비정규직
합 계	정규직
	비정규직

* 글로벌 특화시설 지역 내 수출확대 및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어떤 방법으로 지역일자리창출

◦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

카. 지자체 연계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활성화 방안

* 지자체(기초 및 광역) 수출지원 사업 활용한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사업 활성화 방안 기술

(사업지원 예산확보, 타 사업을 연계한 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 등)

◦

◦

4. 정부의 사업지원 내역

□ 농식품부 및 산림청, 지자체의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사업연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이사항

첨부 2

2024년 임산물 글로벌 특화시설 확충 공모 사업계획서 검토

□ 지자체명 : (시·군·구, 광역시·도) (시·군·구/광역시·도 각각 작성하여 신청 요망)

o 공모신청품목 : o 해당HSK코드 : o 공모신청업체 : o 공모사업대상지 :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지역 임산물 생산 확대 및 활성화 기여 (참여농가 등)
4.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사업 및 수출 확대 전망)
5.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
6. 종합평가의견	* 각 항목별 검토의견은 평가기준 세부항목 내용 참조하여 작성<제출시 삭제>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붙임>공모신청 기본요건 점검표(기초·광역 지자체 공통)

□ 지자체명 : ○○시·군·구, ○○광역시·도 :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점검)

※신청시에 시·군·구, 광역시·도 각각 점검표 음영지우지 마시고 반듯이 첵크√하여 제출

□ 공모 신청 생산자단체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대상품목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1항 별표2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여부
해당HSK코드	관세통계품목 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여부
신규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등 여부
법인요건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 여부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1/10 이상 여부
	자부담금의 단계별 확보 여부
시설검토	선별ㆍ포장ㆍ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 합계가 총사업비의 10% 이상 반영여부 (단, 조경수･분재 등 품목은 선별·가공·포장 시설 및 장비구입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 여부
사업부지	부지 확보 여부(신청 생산자단체 법인 명의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사항이 없는지 여부(토지등기부등본)
	가공시설임을 감안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공장용지 등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구비서류	공모신청 사업계획에 따른 관련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최근 3년(2024.1. 1.기준, 준공·정산)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2024년도 지원 받을 산림소득공모사업 등 포함)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공모신청서·사업계획과 대상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공모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