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담배소매업(지정/위치변경/재교부/휴⋅폐업)신청

□ 소매인지정

◦ 제조담배소매업 소매인 지정신청은 별지 서식의 소매인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신청받은 일로부터 7일이내에 현지 조사를 통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소매인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경제과(경제정책부서)	수 수 료	없 음
소 매 인 신 청 명	근 거 법 령		처 리 기 간
소 매 업 지 정 소 매 업 위 치 변 경 소매인지정서재교부 소 매 업 휴/폐업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7일 7일 즉 시 즉 시

□ 소매인 신청시 구비서류

민 원 명	구 비 서 류	비 고
소 매 업 지 정 신 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부등본 3.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자만)	※ 아래 서식은 경제과에 비치 (문의☎033-330-2304) - 소매인지정서 - 소매인 영업소위치변경 승인 신청서 - 소매인 재교부 신청서 - 소매업 휴/폐업신청서
소 매 업 위 치 변 경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부등본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	해당없음.
소 매 업 휴 / 폐 업	소매업휴/폐업 신청서, 소매인지정서(폐업의 경우 한합니다.), 소매인 도장

□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기준

구 분	지 정 기 준
일 반 소 매 인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간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 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 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 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 직으로 측정한다. 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 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 어져 있을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
구 내 소 매 인	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힝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힝편의점 등으로서 7.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8.「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자 동 판 매 기	1. 자동판매기는 이를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2. 담배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이이 항상 관리할수 있어야 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소매인지정신청서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 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위치
변경위치
변경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소 위치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
	적 합				부 적 합
▼	▼
	소매인지정서 교부					부지정통보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영업소 위치
재교부사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지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	결 재	□	소매인지정서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4.1.29>
소매업휴업ㆍ폐업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위치	상호(법인명)
사유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기간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업의 [ ]휴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대 장 정 리 (페 업 시)	□	결 재	□	통지
신고인		처 리 기 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
							대장정리 (폐업시)
							▼
	통지(구두)	◀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