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신청

□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	규 모
돼 지 사 육 시 설	면적 50㎡이상 1,0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이상 500㎡미만으로 한다.
소(젖소를 제외한다)사 육 시 설	축사 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이상 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으로 한다.
젖 소 사 육 시 설	축사면적 100㎡이상 90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2,7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면적 100㎡이상 450㎡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이상 1,350㎡미만으로 한다.
말 사 육 시 설	면적 100㎡이상 900㎡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이상 450㎡미만으로 한다.
닭, 오 리 또는 메추리 사 육 시 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이상 3,000㎡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이상으로 한다.
양 사 육 시 설	면적 200㎡이상
사 슴 사 육 시 설	면적 200㎡이상
개 사 육 시 설	면적 60㎡이상
방목 사 육 시 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가.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한다)

◦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지역 및 규모, 축종에 따라 시설 대상여부 확인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 적합여부 검토

◦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내역서(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혹은 액비 살포를 위탁하는 경우 계약서 적합여부 검토

◦ 관련법령 저촉여부 검토

□ 업무 처리 흐름도

◦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환경과에서는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후 신고 수리,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수질총량부서(☎ 033-330-2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0.>
가축분뇨배출시설	[ ] 설치신고서
[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착공 예정일(착공일)		준공 예정일(준공일)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배출시설	시설명	가축종류	사육마릿수	규모(㎡)	수량	배출량(㎥/일)
처리시설	시설명	처리방법	처리공법	용량(㎥/일)	수량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 )
사용 용수량(㎥/일)		퇴비저장시설(㎥)
위탁 처리 내용	위탁처리 대상	운반 위탁업체	위탁 처리시설
가축종류	종류	위탁량 (㎥/일)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허가ㆍ신고번호	소재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 의 사 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사용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가.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소재지의 변경 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변경 라.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1)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 2)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 마.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신고대상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바.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3.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ㆍ군ㆍ구 민원실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ㆍ군ㆍ구 가축분뇨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