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설치 신청

□ 사무안내

◦ 노인복지시설 (주거, 의료,재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소재지 군수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후에 시설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 근   거

가. 노인주거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업무흐름도

-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이내 첨부서류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구비서류

◦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입소보증금 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제출처 : 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

◦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 없음

□ 문의사항

◦ 궁금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 (☎033-330-2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명칭	시설의 종류
복지시설	운영형태(노인복지주택만 기재) [ ]분양형 [ ]임대형 [ ]혼합형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7. 5.>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소재지
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정원 명	사업개시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12.>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복지 시설	명칭
	주소
	시설의 장								주민등록번호
	제공 서비스				제공 여부				이용 정원(명)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계
	사업개시 예정일
	직원		총인원 명			자격보유자 명			비고
	예산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고
「노인복지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담당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사업대상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7.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사본 1부(복지용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