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가신청

□ 어린이집

◦ 어린이집은 만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보육기관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가족복지과 (아동보육팀)	처리기간	14일(인가)	비고
근 거 법 령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행정기관 심사 기준

◦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 주어야 할 사항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영유아 보육법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4호서식)의 보육시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육수요 등 지역여건 및 보육시설 설치 기준에 관하여 사전설치 전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어린이집 설치기준 적합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부지 선정

- 위험시설로부터 50m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시설면적, 시설설비 등)

- 건축관련 법령 및 소방관계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등 각종 법령 규정 준수 여부

- 시설장의 자격 적정 여부, 종사자 확보 여부

-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의 규모, 시설의 구조 및 설비,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 및 적정인원 등 확인

□ 업무 처리 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아동보육팀 (☎ 033-330-2316)로 문의바랍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3. 30.>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ㆍ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어린이집 개요	명칭	어린이집 종류	전화번호
소재지
어린이집 원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	총인원 명	1세미만 명	1~2세미만 명	2세 명	3세 명	4~5세 명
시설·설비	보육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놀이터 ㎡	사무실 ㎡
양호실 ㎡	대지 ㎡	기타 ㎡
직원	총인원 명	보육교사 명	간호사 명	영양사 명	조리원 명	기타 명
예산	수입액 원	지출액 원	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인가증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