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 설치허가 신청

(개인묘지는 신고임)

□ 사설묘지

◦ 사설묘지라 함은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총칭하는 것으로

분묘를 설치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가족복지과(경로복지부서)	처리기간	7일 (봉안당은 4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허가신청서 2. 임야(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임야)대장 3.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묘지에 한함) 4. 실측도(종중묘지에 한함), 평면도, 지적도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위치도(약도) 및 사진 7.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사본 또는 종원회의록 사본 (종중묘지에 한함)	1 1 1 1 1 1 1	신 청 인 군 청 〃 신청인 및 측량설계사무소 군 청 신 청 인 신 청 인

□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도시계획법 제17조에 의한 주거․상업․공업지역

◦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 20호이상 인가 밀집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로부터 500m 이내 지역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

◦ 도로법, 하천법에 의해 지정 고시된 도로구역, 접도구역, 고속도로 구역 및 하천 구역

◦ 수도법 제5조에 규정된 상수원 보호 구역

◦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지와 개발대상지역등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 개인묘지는 설치후 1개월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묘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지목확인

- 지목상 묘지

- 그 외지역은 개별법에 의한 전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함

2. 명의 확인

- 허가신청자와 묘지(토지)소유자의 명의 일치 여부 확인

- 타인의 묘지(토지)에 설치하려 할 때는 묘지(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서 첨부(공증 또는 소유자의 인감증명 확인)

◦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구비서류 확인과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법령과 관계되는 허가조건을 붙여 묘지설치이행 통지를 하여 드리며, 묘지설치 조성이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허가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신청서작성

접 수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관의견조회

결           재

설치(변경)허가

이 행 통 지

확       인

결       재

설치(변경)허가

이행통지문통보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묘지설치(변경)

허가증교부

(민원인)

- 가족, 종중⋅문중묘지 : 10일이내

- 법인묘지 : 30일이내

□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 033-330-2309)으로 문의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0.>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합장여부

[  ] 예 [  ] 아니오

합장내용

분묘형태

[  ] 봉분              [  ] 평분              [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 설치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관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12. 27.>
[ ] 가족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 ] 종중ㆍ문중
[ ] 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ㆍ법인묘지 : 30일
사설묘지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분묘형태	[ ]봉분 [ ]평분 [ ]평장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 ] 비석 [ ] 상석 [ ] 계단 [ ] 석축 [ ] 기타 석물 [ ] 없음
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 ] 면적 [ ] 석축ㆍ인입도로의설치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가족묘지	1. 평면도 2.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4.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ㆍ 문중묘지	1.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3.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묘지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 등본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