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봉안묘,봉안탑,봉안담)설치신고

□ 봉안시설

◦ 납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기 위한 시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	처리기간	10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5조			개인:10,000원 종중:20,000원 법인:5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구비서류 1.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나. 봉안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다.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중종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가.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다.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3. 법인봉안묘(탑ㆍ담) 가. 법인의정관, 재산목록,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다.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바. 봉안묘(탑ㆍ담)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시설물설치계획서(배치도, 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사.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변경도면	각 1 1 1 1 1 각 1 1 1 각 1 각 1 1 1 1 각 1 1	신청인, 군청 또는 법원, 기타 설계사무소

□ 봉안묘(탑ㆍ담)설치 기준

◦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는 민법상 친족관계 기준이며, 1개소에 한하고 그 면적은 개인은 10㎡

가족은 20㎡를 초과하지 못함

◦ 종중, 문중 및 재단법인의 봉안묘는 1개소에 한하며 면적은 100㎡를 초과하지 못함

◦ 봉안탑(담)은 1개당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 평면적은 3㎡이내임

◦ 봉안시설 설치 제한 지역은 사설묘지 설치 제한 지역과 동일

□ 민원업무 처리 흐름도

◦ 봉안묘(탑ㆍ담)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허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가족복지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관련 구비서류 확인과 현지에 출장 확인하며 개별법관련부서의 실무종합심의를 거쳐 제한사항에 적합할 경우 설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이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시 ⋅ 군 ⋅ 구

접 수

서 류 검 토

현 장 실 사

관 계 기 관 의 견 조 회

결 재

확 인

결 재

봉안시설설치 (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필증작 성(설치완료후)

신 고 서 작 성

설 치 (변 경) 신 고

사 항 이 행 통 지

설 치(변경)신 고 사 항

이 행 통 지 문 통 보

신 고 필 증 교 부

개인, 가족, 종중⋅

문중:10일이내

중교단체,법인:30일이내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가족복지과 경로복지부서(☎ 033-330-2309)로 문의바랍니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 9. 27.>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ㆍ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 10일 ㆍ종교단체, 법인 : 30일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명칭	[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 법인봉안묘(탑ㆍ담)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설치연월일 . . .	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 ] 비석 [ ] 상석 [ ] 기타 석물 [ ]없음
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 ] 시설 [ ]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생년월일/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 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탑ㆍ담)	1. 평면도 2.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 (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 (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실측도 및 구적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 (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실측도 및 구적도 3.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5.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6.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조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30일 이내	▼
					확인
		▼
		결재
		▼
		◀			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