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안)

	평 창 군
	(기 획 실)

❑ 처분요구 목록

연번	시행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요구양정 (명)
				내역	금 액 (천원)
		4건	주의 4 통보 1			주의 3
1	2020~2022	민원업무 처리 소홀	주의
2	2022~2023	농지전용신고(영농여건불리농지) 부적정	주의 통보
3	2022~2023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주의
4	2020~2021	설계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주의 3

【 □□□ 】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3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민원업무 처리 소홀

1. 현 황

❍ 민원처리기한 미준수 내역

접수일시	민원명	신청인	처리 담당자	처리기한	처리일시	지연기간
2020-08-07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	2020-08-07	2020-08-10	3일
2020-10-07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	2020-10-07	2020-10-08	1일
2020-10-15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	2020-10-16	2020-10-19	3일
2021-02-25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2021-03-08	2021-03-09	1일
2021-03-02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2021-03-04	2021-03-08	4일
2021-07-01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2021-07-07	2021-07-12	5일
2021-10-05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2021-10-14	2021-10-18	4일
2021-10-06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	2021-10-08	2021-10-12	4일
2021-10-08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2021-10-14	2021-10-15	1일
2022-01-28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	2022-02-21	2022-02-23	2일
2022-02-07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	2022-02-24	2022-02-26	2일
2022-02-11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	○○○	2022-03-03	2022-03-06	3일
2022-03-15	건축신고	***	○○○	2022-06-15	2022-06-16	1일
2022-04-04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	2022-04-11	2022-04-13	2일
2022-04-12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2022-04-22	2022-04-25	3일
2022-04-12	건축신고	***	○○○	2022-05-19	2022-05-20	1일
2022-04-22	건축신고	***	○○○	2022-05-06	2022-05-09	3일
2022-05-06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2022-05-16	2022-05-17	1일
2022-05-19	건축신고	***	○○○	2022-05-26	2022-05-27	1일
2022-05-25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	2022-05-26	2022-05-27	1일
2022-06-02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2022-07-19	2022-07-20	1일
2022-06-08	건축신고	***	○○○	2022-06-15	2022-06-16	1일
2022-06-22	건축신고	***	○○○	2022-07-18	2022-07-25	7일
2022-08-23	건축신고	***	○○○	2022-10-14	2022-10-17	3일
2022-09-26	건축물지번 변경.정정 신청	***	○○○	2022-09-26	2022-09-27	1일
2022-10-13	사용승인신청-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및 신고대상 건축물	***	○○○	2022-10-21	2022-10-24	3일
2022-11-25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	○○○	2022-12-02	2022-12-08	6일
2022-12-02	착공연기신청-국토이용관리법(21층미만건축물)	***	○○○	2022-12-05	2022-12-06	1일
2022-12-02	착공연기신청-국토이용관리법(21층미만건축물)	***	○○○	2022-12-05	2022-12-06	1일
2022-12-19	건축물표시(변경.정정)신청	***	○○○	2022-12-28	2023-03-08	70일
2023-02-17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2023-02-23	2023-02-24	1일
2023-02-20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	○○○	2023-02-23	2023-02-24	1일

2. 위법․부당내용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민원처리 지연금지를 민원처리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절에서는 민원처리 기한을 정하고 있고, 제21조제1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청소년증 발급, 건축 관련 신고 등의업무를 하면서 민원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연장이 불가피 하였을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의 기간연장 절차를 거쳐야 하였고, 이를 다시 연장할 경우 민원인의 동의를 받고같은 절차를 거쳐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법령에서 정한 이러한 제반절차 없이 임의로 처리기한을 넘기는 등의 민원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기간 연장 절차를 거친 후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등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2 ~ 2023

【행정상  조치】 주의, 통보

【재정상  조치】

【제        목】 농지전용신고(영농여건불리농지)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표 1] 영농여건불리농지의 농지전용신고 사무 처리 내역

연번	신청인	전용농지	전용면적 (㎡)	전용목적	농지구분	처리일	비고
1	***	봉평면 흥정리 xx-x	1,500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07-14
2	***	봉평면 흥정리 xxx	393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09-04
3	***	봉평면 유포리 xxx-x	414	사무소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09-10	변경
4	***	봉평면 덕거리 xx-x	247	사무소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07-17
5	***	봉평면 유포리 xxx-x	414	사무소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09-24
6	***	봉평면 유포리 xxx-xx	415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10-29
7	***	봉평면 유포리 xxx-xx	414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0-11-02
8	***	봉평면 진조리 xxx 외 x필지 (감사자료 제출 누락)	753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03.10.
9	***	봉평면 평촌리 xxx-x 외 x필지 (감사자료 제출 누락)	1,418	사무소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04-22
10	*** ***	2021. 6.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감사자료 제출 누락)	660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06-16
11	***	봉평면 평촌리 xxx-x 외 x필지 (감사자료 제출 누락)	1,538	사무소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07-14	변경
12	***	봉평면 평촌리 xxx (감사자료 제출 누락)	411	창고시설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10-01
13	***	봉평면 진조리 xxx-x (감사자료 제출 누락)	851.7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11-09
14	***	봉평면 진조리 xxx-x (감사자료 제출 누락)	752.1	사무소, 창고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1-11-09
15	***	봉평면 평촌리 xxx (감사자료 제출 누락)	198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2-03-07
16	***	봉평면 면온리 xxx (감사자료 누락)	660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2-03-31
17	*** ***	봉평면 덕거리 xx-x (감사자료 제출 누락)	495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2-06-16
18	*** ***	봉평면 흥정리 xxx-x (감사자료 제출 누락)	1,212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2-06-21	변경
19	***	봉평면 면온리 xxx 외 x필지 (감사자료 제출 누락)	976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2-8-12	변경
20	***	봉평면 흥정리 xxx-xx	269	사무소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3-02-13
21	***	봉평면 흥정리 xxx-xx	215	단독주택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3-02-13
22	***	봉평면 흥정리 xxx-x	2,659	야영장	영농여건 불리농지	2023-02-13

※ □□□ 제출자료 재구성

2. 위법․부당내용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는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를 읍·면에 위임하였다.

[표 2] 읍·면에 위임하는 사무명

일련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21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농지법 제35조제2항, 농지법 시행령 제35조

※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재구성

□□□장은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대한 사무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농지전용 사무를 처리하였다.

2-1. 행정권한의 위임

｢지방자치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이나 하부 행정기관에 맡기고, 위임을 받은 자가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리의 법적 효과는 수임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위임한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례나 규칙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사무는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하지 않은 사무가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 할 것이다.

2-2. 농지전용 사무의 권한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개량시설과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제35조에 따르면 농지를 제3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제43조에 따르면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제51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①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②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④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

2-3. 농지전용신고 제도

농지전용신고 제도 도입 취지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업인이 주택이나 농어업용 시설 및 농산물산지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 전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과 생활 편익을 증대하고자 농지전용신고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0. 4. 7.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으로 도입, 1990. 8. 8. 동 법률 시행령 제정 공포로 시행)

현행 농지전용신고의 근거법령은 「농지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로서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도는 농지전용 신고사항은 농지전용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나 농지전용허가(협의)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고수리권자는 신고 전용이 허가나 협의시 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된다는 점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적절히 조치(고발, 원상회복조치 등)를 취하여야 하고, 신고로 전용된 시설에 대하여 불법용도변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고수리권자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 특례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영농여건불리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전용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농지법」 제43조 농지전용허가 특례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경우 전용허가가 아닌 전용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으나 ①시장·군수가 고시한 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할 것, ②영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할 것,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할 것, ④영 제52조 [별표 2]의 감면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등 농지전용 규제 완화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농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도와 제43조 농지전용허가 특례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도는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대한 사항 등 그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르다.

2-4. 위임하지 않은 농지전용 사무 처리

「농지법」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영농여건불리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농지전용 사무는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읍·면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군이 관장하여야 할 사무에 해당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접수된 민원문서를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은 「농지법」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 사무는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에서 읍·면에 위임하지 않아 □□□장이 소관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농지전용신고서를 소관 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지방▲▲▲▲▲ ▪▪▪는 2020. 7. 1.부터 2021. 3. 1.까지 본 업무 관련 실무자로, 지방◐◐◐◐◐ ▪▪▪은 2021. 3. 2.부터 2022. 10. 10.까지 본 업무 관련 실무자로, 지방◈◈◈◈ ▪▪▪은 2022. 10. 11.부터 2023. 4. 10. 감사일 현재까지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농지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와 관련된 농지전용 사무의 위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농지전용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주의]  □□□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평창군수(◆◆◆장)은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서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는 읍·면에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법」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평창군수(◆◆◆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사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2 ~ 2023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내역

연도	적 요	지출일	금액(원)	지출처
합 계	7건		6,191,500
2022 (6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1월~2월)	2022-04-06	957,000	xxxxx 외 7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3월~5월)	2022-06-13	1,974,000
	2022년 을지연습 비상소집 훈련 응소자 급식비	2022-08-23	88,000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6월~8월)	2022-09-14	370,000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9월~11월)	2022-12-27	793,000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12월)	2022-12-29	140,000
2023 (1건)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1월~3월20일)	2023-03-24	1,869,500	xxxxx 외 5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2023.1.1.시행) 별표 4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의하면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로 되어있고, 또한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 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면서 2022년 1월 6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았으며,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지 않는 등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시 회계처리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규정에따라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보고(결재)하는 등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 연찬 등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 ~ 2021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제        목】 설계변경 업무처리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공사(건축) 현황

건 명	계약일	계약금 (천원)	착공일	준공일	시공사	비고
□□□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설계용역	2020.5.7	18,560	2020.5.11	2020.6.24	★★★건축사사무소 ***
□□□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건축)	2020.11.12	232,662	2020.11.24	2021.11.24	(유)◇◇◇토건 ***
재활용선별장 신축 추가공사 설계용역	2021.4.28	7,866	2021.5.3	2021.6.1	★★★★건축사사무소 ***

❍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설계변경	당 초			변 경			증감
	계	도급액	관급액	계	도급액	관급액
1차 2021.7.14	308,354	232,662	75,692	518,450	416,032	102,418	210,096
2차 2021.10.15	518,450	416,032	102,418	574,036	471,447	102,589	55,586
3차 2021.11.22	574,036	471,447	102,589	564,990	442,397	122,593	-9,046

❍ 설계변경 사유

변경 차수	설계변경 사유
1차	- 재활용 선별장 부지내 여유공간 협소 : 2021년 당초 예산확보 및 이후 공용건축물 건축협의(변동)하여 대지면적이 변동되었음.(1,915㎡→3,307㎡) - 추가 부지에 대한 설계용역 완료 : 재활용선별장 추가부지에 대한 설계용역을 2021.4.27. 시행하여 2021.6.1. 완료됨.
2차	- 관급자재 납품 및 우천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변경 - 추가공사 시행 : 대지경계선 휀스 설치 198m
3차	- 대지내 바닥 콘크리트포장 실시 : 대지경계 울타리(휀스) 시공제외 - 1동 건축물 전면 캐노피 마감재 변경

2. 위법․부당내용

❍ □□□에서는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노후와 부지 협소, 미관 등을 고려함은 물론 쾌적하고 능률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를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 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시공 방법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설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발주청의 감독공무원은 시공사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제4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제19조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은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년 5월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부지면적(진입도로 포함) 1,915㎡에 재활용시설 1동(197.68㎡)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공사를 발주 시행하였으며,

2021년 5월 추가공사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추가부지(1,392㎡)를 확보하여 재활용선별장 1동(260㎡) 추가 신축하는 설계를 2021년 6월 완료하고, 2021년 7월 14일 추가공사 설계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의 공사계획과 같이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 시행하였다.

❍ 당초 계획하였던 재활용선별장 신축공사 추진중 추가 공사의 필요성에 따라 설계용역을 별도 발주한 건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훈령, 예규 등 관련규정과 부합하지 않는 설계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장은 향후 공사계약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합당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 연찬 등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