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6. 20.(화), 16:30
6월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부서】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평가와 지역주민의 역할 재조명 심포지엄 안내	5

□ 제13기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5

【복지부서】

□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6

□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요청	6

【민원부서】

□ 2023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7

□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7

【산업부서】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8

□ 2023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필수교육) 안내	8

【건설환경부서】

□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	9

총 무 부 서

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 평가와 지역주민의 역할 재조명 심포지엄 안내

< 담당자 : 심성찬 ☎330-2608>

❍ 일    시 : 7. 6.(목) 14:00

❍ 장    소 : 대관령면사무소 눈꽃예식장

❍ 주    관 : 강원도민일보

❍ 주    최 : 강원도민일보 평창지사, 2018평창올림픽유치기념위원회

❍ 후    원 : 평창군, 평창군의회

❍ 참 석 자 : 전문가, 지역주민 등 100여명 내외 ※ 유튜브 생중계

❍ 주요내용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역주민의 역할 재조명,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 활용 평가와 향후 과제, 평창올림픽 테마파크 조성 현황과 해결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

② 제13기 국민추천포상 후보자 추천 안내

< 담당자 : 김민정 ☎330-2103>

❍ 추천자격 : 개인 또는 단체 등 누구나 추천 가능(본인 추천 불가)

❍ 포상규모 : 추천건수, 공적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부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

❍ 추천대상 및 방법 : 홍보물 참조

복 지 부 서

① 복지급여 부정수급 신고 안내

< 담당자 : 조승근 ☏ 330-2780 >

❍ “복지부정”이란

-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는 행위를 말함.

❍ “보조금 부정”이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함.

❍ 신고방법 : 온라인, 팩스, 우편 신고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메인화면 ‘부정수급 신고’배너                클릭 후 안내에 따라 신고접수

- 팩  스 : 044-202-3906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기타문의 : 044-202-2092(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

②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조 요청

<담당자 : 조승근 ☏ 330-2780>

❍ 복지사각지대란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 계층

- 실직, 휴, 폐업,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돌봄이 필요한 위기 ․ 취약 1인 가구 등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면사무소 복지부서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지원내용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 및 지원 (기준 적합시)

-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돌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

-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선정(방문상담 등 서비스 연계)

민  원  부  서

① 2023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담당자 : 이윤영 ☎330-2783>

기준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기타	합계	전출	사망	기타
`22.12.31.	5,906
`23.04.30.	5,845
`23.05.31.	5,854	68	67	1	0	59	55	4	0	+9

②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안내

< 담당자 : 이윤영 ☎330-2783>

※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필수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 행정구역 개편: 강원특별자치도 시행(2023. 6. 11.)

❍ 증 재발급 사유

- 증 앞면 발급권자 표기(시도 및 시군구청장) 변경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 여권사진 사이즈(35mm×45mm) 사진 1장 지참

- 면사무소 방문하여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후 재발급 신청

(기존 주민등록증 미반납 시 수수료 5000원 부과)

산  업  부  서

①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담당자 : 엄준용 ☎330-2787>

❍ 신청기간 : 5. 31.(수) ~ 12. 29.(금)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세대원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충족하는 세대

❍ 지원방법 :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 사용기간 : 2023. 7. 1.(토) ~ 2024. 4. 30.(화)

❍ 지원금액 :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계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② 2023년 공익직불제 의무교육(필수교육) 안내

<담당자 : 정지은 ☎330-2788>

❍ 이수기간 : ~ 9. 15.(금)

❍ 교육내용 : 공익직접지불제도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방법 등

※ 필수교육 미 이수시 준수사항 위반, 직불금 10% 감액처리 됨

❍ 온라인교육 : 공익직불금 신청한 모든 농업인

- 교육방법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 23년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 간편로그인 → 수강(15분 소요)

❍ 전화교육 : 70세(53년생)이상 고령농 공익직불금 신청자

- 교육방법 : ☎ 1644-3656 전화걸기 → 음원청취(5분 소요)

건 설 환 경 부 서

①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배출 집중 단속기간 운영 안내

<담당자 : 신연미 ☎330-2858>

❍ 운영기간 : 2023. 6월 ~ 9월 (4개월)

❍ 단속장소 : 관내 음식물쓰레기 거점 수거 장소

❍ 조치사항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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