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2023 - 1271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추가 공개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Ⅰ. 공고개요

○ (공고기간) 2023. 8. 1.(화) ˜ 8. 21.(월)

○ (공고장소)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관련 협회 등

Ⅱ. 모집기준

○ (신청자격)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도에 신고·등록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건축사법｣ 제3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을 갖춘 기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Ⅲ. 등록신청

○ (신청기간) 2023. 8. 1.(화) ˜ 8. 21.(월) 18:00

○ (제출방법)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후 원본 우편 제출

-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 신청

- 제출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강원특별자치도청 신관 6층 건축과 건축팀)

○ (제출서류) 등록신청서 및 신청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현황 및 자격증빙자료*

* 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보유증명서 등

- 건척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관련 자격 증빙자료*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자본금 증빙서류(안전진단 기관의 경우에 한함)

- 장비 보유현황, 교육 수료증

- 행정처분 조회서(2022. 8. 1.~2023. 7. 31. 기간 조회)*

* 등재신청 시작일(2023. 8. 1.)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Ⅳ.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만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이 가능하며,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점검기관으로 지정된 후 점검 실시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록ㆍ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에 의함

○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건축팀(☎033-249-2362)

■ [별지 제1호 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4.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한국시설안전공단 6. 한국감정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 명, 고급 : 명, 중급 : 명, 초급 : 명, 건축사보 :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강원특별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구분		점검대상 규모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구분	요건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나. 기술인력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2) 반발경도(反撥硬度: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를 말한다)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4) 철근탐사장비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6) 염분측정장비 7) 코어채취기 8) 도막(도료 도포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9) 측량기(수준ㆍ각도ㆍ거리 측정용)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11) 진동측정기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설기술인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예시)

□ 정기점검 분야

○ 기술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성 명	자 격	직무분야	교육이수여부
총계	6명
점검책임자	2명	김○○	건축사	건축설계	이수
		홍○○	특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점검자	4명	박○○	건축사보	건축설계	미이수
		엄○○	중급기술인	건축시공	이수
		최○○	중급기술인	건축구조	미이수
		이○○	초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 자격증, 건축사보 등록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 장비보유 현황

구 분	갯 수	비 고
망원경	개
균열폭 측정기	개
레이저 거리측정기	개
열화상카메라	개
전자내시경	개
측량기[수준(水準), 각도 측정용]	개
기타	개	기타장비 내역 기재

붙임 : 증빙사진

[예시 - 세부 장비사진]

장 비 명	장비사진	*검사유효기간
망원경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균열폭 측정기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레이저 거리측정기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열화상카메라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전자내시경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측량기 (수준·각도측정용)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기 타	(사진)	(사진)
	고유번호/모델번호 기재란	*검사유효기간 기재란

※ 관련법에 따라 검.교정주기가 정해진 점검 장비의 경우에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합니다.

□ 안전진단 분야

ㅇ 기술인력 현황

구 분	인 원	성 명	자 격	직무분야	교육이수여부
총계	8명
점검책임자 (건축사 또는 특급기술자)	2명	김○○	건축사	건축설계	이수
		홍○○	특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점검자 (중급기술인 이상)	3명	박○○	고급기술인	건축사보	미이수
		박○○	중급기술인	건축설계	이수
		엄○○	중급기술인	건축시공	이수
점검자 (초급기술인 이상)	3명	최○○	중급기술인	건축구조	미이수
		박○○	초급기술인	건설안전	이수
		이○○	초급기술인	건축구조	이수

붙임 : 증빙자료(건축사 자격증,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ㅇ 장비보유 현황

구 분	갯 수	비 고
균열폭측정기	개	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반발경도측정기	개	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초음파측정기	개	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철근탐사장비	개
철근부식도측정장비	개	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염분측정장비	개
코어채취기	개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	개	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측량기	개	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강재비파괴시험장비 가) 자분(磁粉)탐상기 나) 초음파시험기	개개
진동측정기	개
정적 변형측정장치	개

붙임 : 장비별 증빙사진

[세부 장비사진]

장비 보유현황(기본장비)
장비명		연번
제품구성
용도
제조국명		제조회사
Model. No.		Serial No.
검사유효기간		관리번호
보관장소		구입일자
소유자
전면부
후면부

※ 장비고유번호, 제품번호는 확인가능 한 경우 사진 및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