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2023-1298호

2023년 평창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차인(청년농업인) 공모 계획 공고

2023년 평창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을 위한 청년농업인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 계획을 재공고합니다.

2023.  8.  16.

평 창 군 수

1) 사업목적 :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경영실습 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  (온실) 운영 경험, 기술 등 영농 창업을 위한 밑거름 마련 기회 제공

2) 공모내용 :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청년농업인 모집·선정

3) 시설현황

가. 명칭 : 평창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나. 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616번지

다, 규격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08-연동-1형)

라. 면적 : 토지 5,955㎡ 및 비닐하우스 2,086㎡((18.4m×56.7m=1,043㎡) × 2동)

마. 용도 : 농작물 재배, 시설원예 비닐하우스(주구조 : 강관파이프구조)

4) 공모기간 : 2023. 8. 16. ~ 8. 30.

5) 공모인원 : 1명 내외

가. 3명 이하의 인원으로 대표자를 선정하여 공동 신청 가능

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하면(경영주 등록필요) 임차기간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의 경우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경영주 등록 3년 이내)

6) 임대기간 : 3년

가.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나.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다만, 신규임차인 모집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없으면 기존 임차농에게는 1년씩 3회까지 연장 가능

7)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가. 연령 : 사업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 2023년 공모신청 연령 : 1983.1.1.~2005.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2020.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청년 농업인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다. 영농기반: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이 없는자

- 단,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선정 가능

마. 거주지 : 평창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평창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8) 제외대상 : 나이,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9) 의무사항

가.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나.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36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다.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라.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마.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바.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나’, ‘다’호의 의무사항을 1회 위반하거나 ‘라’호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전년도 산정금액에서 50%를 가산하고, ‘나’, ‘다’호를 2회 위반하거나 ‘라’호를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임차인이 위 ‘마’호를 위반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10) 제출서류

가.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나.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다. 사업자등록증, 경영장부, 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

라.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 증명서, 농업분야 교육 이수증, 자격증 및 수상실적 등

11) 제출방법

가. 접수기한 : 2023. 8. 30.(수)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 수 처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인력부서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 (☏ 033-330-1324)

다. 접수방법 : 방문

라. 신청서류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www.pc.go.kr/agri) 참조

12) 청년농업인(임차인) 선정

가. 서류심사 :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평가 기준’ 참조

나. 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면접심사 필요시 발표 및 질의응답

다. 선정통지 :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개별 통지

라. 선정기한 : 2023. 9월 예정(※기한 변경될 수 있음)

13) 기타 사항

가. 경영실습 임대농장의 최소 임대면적은 1,043㎡(1개동) 이상으로 합니다.

나.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증빙서류 등에 허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대상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라. 시설을 임차한 청년농업인은 본인의 책임으로 영농계획, 작물재배, 판매 등 일체의 영농과정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작물 입식 및 영농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합니다.

마. 임차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훼손이나 기능상실(저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바. 임대농장의 주구조는 강관파이프구조이며, 부대시설로는 전, 후, 측면 내·외부 자동 개폐장치, 천창 자동 개폐장치, 알류미늄 보온 스크린, 농업용 관정, 관수·관비시설, 양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 임대농장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임대료)의 50% 범위 이내에서 관련규정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 임차인은 임차조건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경영실습 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1부.

2.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평가 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