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수상레저활동

◦ 수상레저활동이라 함은 수상에서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활동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는 업을 수상레저사업이라 함

◦ 수상레저활동중 래프팅(Rafting)은 래프트(Raft=Paddle bote)를 이용하여 강이나 계곡에서 급류를 타며 수상체험을 즐기는 형태를 의미함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올림픽체육과 (스포츠마케팅부서)	처리기간	등록 14일 변경 5일	문의전화	033-330-2023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제32조 및 제33조			수 수 료	등록20,000원 변경1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수상레저사업 등록신청서	1	민원인(올림픽체육과)
2.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1	민원인(관할 법원)
3. 시설기준 명세서	1	민원인
4.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1	민원인
5.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민원인
6.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1	민원인
7.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1	민원인(건설과)
8.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사본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 한함)	1	민원인

□ 민원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수상레저사업의 세부 등록기준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규칙 별표8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의 변경시에는 별지 제26호의 서식에 의하여 등록 당시의 해양경찰서⋅시장⋅군수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 민원처리 흐름도

① 신청서 작성→ ② 접 수(해양경찰서, 시·군·구청) → ③ 검토 · 시설조사(해당 민원 접수처)	→④ 등록증 교부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전부개정 2023. 7. 6.>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 수상레저사업(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은 제외한다)

가. 영업구역: 수상레저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수상레저사업 종사자 인원 등을 고려할 때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일 것

나. 시설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ㆍ탑승장ㆍ매표소ㆍ화장실 및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을 위한 대기시설을 갖출 것

다. 인력기준: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 중에서 1명 이상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허를 소지할 것. 이 경우 1)에 따른 조종면허를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1급 조종면허

2) 무동력수상레저기구(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3) 세일링요트만을 사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 요트조종면허

라. 수상레저기구

1) 공통기준: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거나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2) 영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모두 갖출 것

가) 블롭점프

(1)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일 것

(2)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해당 공간을 표시할 것

(3) 에어매트는 움직이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할 것

(4)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할 것

(5)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에 방해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워터파크

(1) 워터파크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일 것

(2)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일 것

(3)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하여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고,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일 것

(4)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마. 인명구조용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구분	세부 기준
1) 구명조끼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또는 어선의 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제품일 것 나)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고,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
2) 안전모	가) 안전모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출 것 (1) 충격 흡수기능이 있을 것 (2)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3)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4)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5) 청력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나) 영 제2조제2항제6호ㆍ제14호에 따른 워터슬레이드 또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고, 그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갖출 것
3) 구명부환	가)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이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 이 경우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대체하여 스로 백(thro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을 갖출 수 있다. 나) 가)의 후단에 따른 스로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일 것
4) 구명줄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이 10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출 것
5)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	가)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노 또는 상앗대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출 것 나)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2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출 것
6)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해당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소화기	가)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나)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바. 비상구조선

1)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파라세일, 워터슬레이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나)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

다)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

2)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지정하여 사용하고, 아래 표에서 정하는 규격의 깃발을 비상구조선에 부착할 것

	가) 깃발의 크기: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및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나) 깃발의 색상: 주황색(RGB 254.97.0) 다) 깃발의 재질: 폴리에스테르 방수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라) 깃대의 높이: 120센티미터 이상 마) 글자(구조선)의 크기 및 색상: 높이 8센티미터 이상 및 흰색

3) 탑승정원이 3명 이상이고 속도가 20노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망원경 1개 이상

나)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 튜브 2개 이상

다) 호루라기 1개 이상

라)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2조제7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중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둘 것

사.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1)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할 것.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m²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3)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하지 않을 것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가. 시설기준: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출 것

나. 수상레저기구: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일 것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수상레저사업	[ ]등록	신청서
[ ]등록갱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 록: 14일 등록갱신: 5일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의 유형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거나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제출서류

등록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구역에 관한 도면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나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다목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명단 및 해당 면허증 사본(면허증 사본의 경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5)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사목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명단과 해당 자격증 사본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나.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ㆍ윈드서핑ㆍ카이트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빌린 사람이 빌린 수상레저기구를 직접 가져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기준 명세서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나목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명세서

2. 등록갱신 신청

가.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나.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서류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된 서류

수수료

등록: 2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시설 조사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자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해양경찰서 또는 시ㆍ군ㆍ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