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의료기관 휴업(폐업)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1개월 미만의 휴업 포함)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함

※ 도에서 허가한 의료기관은 휴업(폐업)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민원처리현황

담 당 부 서	보건의료원 예방의약팀	처리기간	3일	문의전화	033-330-4852
근 거 법 령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지18호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1. 법인의 경우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3. 의료기관개설 등록증 원본 4. 진료기록 보관계획서(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자체보관 하는 경우)	서 류 발 급 처(부서)
	민원인

□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확인

◦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사항 확인

-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

- 진료기록부등을 적정하게 넘겼거나 직접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및 폐업 관련 사항 게시 여부

◦ (해당 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폐기 및 사용중지 등 여부 확인

◦ (해당 시) 마약류(마약, 향정) 폐기 및 반납 처리 확인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서작성 (민원인)			접 수		검토·확인·결재
			∙보건의료원		∙도 공공의료과 ∙군 보건정책과
	← 휴업기간 종료시 등록증 재교부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6. 30.>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개설자	성 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	① 종류
의료기관 소재지	② 요양기관기호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휴업 또는 폐업 해당여부 휴업 [ ] 폐업 [ ]	폐업일(최종진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재개업일(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01. 대표자 사망[ ] 02. 고령(건강상)[ ] 03. 학업목적[ ] 04. 경영상[ ] 05. 취업[ ] 06. 종류변경(의원↔병원)[ ] 07. 면허취소[ ] 08. 업무정지[ ] 09. 그 밖의 사유[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작 성 방 법
①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기호]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② 요양기관기호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유 의 사 항
1.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않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의료기관 휴업 또는 폐업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확인서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시장·군수·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2.>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의료기관 개설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의료기관	명칭			종류
	소재지
보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보관장소
보관책임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보건의료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 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