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열람․공고

원주지방환경청 고시 제2022-163호(2022.11.01.), 제2023-81호(2023.05.12.)로 하천공사시행계획(변경) 고시된 “평창강 평창읍(마지)지구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명칭 : 평창강 평창읍(마지)지구 하천정비사업

￭ 사업시행지역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 도돈리

￭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

￭ 보상업무 수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 사업개요 : 축제(3개지구) 1.002㎞, 보축(6개지구) 3.798㎞, 저수호안(1개지구) 1.777㎞, 배수통관 25개소, 교량 1개소(B=12.5, L=184m), 보 1개소(가동보), 징검다리 및 계단 1개소

￭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2022.11.15.)로부터 60개월

2. 보상대상

￭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상(지하) 물건 등(권리 포함)

￭ 편입 토지 등 세부 목록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동안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등은 추후 분할 측량 등에 따라 지번변경, 면적증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금번 보상계획 공고·열람·통지한 토지 등에 대하여도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하천보상과 관련된 법률(「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따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 열람기간 : 2023.09.04.(월) ～ 2023.09.20.(수)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1)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TEL:02-2055-1909/ FAX:02-2055-1934∼5)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3 (서초동), 1층

2) 원주지방환경청 –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TEL: 033-760-6492 / FAX:033-760-6499)

￭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1)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거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 통지 예정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됩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등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제출양식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서(양식) ▶

토 지 소재지	지번	편입(예정)면적(㎡)	토지 소유자			날인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감정평가 법인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며,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등기사항증명서상 토지 소유자로 할지라도 「하천법」등 관계법률에 따라 국유인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제6항에 따라 대상 토지면적과 토지소유자 총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5. 기타 사항

￭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 공익보상2부(☎02-2055-1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04일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환경청

보상업무 수탁기관 :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