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유원시설업 신고

□ 기타 유원시설업

◦ 기타 유원시설업이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관광진흥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부서	처리기간	3일	수수료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3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유원시설 신고 자격

◦ 관광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관광문화과 관광개발부서 (☎ 033- 330-27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9. 10. 16.>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	대표자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명칭(상호)	영업의 종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수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종
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단기영업	영업기간(6개월 미만의 경우에만 표시)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고인 제출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가 제한됩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처분을 받습니다. 가. 「관광진흥법」 제36조에 따른 폐쇄조치 나. 「관광진흥법」 제84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