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업자등록(변경)신청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시설업⋅노래연습장

◦ 일 반 게 임 제 공 업: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청소년 게임 제공업: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컴퓨터 등 필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 노 래 연 습 장 업：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받는 영업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문화예술부서	처리기간	3일, 7일	수 수 료
근거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2항			군조례에의함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
1. 등록 및 허가시 ⋅임대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및 등기부등본(본인 건물일 때) 첨부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5조제8항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여부 ⋅소방시설완비증명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 유통관련업자 변경 및 폐업시 ⋅유통관련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양도양수서 ⋅폐업：유통관련업자 등록증 반납	1 1 1 1 1 1 1 1	신청인 신청인 교육청 소방서 한국전력공사

□ 업무처리 흐름도

◦ 유통관련업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6호서식에 기재하여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종합민원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처리기한내로 본적지에 신원조회 및 구비서류를 확인한 다음 업종별시설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수리하고 결과를 통보 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관광문화과 유통업무담당자 (☎033-330-23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3. 1. 3.>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취급품목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장 확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1. 3.>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호(법인명)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면적(㎡)	제공게임물(종류 및 대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만 해당하며, 별첨 가능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대표자,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소 면적 등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4. 영업자는 설치하려는 게임물(그 밖의 관련기기 등)의 불법성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신청서 수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3. 1. 3.>
[ ] 게임제작업 [ ] 게임배급업 [ ] 청소년게임제공업 [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 호(법인명)	전화번호
허가 ㆍ 등록 또는 신고 번호
변경 사항	영업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영업소 소재지	변경 전		영업소 면적(㎡)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공장 소재지	변경 전		제작품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취급품목	변경 전		업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제공게임물	변경 전		기타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ㆍ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 및 시설이 제한되므로 변경되는 영업소 소재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관할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고, 상대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받으신 후 변경 허가ㆍ등록ㆍ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ㆍ등록ㆍ신고된 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ㆍ 등록증ㆍ 신고증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6. 4.>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상호(법인명) 및 영업소 면적(㎡) ( ㎡)
영업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영업소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 )개	청소년실 ［ ］유, ［ ］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 )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영업소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 4.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등록 관청 자체 확인사항: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충족 여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 여부 및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충족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상호는 ＂○○노래연습장＂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영업소 면적, 내부에 구획된 실(室)의 수 변경, 청소년실의 유ㆍ무 등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와 함께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말소 처리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결 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