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림가·임업후계자 선발 신청

□ 정 의

○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산림과(산양삼특구팀)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위임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 절차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없 음

□ 선발 조건

선발 요건	부수	서류발급처
제3조(독림가의 요건)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2014.9.11.> 1. 개인독림가(個人篤林家) 가. 모범독림가 :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분수림(分收林) 및 조림(造林)의 목적으로 대부받은 국유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나. 우수독림가 : 1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조림 실적이 50헥타르 이상{유실수(有實樹)는 2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다. 자영독림가: 1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또는 유실수를 5헥타르 이상 조림하여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 2. 법인독림가 3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또는 조림 실적이 100헥타르 이상이고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법인	-	민원인 (산림과)
< 구비서류 > -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야대장 및 임야도 - 사용동의서 (근저당 및 지분율 토지) - 산림경영계획 및 실행서 - 법인증명서 (법인일 경우)	각 1부

선발 요건	부수	서류발급처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6> 1.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		민원인 (산림과)
< 구비서류 > - 소유권 증명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임야대장 및 임야도 - 사용동의서 (근저당 및 지분율 토지) - 산림경영계획 및 실행서 - 전문기관인증 교육 수료증 - 사업계획서	각 1부

□ 업무처리 흐름도

○ 독림가 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토지과에 제출

-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 등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실시

- 독림가 선정권자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추천

- 독림가 선정시 독림가증서 교부 또는 미선정시 미선정 알림 문서 시행

○ 임업후계자 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상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토지과에 제출

- 담당공무원이 구비서류 등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실시

-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업후계자증서 교부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양삼특구팀(☎ 033-330-24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서식]

독림가선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 모범·법인 25일, 우수 15일, 자영 10일

15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면적

ha(소유산림      ha,   조림대부림·분수림      ha)

산림경영경력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생산량

계획기간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에 의하여 ○○독림가로 선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독림가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독림가 선정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선정서 작성	□	선정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 임업후계자 선발·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산림경영

규   모

산림소재지 :

면      적 :      ha

산림경영

계획인가

내    용

산림경영

계획구명

계획기간

인가년월일

사업계획량

조림    ha, 육림    ha, 간벌     ha, 주벌   ㎥, 임도   km

임산물 생산계획

종 류

재배면적

연간 생산량

계획기간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2조 제4호,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임업후계자선발·독림가선정절차및관리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가 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구비서류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임업후계자 선발 신청서 작성	□	접 수	□	요건검토 및 후계자증서 작성	□	후계자증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