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 이의신청

◦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

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군청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세정과(세정부서)	처리기간	90 일	전화번호	330-2389
근 거 법 령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 류 발 급 처(부서)
1. 지방세 이의신청서 2. 불복사유서	1 1	민 원 인(세정과) 〃

□ 심의결정

○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90일 이내 결정

○ 결정내용→ 각하. 기각. 경정 또는 취소의 결정

- 각하 : 신청․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 기각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 결정의 통지

- 결정 결과는 주문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과 부본으로 작성

(정본→신청인. 부본→처분청)

□ 업무처리 흐름도

○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이의신청서와 불복사유서를 각각 2부 작성하여 군청 민원토지과에 접수하면 됩니다.

○ 세정부서(세정과)로 이송되어 심사 및 확인 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 합니다.

□ 문의사항

○ 세목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니 세정과 세정부서☎(033)330-23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납세자 등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대리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①처분청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연월일)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부과연월,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
④불복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수수료 없음
위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법인명)		주소(영업소)
접수자		접수일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신청내용

①처분청: 처분을 한 행정기관을 적습니다.

②처분통지를 받은 연월일: 통지받은 연월일을 적습니다.

③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통지 또는 처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④불복의 사유: 불복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⑤결정서 전자송달 신청 여부: 신청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곳에 체크[√] 합니다.

□ 제출기관

-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심의ㆍ의결	□	결 정	□	결정서 송달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불 복 이 유 서 (예시)

청  구  취  지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강원(최초의 신규등록일)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건 과세처분의 위헌성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88 판결 참조).

자동차세가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표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감가상각에 자동차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담세자의 납세능력에 상응하여 과세대상 재산의 가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에 의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균등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상의 공평을 꾀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동일차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오히려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적어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역진 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감가상각이 대폭 이루어진 자동차에 관하여는 자동차세액이 자동차의 실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사건 조항은 같은 차종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많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적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창원지방법원 2000.4.26 선고 99이1358위헌제청 결정문 참조)

2. 결  론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헌적인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