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기물 배출사업장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환경과 (청소행정부서)	처리기간	5 일	수 수 료
근 거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2.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지정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수탁확인서	1 1 1	신청자 작성

□ 업무처리 흐름도

◦ 지정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 전까지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종합민원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환경위생과에서는 민원처리기간인 5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검토 후 신고수리통보를 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부서(☎ 033-330-23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5. 27.>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제출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산업단지명: , 전화번호: )
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⑥ 업종
		⑦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⑧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⑨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 계획(톤/년)
⑩ 폐기물종류	⑪ 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 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폐기물 운반방법				[ ]자가								[ ]위탁(업소명: )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 구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

2. ⑨란은 원료의 저장 및 투입 시부터 최종제품의 출하 시까지의 모든 공정을 작업단위별로 작성하되,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투입점과 배출점을 표시합니다.

3. ⑩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여 적되,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적습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습니다.

5. ⑬란은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 배출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배출주기를 명시합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6. ⑭란은 고체상태이면 "고상"으로, 액체상태이면 "액상"으로,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ㆍ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는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8. 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9. 란은 의료폐기물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의료폐기물 발생 의료기관 및 시험ㆍ검사기관 등의 구분에 따라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시)	➜	결재	➜	통보

제출인

시ㆍ도, 유역(지방)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