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

□ 직업소개사업

◦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수수료․회비․기타금품 등을 받고 행하는 직업소개소임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경제과(경제정책부서)	처리기간	15 일	문의전화	033-330-2399
근 거 법 령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수 수 료	3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력서 3.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4. 자산상황서 5.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 6. 유료직업소개사업 허가요건 증빙서류(영제21조의1항) 7. 직업상담원의 이력서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8. 종사자별 업무분담표 및 종사자 명부 9.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증명서류 10. 신청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1 1 1 1 1 1 1 1	민원인작성 〃 등 기 소 민원인작성 〃 〃 〃 〃 〃 대한민국공관

□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자. (직무개시를 위하여 등록한 자를 제외함)

◦ 조합원이 100인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 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직업소개 또는 직업상담에 관한 경력, 자격 또는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대표자 자격요건 및 상담요원 자격요건

◦ 사무실 전용면적 20㎡(법인의 경우 33㎡)이상 여부 확인(건축물대장상:2종 근린생활시설)

◦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여부

◦ 직업소개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지 여부(결격사유 및 겸업 확인)

◦ 명칭사용의 금지 : 은행,공급,용역,복지,고용센터

□ 유의사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 흐름도

◦ 직업소개사업을 신규(변경)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있는 지 여부를 상담한 후, 군청 민원과에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 경제과에서는 경찰서 및 관련기관에 각종 조회를 의뢰하여 결격사유가 없을시 각종 서류를 확인한 다음 수리하고 결과를 통보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2.6.5>
[ ]국내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업소명칭＊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업상담원＊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사무실전용면적＊
주 소개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코드)	1) ( )
2) ( )
3) ( )
겸업내용＊	업종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직업정보제공 사업운영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비해당
분 사무소	갯수	지역
등록기준지	사업자(법인의 대표자)＊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한합니다)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5.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수수료
		신규(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한정한다) : 3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유의사항
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에는 ＊란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무료 □ 유료					직업소개사업계획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기재합니다.
①사 업 소 명										②사업소 대표자 (직업지도원)
③계 획 대 상 기 간
월 평 균 직업 소 개 계 획		직 종 별		구 인					구 직				취 업
				④상 용		⑤일 용			⑥상 용		⑦일 용		⑧상 용		⑨일 용
				명		명			명		명		명		명
		계
자산현황			⑩계	현금, 예금					퇴지, 건물				기 타
			원	원					원				원
부채현황			⑪계	부 채 명 세
			원
예상수입액	직종별		⑫계	소 개 요 금									기 타
				상 용					일 용
			원	원					원				원
예 상 지 출 액			⑬계	인 건 비			사업소운영비				조세공과금			기 타
			원	(내역: )			(내역: )				(내역: )			(내역: )
32324-06711 민 99. 3. 1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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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본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사업으로서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고수리 및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를 2이상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직업소개계획은 월평균 구인⋅구직, 취업예상 건수 또는 인원을 상용과 일용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관내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구인자수, 신규 구인⋅구직 개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5.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 등의 상황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6.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합니다.

7. 예상수입액 및 예상지출액은 계획대상기간중에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상수입액은 직종별로 나누어 금액을 기재하되, 직업소개계획란의 월평균 구인⋅구직 및 취업예정자 수를 기초로 다음의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산정합니다.

예) 소개요금 : 월평균취업인원 × 12월 × 평균소개요금

9.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예상수입액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대신에 국가보조금 ○○원, 법인의 이자수입 ○○원 등과 같이 재원의 근거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10. 예상지출액중 사업소 운영비는 임차료, 구인⋅구직개척 활동비, 광열⋅수도비등 명세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