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하는 경우를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	처리기간	5일	전화번호	033-330-2160
근 거 법 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3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1	민원인(상하수도업소)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여부 확인(시행규칙 제4조관련)

□  업무처리 흐름도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9.4.>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사업자 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 용도		건축 연면적(㎡)
지붕면적(㎡)		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집수 면적(㎡)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		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		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