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공사⋅유지⋅변경⋅폐지 허가신청

□ 공공하수도

◦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하며 공공하수도 공사 등 허가신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함을 말함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부서)	처리기간	10일	문의전화	033-330-2160
근 거 법 령	∙하수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해야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1 1 1 1 1 1 1	민원인(상하수도사업소) 민원인 〃 〃 〃 〃 〃 〃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심사

◦ 공공하수도 설치기준 등 적합성(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  도시의 발전, 인구의증감, 강우 등 기후조건, 침수피해 및 그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한 하수량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할 것

- 방류수로 인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의 정도와 방류수역의 상황변경의 가능성을 고려할 것

-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하수처리구역의 하수와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 침수피해와 수질오염 예방 및 하수의 재이용 등 하수저류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사항을 고려할 것

◦ 공공하수도의 구조기준 적합성(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 관련)

-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다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맨홀 또는 물받이에 연결되어야 한다.

-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일정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 하수가 정체되거나 침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로 되어야 하며, 누수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분류식하수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공공하수도 하수관로의 안지름이나 안 폭은 내보내야 할 하수를 지장 없이 흐를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강우 시에는 배수구역 내의 우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하수저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의 경우 하수를 신속하게 유입ㆍ유출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외의 경우에도 하수의 유입과 유출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고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재이용 하는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는 경우(침수 예방을 위하여 신속하게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유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유출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하여 처리하거나 자체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맨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하수관로의 방향·경사도·안지름이나 안 폭이 변화하는 곳, 단차(段差)가 생기는 곳, 하수관로가 합쳐지는 곳이나 분리되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맨홀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따른다. 다만,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맨홀의 규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도에 따른다.

다. 맨홀의 밑바닥에는 하수관로의 상황에 따라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물받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오수받이는 안지름이나 안 폭이 3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또는 각형의 벽돌,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물질로 튼튼하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빗물받이의 간격은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10미터 이상 30미터 이하의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10미터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빗물받이의 크기는 강우의 상황, 도로구조 등을 고려하여 빗물이 원활하게 유입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맨홀과 물받이에는 주철제(鑄鐵製), 철근콘크리트제 또는 이와 유사한 강도를 가진 재질로 된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하수펌프장은 물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부서) 인⋅허가등 업무 및 협의사항

해 당 기 관 (부 서)	관련 인⋅허가 업무 및 협의사항
도 시 과 건 설 과 허 가 과 산 림 과 가 족 복 지 과 농 업 축 산 과 기 타 관 련 부 서	∙토질형질등허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공유수면매립면허, 점용, 사용허가, 수면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점․사용등 허가,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도로의 점․ 사용허가, 사도개설허가 ∙개발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의 협의 또는 승인등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벌채등의 허가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초지전용의 허가, 낙농지대의 지정의 해제 ∙기타 관련법령의 저촉사항의 협의

□ 업무처리 흐름도

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조사·협의 (담당과)	□	결재	□	허가서작성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7.17>
공공하수도	[ ]공사 [ ]유지 [ ]변경 [ ]폐지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시행자	법인명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시행목적		시행지역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시설설치지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위치	지번·지목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
공사착공 예정일	년 월 일	공사준공 예정일	년 월 일
「하수도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공하수도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폐지허가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만을 제출합니다. 1. 예정배수구역 또는 예정하수처리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지형 및 토지의 용도를 표시한 도면(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2. 예정하수량 또는 분뇨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1부 3.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하수 또는 분뇨와 방류수의 예정수질 및 그 추정근거에 관한 서류와 하수방류지점의 상황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4.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비 예정액에 관한 서류 1부 5. 시가지도와 공공하수도의 계획평면도 및 그 설계도서(분뇨처리시설 제외) 1부 6.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1부 7. 그 밖에 사업계획의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민원실)	□	검토·조사·협의 (담당과)	□	결재	□	허가서작성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처리기관 (하수도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