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 납세증명서의 종류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서：납세의무자(미과세된 자 포함)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6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등 유예액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증명

세목별 과세증명：납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증명

※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근거법령

◦ 지방세법상 근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 제7조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2조

◦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법률상 근거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제20조

- 민원처리기준표 - 행정자치부 고시 (2016.10.19.)

□ 신청인 및 신청방법

◦ 신 청 인

- 납세의무자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법인 또는 개인)

- 제3자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가능)을 소지한 자

◦ 신청방법

- 전국 어느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이용 또는 “민원24”와 “위택스”의 인터넷 신청

- 기재사항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납세의무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증명서의 사용목적 및 소요수량

- 구비서류

(개인)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신청자가 민법상 미성년자인 경우 발급 불가(단, 법정대리인이 그 자격을 증빙           하여 신청시 발급가능)

(법인) : 위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사본)

법인 대표이사가 신청시 제3자가 아니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불필요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지방세납세증명서：무료

◦ 세목별과세증명서：건당 800원

◦ 처리기간：즉 시

□ 증명서의 용도

◦ 지방세 납세증명

-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관리기관(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부터 대금 지급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외국인의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 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대출용·보증용 등).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세정부서☎(033)330-25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쪽)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Application)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접수일시 Time and Date of receipt	처리기간 즉시 Processing period Immediately
(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umber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umber(Cellular phone number)
증명서의 사용 목적 Purpose of Certificate	[ ] 대금수령 Receipt of payment	대금 지급자 Payer
[ ] 해외이주 Emigration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yyy mm dd
[ ] 부동산 신탁등기 Registration for real estate trust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umber)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Copies of Certificate Needed	부 Copy(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request to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년(yyyy) 월(mm) 일(dd)
	신청인(납세자) Applicant(Taxpayer)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명세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유예종류 Type of taxes suspended	유예기간 Period of taxes suspended	과세연도 Tax Year	세목 Tax items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지방세 Tax Amount	가산금 Penalt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위의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I have no delinquent taxes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suspension of tax collection or suspension of disposition of delinquent tax as of the issued date of this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the Article 5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and Article 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Collection Act for Local Taxes.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yyy) 월(mm) 일(dd) Period of Validity: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date:
년(yyyy) 월(mm) 일(dd)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번호：														처리기간
														즉 시
납 세 의무자	주 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성 명(법인명)
영 업 장 소
상 호						영업종목					사용목적
과 세 물 건
세 목		년 도		기 분			과세번호	세 액					비 고 (면제, 체납 등 표기)
계
총 체납액 : 원 (총 건) 총 결손액 : 원 (총 건) 위와 같이 과세(납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법인명)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인)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