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대상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 사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 청구기간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

∘ 아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이내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심판청구, 심사청구에 때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구비서류

-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청구 주장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처

∘ 취    득    세 : 033-330-2382

∘ 개인지방소득세 : 033-330-2380

∘ 법인지방소득세 : 033-330-2294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9. 12. 31.>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결정 또는 경정청구내용

법정신고일

최초신고일

경정청구 대상(과세물건)

구분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과세/

감면액

납부세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     )세

당초신고

결정 또는 경정신고

증 감 액

결정 또는 경정청구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사유발생일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는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성   명

주   소

구비서류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접수인

접수일자

유의사항

1. 지급계좌의 예금주와 납세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2. 지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해당 계좌에 지방세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관련사안 검토	□		결 정	□	통 지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뒤 쪽)

작성방법

□  인적사항(납세자)란

①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②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④ 사업자등록번호:「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적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⑤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른 경우 사실상의 거주지를 적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만,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를 적습니다.

⑧ 지급계좌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받을 납세자 본인의 계좌번호(은행명)를 적습니다.

□ 신청내용란

⑨ 법정신고일:「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상 법정신고기한을 적습니다.

⑩ 최초신고일: 당초 신고한 일자를 적습니다.

⑪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 : 과다신고, 환급세액 과소신고,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 등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내용 등을 적습니다.

⑫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

- 최초 또는 수정신고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과다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당초 과세표준신고서에 적힌 환급세액의 과소신고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청구

- 그 밖에 소송에 따른 판결 및 조세조약에 따라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로 인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 사유를 적습니다.

⑬ 사유발생일: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⑭ 세목: 결정 또는 경정 대상 세목을 적습니다.

⑮ 당초신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⑯ 결정 또는 경정신고 :「지방세법」등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등을 적습니다.

⑰ 증감액: 당초신고세액과 결정 또는 경정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