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 개  요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       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 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함.

□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 · 산정지침 (국토교통부 지침)

□ 신청인 및 신청방법

◦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별지제17호서식 이의신청서 작성하여 평창군청 세정과 및  “민원24”에서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신청일정 상이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 매년 4월말

-6.1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일 : 매년 9월말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부과부서☎(033)330-22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12.11.>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유자와의 관계

대상

주택

소재지 및 지번

이의신청

내용

공시가격

원

의견가격

원

신청사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에 따라          년     월     일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증		‣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결재		‣	처리 결과 통보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