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기한연장 신청

□ 지방세 기한연장

◦ 천재지변, 사변, 화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 가능

□ 기한연장 사유

◦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권한 있는 기간에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 당한 경우

□ 기한연장 기간

◦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납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기한 연장 후에도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 가능

□ 신청 및 통지

◦ 신청기한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구비서류 :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기한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승인여부를 통지

□ 문의처

◦ 취 득 세 : 033-330-2382

◦ 재 산 세 : (토지분)033-330-2381 / (주택·건축물분)033-330-2385

◦ 자동차세 : 033-330-2276

◦ 주 민 세 : 033-330-2294

◦ 지방소득세 : (법인분)033-330-2294 / (개인분)033-330-2380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

내용

기한연장 대상

당초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한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등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기한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등)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기한연장 대상: 연장 받으려는 기한의 종류(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를 적습니다.

2. 당초 기한: 당초에 신고나 신청 등을 해야 할 기한을 적습니다.

3.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을 적습니다. 다만, 연장 기한은 기한연장을 승인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장 받으려는 사유(「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다.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라.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마.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나 금융회사 등의 정보처리장치ㆍ시스템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지방세의 내용

주요세목

과세물건(대상)

납부기한

세액

연장 받을 금액

연장 받으려는 기한

년        월        일까지

연장 받으려는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기재)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신고분에 한정함)

횟수

주요세목

분납기한

분납금액

1회

.    .    .

2회

.    .    .

3회

.    .    .

담보물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위임장

위 납세자 본인은 아래 "위임받은 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납세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첨부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승인)	□	통 지
신청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