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관련 창구민원

자동차 소유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격과 도로이용·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세금입니다.

□ 자동차세란?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24조~제134조, 제149조~제154조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대상 :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

◦ 과세표준 및 세율

- 자동차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연세액을 2기로 나누어 부과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1기분에 전액 부과)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승용자동차	1,6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이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 승용자동차 연세액 = 배기량 x ㏄당 세액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3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연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그 밖의 승용자동차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만 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3륜 이하 소형자동차		3,300원	18,000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 승용자동차 중 전기·태양열 및 알코올을 이용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 적재정량 1만 킬로그램 초과할 때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 가산

□ 자동차세 차령별 연식적용 안내(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누증 경감하여 최고 50%까지 경감

◦ 적용시기：2001. 7. 1. 시행

◦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자동차세 감면율

차령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경감률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 차령적용

· 1.1.~6.30. 등록된 차량은 1.1.부터 12.31.까지를 1년으로 적용

· 7.1.~12.31. 등록된 차량은 7.1.부터 6.30.까지를 1년으로 적용

□ 납기

◦ 정기분 :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연 2회(6월, 12월)로 나누어 부과

구분	과세기준일	과세기간	납기
제1기분	6월 1일	1월 1일 ~ 6월 30일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제2기분	12월 1일	7월 1일 ~ 12월 31일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 수시분

자동차를 이전·말소하거나 비과세·감면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할계산하여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에 부과

※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자동차세 연납 안내

6월,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

납부시기에 따라 12월 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 일부 공제

구분	신고납부기간	비고
1월연납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월연납	3월 16일 ~ 3월 31일
6월연납	6월 16일 ~ 6월 30일
9월연납	9월 16일 ~ 9월 30일	제2기분 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184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6월 연납 신청 시 하반기분(7월~12월) 세액만 할인되며,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자동차세를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2건 납부)

※ 반드시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후에는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기존대로 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9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 감면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감면조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감면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 포함)·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 자녀 포함)·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하여 감면됩니다.

◦ 감면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유의사항

- 새로운 차량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감면대상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신차량 감면이 됩니다.

- 감면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자동차세를 감면받던 중 세대분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분리일로부터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감면대상자 또는 감면대상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세정과 부과부서☎(033)330-227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제 조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제 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및 인) 평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