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

□ 정 의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에 따라 소나무류 중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에 따라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함

□ 민원처리 현황

담당부서	산림과 (산림보호담당)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근거법령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 제1항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없 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수	서류발급처
1. 소나무류 생산확인신청서	1	민원인 (산림과)

□ 업무처리 흐름도

○ 소나무류 생산 확인신청서를 군청 민원토지과에 민원접수 신청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0일내에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하여 생산확인표를 발급 합니다.

□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청 산림과 산림보호부서(☎033-330-20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7. 18.>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굴취ㆍ벌채 장소		수량 그루/㎥
수종		용도
수요처
생산확인표 발급수량 (조경수 또는 분재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부(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 생산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 확인	□	생산확인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처 리 기 관 (시ㆍ군ㆍ구, 지방산림청)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