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

□ 무료직업소개사업

◦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 함은 수수료⋅회비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 민원처리 현황

담 당 부 서	경제과(경제정책부서)	처리기간	15일	문의전화	033-330-2399
근 거 법 령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수 수 료	없 음

□ 민원인이 해야할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명	부 수	서류발급처(부서)
1.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 포함)의 이력서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4.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제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1 1 1 1	민 원 인 작 성 〃 〃 〃 대한민국공관

□ 행정기관 심사기준(처리기준)

◦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및 내용과 무료직업소개사업과의 적합여부

◦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자산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 직업소개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지 여부(겸업금지)

□ 업무처리 흐름도

신 청 서 작 성			제 출	접 수	이 송	심 사 및 결 재
(민원인)		통 보		(군청 민 원 과) (경제과)			현지확인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6.5>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① 법인 또는 단체명		② 법인등기번호 또는 단체등록번호
③ 직업소개분야 대표자		④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소 소재지
⑥-1 일반전화번호		⑦ 직업상담원
⑥-2 휴대전화번호
⑧ 사업소 자산상황	동산 원, 부동산 원
⑨ 사무실전용면적
⑩ 주 소개직종	1) 2) 3)
⑪ 사업소 종사자 수
⑫ 직업정보제공사업 운영 여부	[ ] 해당(홈페이지주소 : ) [ ] 비해당
⑬ 등록기준지	법인의 대표자
임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직업안정기관의 장	귀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첨부서류	1. 법인(또는 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노동조합에 한함) 등 그 설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국가의 정부 그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1.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위하여 행하는 직업소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변경신고 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4.  직업상담원란은 신고대상 무료직업소개사업소에 자격있는 직업상담원이 근무하는 경우 기재합니다.

5. 「직업안정법」 제26조에 따라 직업소개사업과의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영업을 하는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추고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는 경우의 ① ~ ⑬란 등 신고서의 작성은 사업소별로 별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무료 □ 유료					직업소개사업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①사 업 소 명										②사 업 소 대 표 자 (직 업 지 도 원)
③계 획 대 상 기 간
월 평 균 직업 소 개 계 획		직 종 별		구 인					구 직				취 업
				④상 용		⑤일 용			⑥상 용		⑦일 용		⑧상 용		⑨일 용
				명		명			명		명		명		명
		계
자산현황			⑩계	현금, 예금					토지, 건물				기 타
			원	원					원				원
부채현황			⑪계	부 채 명 세
			원
예상수입액	직종별		⑫계	소 개 요 금									기 타
				상 용					일 용
			원	원					원				원
예 상 지 출 액			⑬계	인 건 비			사업소운영비				조세공과금			기 타
			원	(내역: )			(내역: )				(내역: )			(내역: )
32324-06711 민 99. 3. 10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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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쪽)

본 사업계획서는 직업소개사업이 사업으로서 성립될 것인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신고수리 및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소를 2이상 두는 경우에는 사업소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계획대상기간은 향후 3년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직업소개계획은 직종별로 나누어 기재하되, 직종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직업소개계획은 월평균 구인⋅구직, 취업예상 건수 또는 인원을 상용과 일용으로 나누어 기재하되, 관내 인력수급상황, 예정 구인⋅구인자수, 신규 구인⋅구직 개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5. 자산현황은 신청자의 모든 자산 등의 상황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6.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부채로 계상합니다.

7. 예상수입액 및 예상지출액은 계획대상기간중에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액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예상수입액은 직종별로 나누어 금액을 기재하되, 직업소개계획란의 월평균 구인⋅구직 및 취업예정자 수를 기초로 다음의 예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산정합니다.

예) 소개요금 : 월평균 취업인원 × 12월 × 평균소계요금

9.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예상수입액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소개요금 대신에 국가보조금 ○○원, 법인의 이자수입 ○○원 등과 같이 재원의 근거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10. 예상지출액중 사업소 운영비는 임차료, 구인⋅구직개척 활동비, 광열⋅수도비등 명세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