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정과 지원사업

신청 안내

	평 창 군
	농 정 과

목    차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1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지원	5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10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16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2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27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	33

귀농인 집수리 지원	39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45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56

2024년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농정과) 목록

(단위 :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사 업 비					보조비율	담당부서			신청 기한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팀명	담당자	전화번호
1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786	-	-	393	393	50 (조합원 90)	농촌행정	최준희	330-1322	‘24. 1. 31.
2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200	-	-	100	100	50	농촌인력	김미란	330-1379	‘24. 1. 31.
3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380	-	-	304	76	80	농촌인력	이대원	330-1324	‘24. 1. 31.
4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지원	-	-	-	-	-	융자	농촌인력	이대원	330-1324	‘24. 1. 31.
5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	-	-	-	-	융자	농촌인력	이대원	330-1324	‘24. 1. 31.
6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60	-	-	30	30	50	귀농귀촌	김민재	330-1387	‘24. 1. 31.
7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30	-	-	15	15	50	귀농귀촌	김민재	330-1387	‘24. 1. 31.
8	귀농인 집수리	18.75	-	-	15	3.75	80	귀농귀촌	김민재	330-1387	‘24. 1. 31.
9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250	-	-	125	125	50	농식품산업	김도휘	330-1323	‘24. 1. 31.
10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200	-	-	100	100	50	농식품산업	김도휘	330-1323	‘24. 1. 31.

01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목차

◎ 담당부서 :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행정팀  최 준 희 (☏: 1322)

❖ 영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이질환(농약중독 등) 집중 검진으로 고령농업인의 건강한 삶 영위 기여

▢ 사업개요

○ 총사업비: 786,000천원(군비 393,000, 기타 393,000)

○ 사업기간: 2024년 1월 ~ 10월

○ 지원대상: 강원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가구 중 65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자)짝수년도 출생 농업인

▢ 지원기준

○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300천원/인, 매 2년마다 1회 실시)

- 지역농협 조합원: 군비 50%, 군지부 및 지역 농․축협 40%, 자부담 10%

- 비조합원: 군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세부사항

○ 아래요건 모두 충족․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있는 농업인

-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 선정기준

○ 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선정 농업경영체 가구는 별도의 검증 없이 대상자 선정

○ 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미선정 농업인은 지원대상 세부사항 및 선정 제외 기준을 검증하여 대상자 선정

▢ 선정 제외 기준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신청 전전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행정사항

○ 신청서 제출(농가 ➛ 읍·면): ‘24. 1. 31.(수) 까지

○ 신청현황 제출(읍·면 ➛ 군): ‘24. 2. 2.(금) 까지

○ 대상자 확정: ‘24. 2월

○ 특수건강검진 실시: ‘24. 2월 ~

- 조 합 원: 가입 조합에서 단체 검진 실시

- 비조합원: 특수건강검진 계약체결된 검진의료기관을 통한 개별 실시 후 검진비 청구(농업인 → 읍․면 또는 군)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신청농업인 모두해당)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2023년 농업인수당 미선정 농업인)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2023년 농업인수당 미선정 농업인)

○ 소득금액 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2023년 농업인수당 미선정 농업인)

(붙임1)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
	전화번호 (H․P)			주민등록상 주 소		시군 읍․면․동 도로명 건물번호(행정리)
2023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선정 여부				선정( ) / 미선정( )
조합원( ) / 비조합원( )				조합원인 경우 해당 o 표시 축협 / 평창 / 대화 / 봉평 / 진부 / 대관령 / 원협
다중조합원일 경우 검진받을 조합				( )농협
* 미선정일 경우 작성 농지·임야 및 농작물, 어업종사	농지(임지), 어업소재지					재배품목 축종, 어업종류 등		재배면적(㎡) 사육두수, 어업규모 등
	읍ㆍ면ㆍ동	리	지번
상기 본인은 상기 신청내용과 아래 신청인 확인사항에 거짓 없이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실이 아닐 경우 지급 및 신청제한 처분 등을 받는 것에 동의하고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날인 또는 서명) 평창군수 귀하
신청인 확인(읍․면 직원)					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포함)와 중앙회의 자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이라 합니다),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의료기관의 지방 농정지원, 농산물의 안전생산 및 유통관리, 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확인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3.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등록·점검·지급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강원도 및 시군,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등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목적은 고령농업인 특수건감검진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신청자의 주소·재산·소득액·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동법 제38조의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고령농업인 특수건감검진 지원사업 추진기간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보관기간까지 유효하며, 강원도 및 시군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령농업인 특수건감검진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일

02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최소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및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 육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설건축물)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 업 량 : 10농가 이내

❍ 사업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신․증축 및 개‧보수공사비 지원

□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근로자와 같이 숙식을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빈집 등을 임차하여 개‧보수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규정을 준용, 사업장 기숙사의 경우 8㎡당 1명, 방 당 3명 이하를 권장

□1인당 침실 면적 2.5㎡ 이상(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8조)

-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의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등 경영 안정화 도모

❍ 사업기간 : 2024년

❍ 사 업 량 : 신축 4동, 개‧보수 4동

- 신축 4농가×15,000천원=60,000천원(자부담 60,000천원 제외)

- 개‧보수 4농가×10,000천원=40,000천원(자부담 40,000천원 제외)

※ 개‧보수의 경우 사업비 차이에 따라 사업량 변동 가능

❍ 지원기준

- 신축 : 농가당 30,000천원 한도 내(보조 50%, 자부담 50%)

(농가당 보조금 15,000천원 한도 내)

- 증축 및 개‧보수 : 농가당 20,000천원 한도 내(보조 50%, 자부담 50%)
(농가당 보조금 10,000천원 한도 내)

❍ 지원내용

- 숙소 신축 비용(부지확보 및 인허가 비용은 제외)

- 숙소 증축, 개‧보수 비용 지원(주방 및 화장실 개선, 냉․난방설비)

- 주거 안전(소방 설비, 보안장치 등) 및 편의 관련 기자재 구입       ․ 설치비(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등)

❍ 지원대상

- 2024년 해외 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한 농가

※ 보조금을 지원받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시 보조금 환수대상임.

※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 대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10년, 그 외 5년간 사후관리 대상임.(타 용도 사용 불가)

※ 가설건축물은 사업대상에서 제외(일반건축물 대장 등재)

	〈지원제외〉
▪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 관련 법령상 숙소 신축, 증‧개축이 불가능한 경우 ▪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을 증‧개축 하고자 하는 경우 ▪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승인‧준공 등 절차 이행 없이 불법 사용 중인 건축물 포함)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1.(수)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신청서〔붙임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2〕

- (증빙서류)

□신축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

□증축, 개‧보수 : 건축물대장 및 숙소 사진 등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임차 시 임차계약서, 임대인의 건물 개‧보수 동의서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신청서 등 제출 협조 : 2024. 2. 2.(금)까지

- 신청서 작성 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누락 여부 확인

- 불법 증·개축 건축물 여부 확인(건축담당자 협조)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대상자 선정 : 2024. 3월 중

- 보조금 교부 : 2024. 3월 이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정산) 보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도비) 사업(신축)은 별도 추진 예정임.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김미란	033-330-1379

〔붙임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군비)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 번호
	연 락 처						외국인 근로자 신청인원		명
	영농분야		시설‧원예특작, 과수, 일반채소, 기타‧식량작물 등
	영농규모		㎡		재배작목
신청내용	숙소(예정)위치
	사업내용
	사 업 비		합계			군비				자부담
			천원			천원				천원
1. 본인은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고용 시 보조금 회수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숙소사진 및 건축물대장 사본(리모델링 및 증개축의 경우) 3. 인허가 서류,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신축의 경우) 4.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5. 숙소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 자료

〔붙임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03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목차

□ 목 적

❍ 농촌지역 49세 이하의 젊은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 정착 및 독립적인 농업경영능력 향상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380,000천원(군비 304,0000  자부담 76,000)

❍ 사 업 량 : 19농가

❍ 사업기간 : 2024년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청년층 농업인

(1974. 01. 01.이후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사업내용

- 영농초기 필요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

(예: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가공시설 등)

※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한하여 지원

- 농작물 생산·유통 및 판매에 필요한 브랜드 개발 및 홍보비 지원

(예:홈페이지제작, 브랜드 로고, CI, AI 디자인 제작, 브랜드 컨설팅 등)

□ 지원기준

❍ 농가당 20,000천원 지원 (보조 16,000천원, 자부담 4,000천원)

- 보조 8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2024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49세 이하

(1974. 01. 01.이후 ~ 2006. 12. 31. 이전 출생자)

❍ 거주조건 : 2023. 12. 31일까지 평창군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자에 한.

※읍·면 사무소 『주민등록초본』전입일 확인 요망

❍ 농 업 인 : 농업경영체등록상의 경영주로 등록된 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1.(수)까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4. 견적서(必 제품사진 혹은 이미지 포함)

- (기타증빙서류)

1. 시설물일 경우 토지대장 및 토지 사용승낙서 등

2.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및 농업관련 활동증명서

(4-H, 여성농업인 및 기타 영농활동 단체)

3. 영농교육실적확인서(2021년~2023년 실적에 한)

※ 기타 증빙서류는 선택사항이지만 동점자 발생 시 배점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항

❍ (읍·면 → 센터)사업 신청 결과 제출 : 2024. 2. 2.(금)까지

❍ (센터 → 농가)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2024. 3. 中

❍ (농가 → 센터)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보고 : 2024. 3. ~ 11.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김미란 주무관 이대원	033-330-1379 033-330-1324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입 일 (2023년12월31일 이전)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사무소 급 (인))
	연 락 처					영농교육 이수시간 (21년~23년)			시간
	독립영농기간		□ 1년 □ 2년 □ 3년
	농업관련활동		□농업관련 학교 졸업(예정자) □ 4-H회원 □ 여성농업인 □ 기타
신청내용	사업 예정지 (주소)
	세부품목
	목표하는 영농유형
	사 업 비		항목	계			보조(80%)			자부담(20%)
			합계	천원			천원			천원
			1
			2
위와 같이 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사업계획서 1부 2.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필수) 사업비 산출내역이 명시된 견적서(必 제품 사진 및 이미지 포함) 4. (필수) 본인 명의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5. (선택)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서류 6. (선택) 농업관련 학교 졸업증명서, 농업활동 증명서, 교육이수증(2020∼20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4년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 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 □******
주 소			전화번호

□ 영농규모 <작성예시>

농장명(경영체명)
농장 주소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주요생산품목			딸기, 파프리카 등
판매 유형			직판매, 가공판매 등
경영 규모	구분		계	전(ha)	답(ha)	00	00
	면적	소유
		임차
	재배현황		시설(계)	딸기
			노지(계)	배추
	가축보유 (두,수)		한우번식우	한우비육우	젖소비육우	젖소착유우	모돈
			비육돈	산란계	육계
시설 현황(㎡)			창고	축사	온실	비닐하우스
보유농기계			트랙터, 관리기 등
경영인력			명(자가 : 명, 고용 명)

□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작성예시> ※ 빈칸없이 작성 ◦ 사업목표 : ◦ 사 업 비 : ◦ 사업규모 : ◦ 주요내용 : * 사업목표, 사업비, 사업규모, 주요내용 등 작성 ◦ 사업 세부추진내용 - 사업기간 : 24. . . ~ - 시기별 추진 계획 : 추진시기( 월 일), 내용 - 사업비 소요내역 * 현재 여건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 사업비 계획 <작성예시>

항 목	사업량 (㎡, 식)	사업비(천원)
		계	보조(80%)	자부담(20%)
계
소형농기계 구입	1식	25,000	20,000	5,000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서명)

04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 목차

□ 목 적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252,900천원(국비 207,900  도비 26,730  군비 62,370)

❍ 사 업 량 : 43농가

❍ 사업기간 : 2024년

❍ 신청자격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4.1.1. ~ 2006.12.31. 출생자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사업내용 : 영농정착기간에 필요한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준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198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한 자

- 2021년 1월 1일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에서 신청 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go.kr)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3. 12. 18. ~ 2024. 1. 31.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격요건의 확인) 청년후계농 선정공고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자격 여부(붙임 1)를 확인

- (의무이행사항) 선정 후 이행되어야 할 의무사항 목록 확인 必

-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목록은 애그릭스(agrix.go.kr) 확인

※ 시·도 추천대상자 [붙임 2] 기준에 따라 평가 참조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문의 안내 및 홍보

- 사업 신청 결과 제출 : 24. 2. 2.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대상자 서면평가 및 시·도 추천 : 24. 2. 23.

- 대상자 면접평가 및 시·도 추천 : 24. 3. 15

- 대상자 선발 및 선정 : 24. 4월

※평창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첨부파일:시행지침)

□ 담당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김미란 주무관 이대원	033-330-1379 033-330-1324

〔붙임1〕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체크리스트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신청한 독립경영연차
단계	점검 사항			내용							점검 결과
접수 단계	필수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는가?			①가족관계증명서
				②영농계획서
				③본인 및 직계존속세대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④병역관련 증명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인가?			- 제출 서류상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여부 확인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인 경우 확인
평가단계	신청 자격		독립경영 기간이 3년 이내인가?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인 경우				① 경영주로 등록기간이 3년 이내인지 여부(2021년 1월 1일 이후) ② 등록기간이 3년이 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9조에 따른 처분의무 면제 기간 차감 적용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가 아닌 경우				배우자의 경영체 등록 기간을 구두로 확인하여 3년 이내 인지 여부 확인
			재산 및 소득 기준이 적합한가?	① 본인세대 부부간 건강보험료를 각각 합산하여 각 기준에 적합여부 확인 ②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건보료	구분		본인세대
						본인			배우자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합계
	평가위원 섭외			기준에 맞는 평가위원 중 해당 시도에 연고가 없는 평가위원을 섭외하고, 평가위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을 안내
선정 단계	독립경영 연차 확정			농업경영체 등록증(부부 모두)확인 및 영농기반 확인하여 독립경영 연차 확정
	재산 및 소득 재확인			본인세대 건강보험료 재확인

〔붙임2〕

사업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 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지속 가능성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예상 장애요인과 위협요인을 적절하게 예측하고 적정한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는지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 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 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2.5)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이내 (‘21.1.1.∼’23.12.31.)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1.1.1.∼’23.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사이버) 교육의 경우 이수시간의 50%,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중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최대 3점> - 독립경영예정자(1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 청년귀농장기교육, 선도농가 실습지원(한국농수산대학교 장기현장 실습 과정 포함),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미래농업선도고교·영농창업특성화대학) 졸업인증제 수료증)이 있는자(2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최대 3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1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1점) - 재해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성·다문화 구성원 및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점 항목 : 최대1점> - 여성 및「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 자녀를 동반한 가족구성원일 경우 점수 부여(1점)

05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 목차

□ 목 적

❍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 육성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융자사업(5억한도/1농가)

❍ 사 업 량 : 9농가(23년 기준)

❍ 사업기간 : 2024년

❍ 신청자격

-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6.12.31. 출생자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사업내용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최대 5억원 대출(연 1.5%이자)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지원기준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이내

❍ 대출한도 : 1농가 당 최대 5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1.5%(고정금리)

❍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구입 등.

□ 지원대상

❍ 지원연령 : 만 18세 이상 ~ 만50세 미만(1974. 1. 1. ~ 2006.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였거나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농림사업정보시스템 애그릭스 agrix.go.kr)

※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은 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 신청기간 : 2023. 12. 26. ~ 2024. 1. 31.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붙임 1] 및 애그릭스 확인

※ “(해당)증빙서류”는 해당되시는 분의 선택사항이지만 배점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니 참고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 추천대상자 기준(60점 이상)은 [붙임 2] 참조

□ 행정사항

❍ 읍·면 협조사항

- 사업 신청방법·신청기간 문의 안내 및 홍보

- 사업 신청 결과 제출 : 24. 2. 2.

❍ 대상자 평가 및 선정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제출(군⇒도) : 2024. 2. 16.

-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 2024. 3월.

※평창군 또는 평창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참조(첨부파일:시행지침)

□ 담당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김미란 주무관 이대원	033-330-1379 033-330-1324

〔붙임1〕

제출자료	제출 체크
1. (필수)사업계획서 1부.	□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3. (필수)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 (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6. (해당)농지원부등본(해당되는 자)	□
7.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8. (해당)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
10.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11.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12.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붙임2〕

■ 세대구분 : (  )단독세대  / (    )공동세대(부모)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사업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1.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방법 (5)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5)	3. 영농규모는 어떠한가?	구간평균 초과 (5)				구간평균 (평균치 ±10%) (3)					구간평균 미만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품목과 영농방법을 고려할 때 영농규모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참조(농식품부 홈페이지 자료실 열람가능)
	생산 계획 (5)	4.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5)	5.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10)	자금 마련 계획 (5)	6. 향후 영농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경영 전문화 의지 (5)	7.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팅 및 코칭 추진 실적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컨설팅 및 코칭을 통해 경영개선 실적(3년 이내)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학력 및 교육 (10)	최종 학력 및 교육 이수 실적 (10)	8-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학 교 명: 학과 및 전공: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 ‘그 외’의 경우 아래 8-2번 문항의 교육이수 시간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가능
		8-2. 최근 3년(2021.1.1∼2023.12.31) 내 이수한 전체 농업 교육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 이상 (10)	70 ~99 (7)			40 ~69 (5)		20 ~39 (3)	14 ~19 (1)			14 미만 (0)
			□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2021.1.1∼2023.12.31)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전 문 성 (5)		자격증 보유 수준 (5)	9.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없음/ 미제출 (0)
				□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및 제출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및 제출 - 자격증 보유내역 : - 인증종류 : 인증취득일자 :
재정상태 (10)		신용 상태 (10)	10. 농업경영인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 (10)					보통 (5)													불량 (0)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및 연체 및 부도가 없는 경우 각 5점(최대 10점), 하나라도 있는 경우 5점, 둘 다 있는 경우 0점
수상 실적 (5)	수상 여부 (5)		11. 농업경영이나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수상경력이 있는가?		있음 (5)																	없음/ 미제출 (0)
					□																	□
			평가방법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 (단, 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음) 수상일 : 발행기관 :
영농 기록 (10)	영농 기록 작성 여부 (5)		12-1. 영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최근 2년간, 2022.1.1.~2023.12.31)		주1회 (5)				월1회 (4)				분기1회 (3)				기타 주기 (2)					미작성 (0)
					□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영농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기록 성실성 (5)		12-2. 영농기록이 구체적으로 성실히 작성되었는가?		우수(5)				보통(3)						미흡(1)						미작성(0)
					□				□						□						□
			평가방법 : 경영장부, 영농일지를 구체적이고 성실히 작성하고 있는지를 정성평가하여 점수부여
영농비전 (10)		장기 영농 계획 (5)	13.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중장기 수지 분석 (5)	14. 사업수지 분석을 실시하였는가?			적정 (5)					미흡 (3)													부적정 (0)
						□					□													□
			평가방법 : 중장기 사업계획에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 규모 (10)	영농 규모 (10)		15. 농업경영인 본인의 경작농지는 어느 정도인가? ※ 임대를 포함하며,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농지 포함		평균치 이상 (10)			평균치의 90~99% (8)					평균 치의 80~89%(6)				평균치의 70~79% (4)						평균 치의 70% 미만 (2)
					□			□					□				□						□
			평가방법 :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농지와 주작물을 파악하여 작목별 평균면적과 대비하여 점수 부여(다만, 공동세대일 경우, 부모 소유농지 포함) 본인 경작농지 : m2 부모 경작농지 : m2 주작물 :
정부정책 참여도 (5)	정책 참여도(5)		16.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가?		있음 (5)																				없음 (0)
					□																				□
			평가방법 : 재해보험가입 가입, 자조금단체, 들녘경영체, 농민단체, 농정정책심의기구, 작목반, 품목별 연구회 활동여부 확인하여 점수 부여(단, 농산업,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한 활동만 인정됨에 따라 동창회 등 친목활동은 불인정됨) 조직명 : 가입일 :

06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 목차

□ 목 적

❍ 귀농인의 영농 편의와 소득 증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용

시설 · 소형농기계 등 기초영농시설 지원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 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

□ 지원 자격 및 요건

❍ 평창군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귀농 가구 세대주

(전입일 : ’19. 01. 01. 이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 거주

❍ 가구 구성원이 세대주 포함 1명 이상의 귀농인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中 택1)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용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비

❍ 지원 기준 : 군비 50%(5,000천원/가구), 자부담 50%(5,000천원/가구)

- 가구당 5,000천원 보조(지원금 한도), 개별품목당 500천원 이상부터 지원

-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 농기계구입(트랙터90마력, 승용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농기계 제외)

-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 생산농산물이 주원료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 · 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 내재해형 설치 기준과 다른 규격 외 비닐하우스 및 소모성 자재(농산물 박스 등) 지원 제외

❍ ’24년 예산 : 60백만원(군비30, 자부담30)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1. 한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서    류

-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이전 포함), 농업경영체등록(또는 농업인확인서) 증명서, 견적서, 귀농 및 영농교육 이수증(5년이내), 농업용시설 설치 항목일 경우 토지 소유권 확보(토지대장 등) 증빙서류(해당자만)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은 지원요건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지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24.2월말)

❍ 우선사항 *(신청자와 증빙자가 동일해야 인정)

- 교육실적 : 3년이내 귀농·영농교육 20시간 이수

- 생산실적 : 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3년 경과하지 않는 귀농인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상반기(6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자

❍ 제외사항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

-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 교부 조건에 위배되는 자

❍ 행정사항

- 신청 현황 제출(읍·면 → 센터) : 2024. 2. 2. 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안주희 주무관 김민재	033-330-1308 033-330-1387

서식 1)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현황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확인서 면적 기준
사업위치	농업용 시설 등의 설치 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우선 순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①
	②
	③
	④
사업기간	착수 2024. . . ~ 완료 2024. . )
위와 같이 2024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견적서 등)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또는 농업인 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6.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농산물 수확 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8.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서식  2)

귀농인 농어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소 유	㎡	㎡	㎡	㎡	동/ ㎡
임 차	㎡	㎡	㎡	㎡	동/ ㎡
계	㎡	㎡	㎡	㎡	동/ ㎡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4년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07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귀농 선도농가의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 조성 및 귀농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귀농창업 모델 확산 추진

□ 사업내용

❍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

□ 지원 자격 및 요건

❍ 평창군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귀농 가구 세대주

(전입일 : ’19. 01. 01. 이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 거주

❍ 가구 구성원이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50시간 이수한 자(최근5년 이내)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농업용 시설 · 기계 · 장비 설치 및 구입비

❍ 지원 기준 : 군비 50%(15,000천원/가구), 자부담 50%(15,000천원/가구)

- 가구당 15,000천원 보조(지원금 한도), 개별품목당 10,000천원 부터 지원

-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 측량비, 설계비, 자가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 농기계구입(트랙터90마력, 승용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등

대형농기계 제외)

- 농식품 제조 · 가공시설 및 기계는 본인의 자가 생산농산물이 주원료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 · 가공을 겸업하는 경우에 한함

- 내재해형 설치 기준과 다른 규격 외 비닐하우스 및 소모성 자재(농산물 박스 등) 지원 제외

❍ ’24년 예산 : 30백만원(군비15, 자부담15)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1. 한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서    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견적서,

귀농및 영농교육 이수증(5년이내), 농업용시설 설치 항목일 경우 토지 소

유권 확보(토지대장) 증빙서류(해당자만)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은 지원요건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지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24.2월말)

❍ 우선사항 *(신청자와 증빙자가 동일해야 인정)

- 재배면적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정보 기준 노지재배10,000㎡이상, 시설재배1,000㎡이상, 특용작물5,000㎡이상, 대가축20두이상

- 교육실적 : 3년이내 귀농·영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 생산실적 : 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 후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거주한자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상반기(6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자

❍ 제외사항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 교부 조건에 위배되는 자

❍ 행정사항

- 신청 현황 제출(읍·면 → 센터) : 2024. 2. 2. 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안주희 주무관 김민재	033-330-1308 033-330-1387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입일자
	전입전 주소				세대원수
농업경영 현황	▪ 영농분야(작목) : ▪ 영농규모(농업경영체 정보) : 소유 ㎡, 임차 ㎡ ▪ 농업시설(종류, 용도, 면적) : ▪ 가축사육(축종, 마리) :
사업위치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합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사업기간	2024. . . ~ 2024. . .
위와 같이 2024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필수) 귀농인 농업 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 2.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주소 이전사항 포함, 세대원 포함) 각각 1부 3.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필수) 사업비 산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 등) 5. (필수) 귀농·영농교육 실적 확인서 6.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7. (선택) 시설물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증빙 서류 8. (선택) 기타 귀농인의 사업계획 또는 농업경영 현황을 증빙 자료

귀농인 농업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서

1.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2. 영농규모

구분	계	논	밭	과수원	농업시설	기타	비고
계	㎡	㎡	㎡	㎡	㎡
소 유
임 차

3. 사업비 투자 계획

사업내용	규격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 고

4. 향후 사업계획(신청사업 활용분야 및 장기 영농계획 등 서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4년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08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목차

□ 목 적

❍ 귀농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 농촌 정착유도로 농촌의 활력증진에 기여

□ 사업내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평창군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귀농 가구 세대주

(전입일 : ’19. 01. 01. 이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도시 지역 거주

❍ 가구 구성원이 세대주 포함 2명 이상 및 농업경영체 등록된 귀농인

□  지원 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귀농인 노후주택 수리(리모델링) 비용 지원

❍ 지원 기준 : 군비 80%(5,000천원/가구), 자부담 20%(1,250천원/가구)

- 가구당 5,000천원 보조(지원금 한도), 지원대상 건물 주택 조건(*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본인 소유권 확인 가능한 건축물

* 타인 소유 주택일 경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건축물 제외

*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으로 운영되는 건축물 제외

❍ ’24년 예산 : 18.75백만원(군비15, 자부담3.75)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4. 1. 31. 한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

❍ 서    류

-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증빙서류(필수)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이전 포함), 농업경영체등록 증명서, 견적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소유자 동의서), 귀농 및 영농교육 이수증(5년이내)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은 지원요건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지 등

❍ 평창군 귀농귀촌인 지원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24.2월말)

❍ 우선사항 *(신청자와 증빙자가 동일해야 인정)

- 교육실적 : 3년이내 귀농·영농교육 20시간 이수

- 생산실적 : 농축산물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

- 거주기간 : 평창군 전입일 기준 3년 경과하지 않는 귀농인

- 사업기간 : 교부결정 후 상반기(6월)까지 사업 완료 가능한 자

❍ 제외사항

- 지방세 체납자

- 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중인 자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 등에서 지원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

- 농정분야 다른 보조사업으로 유사한 품목을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및 보조 교부 조건에 위배되는 자

❍ 행정사항

- 신청 현황 제출(읍·면 → 센터) : 2024. 2. 2. 한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안주희 주무관 김민재	033-330-1308 033-330-1387

(서식 1)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귀농 전 주소					귀농 전 직업
	전입일자					세대구성원			명
농업경영	영농분야(작목): 영농규모 : 소유 ㎡, 임차 ㎡ 농업시설(용도/동/면적) : 가축사육(축종/마리) : *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기준
주거형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수리대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소유자와의 관계
	수리계획 (수리분야)	리모델링, 지붕교체, 난방공사 등
사업비 (천원)	사업내용		합계		보조			자부담
	합계
사업기간	착수 2024. . . ~ 완료 2024. . .
위와 같이 2024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집수리 계획서 (별지 서식2, 현황사진 첨부) 2. 견적서 3. 건축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소유자 동의서) 4. 주민등록 등본·초본(주소이전사항 포함) 각각 1부 5.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6. 농산물 수확·판매 또는 농자재 구입 등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7. 귀농 또는 영농교육 이수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별지 서식 2)

집수리 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수리계획		▷ 사업위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수리하고자 하는 주택의 현황사진 별도 첨부 (수리할 부분 및 주택 외부사진 각 1장씩)
특이사항

위와 같이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평창군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평창군은「2024년 귀농인 집수리 지원사업」 운영·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성별, 전화번호, 세대구성원, 영농규모 등

제3조 개인정보의 제공

□ 평창군은 수집된 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경우

* 수사 목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4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수집된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일로부터 사업 종료일(사후관리 기간 포함)까지 수집·이용됩니다.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관련 법령에 따르거나 기록물의 보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5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의 운영·관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4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자          성    명 :                     (자필서명)

생년월일 :

09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 목차

□ 목 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농산물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제조가공 시설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내외

❍ 사 업 비 : 250,000천원(군비 125,000, 자부담 125,000)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사업내용(가공과 직접적 연관)

- 기계·장비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기계·설비 시스템 구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식품위생법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지원제외

-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사업완료 전까지)

☞ 보건정책과 위생계 담당자와 상담을(☎330-4924) 받고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는 보조금 지출 불가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부부인 경우도 임차계약서 필요)

(임차일 경우 기계 5년, 건물 10년 이상의 임차계약서 필요)

- 전년도 가공 분야 선정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제외

※ 절임배추 관련시설은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신청 요망

❍ 우선 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우선순위 배정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 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 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상 인허가에 따른 저촉 여부 확인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 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 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 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군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3항” 관련

[별표5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 발생 여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신청자 → 읍·면) : 2024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4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2, 3]

2. 견적서 1부 (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해당시)

4.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해당시)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자가생산의 경우 재배면적과 수확량 산정 서류(서식 자유)

7.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8.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9. 이외 신청서 및 계획서상 증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부

❍ 신청현황 제출(읍·면 → 센터) : 2024년 2월 2일 까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이두호 주무관 김도휘	033-330-1316 033-330-1323

【붙임1】

2024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보조사업명: 2024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  명(대표):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가공 노후시설 교체 등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내  용: 기계장비 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신제품 생산을 위한 최신설비 보완 등

4. 사 업 기간: 2024. 3. ~ 2024. 12.

5. 사업금액: 금             원(금              원)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시군비	자부담
계

6. 사업계획 : 별 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오니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성  명:               (대표 :           )  (서명 또는 인)

평 창 군 수 귀하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일 경우, 경영주 이름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확인자 : (인)

【붙임2】

2024년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HP:              )

❍ 사업계획: 건물       ㎡, 기계장비류        종,        대

❍ 소요예산:            천원(군비         , 자부담         )

❍ 주가공품:                 (생산계획:              )

❍ 주원료명:                 (소 요 량:              )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부지확보 및 자금조달계획

❍ 부지확보계획

- 사업대상지:

- 부지 면적 :              ㎡(소유자 :           )

※ 해당 부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첨부

❍ 자금조달계획

-

-

※ 담보제공 등 관련내용 기재(출연금 내역 등)

□ 원료확보 및 판매계획

❍ 원료수급 계획

- 주원료명:                (원산지(정확한 지역) :           )

- 계약재배:                ㏊(생산계획 :       톤)

- 수    매:                (매입처 :             )

❍ 판매처

-

-

□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 인력확보 계획

- 소요인력:       명(남     , 여      )

- 확보방안:

❍ 원료 확보계획

-

❍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사업전후 대비)

-

□ 세부추진 일정

❍ 공사발주 및 시공업자 선정:

❍ 공사착공 및 완공:

❍ 사업완료 및 시설물 활용:

❍ 사업정산:

□ 기대효과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2024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체납정보 확인, agrix시스템 정보 확인, 행정 정보이용 시스템 정보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등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4년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증빙자료
합계		100
①기신청자	◦ ‘21~23년 신청자: 0점	20
	◦ ‘24 최초 신청자: 20점
②지역농산물 주원료 수급량	◦ 지역농산물 10톤 초과 또는 1,000건 초과: 20점	20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영수증 자가생산 재배면적 및 수확량 산정서류
	◦ 지역농산물 5~10톤 또는 501~1,000건: 15점
	◦ 지역농산물 2~5톤 또는 201~500건:10점
	◦ 지역농산물 2톤 미만 또는 200건 미만: 5점
	◦ 미제출: 0점
③영농기간 및 법인, 가공업체 운영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10년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5~9년: 7점
	◦ 영농기간(법인,가공업체) 1~4년: 3점
④사업부지 확보	◦ 신청인 소유: 10점	10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인 경우 : 5점
	◦ 근저당 있을 시 : -30점
⑤사업자등록여부	◦ 해당: 10점	10		사업자등록증
	◦ 미해당: 0점
⑥식품위생법인허가 여부	◦ 해당: 10점	10		식품위생 인허가 서류
	◦ 미해당: 0점
⑦공장등록증 여부	◦ 해당: 5점	5		공장등록증
	◦ 미해당: 0점
⑧품목제조 보고서	◦ 해당: 5점	5		품목제조 보고서
	◦ 미해당: 0점
⑨신청서류 구비 여부	◦ 제출서류 구비 : 10점	10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선정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자,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

10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목차

□ 목 적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절임배추 제조가공 농가 및 업체 등의 노후시설 교체, 가공시설 보완, 절임배추 가공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사업개요

❍ 사 업 량 : 5개소 내외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부담 100,000)

❍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사업대상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업체 등

❍ 사업내용 : 절임배추 기계·장비구입, 노후시설 교체, 자동화시스템, 여과기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배추 절임시설 현대화 구축 및 신축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평창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업체 등(절임배추 파종(모종)시기에 현장 방문)

❍ 지원제외

-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경우 등기대상 토지에 재산권(근저당, 지상권 등)이  제한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가 아닌 경우(부부인 경우도 임차계약서 필요)

(임차일 경우 기계 5년, 건물 10년 이상의 임차계약서 필요)

- 지원제외 품목 : 플라스틱(PPC)절임통 지원 불가

- 평창배추 외 타지역산 사용자 지원 제외(절임배추 파종(모종)시기에 현장방문)

- 전년도 가공 분야 선정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지원 제외

- 지방세 체납자 지원 제외

-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제외

❍ 우선선정 기준

- 소규모 여과기 신청자

- 사업자등록, 식품위생법 인·허가를 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공업체

□ 추진요령

가. 사업신청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희망자 : 읍·면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 신청

❍ 사업계획서 중점 평가내용

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내용·사업규모 및 사업비 산출의 적정 여부

- 생산규모, 품목,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이 적절한지 여부

- 국내외 유통 및 소비 여건(시장성)

- 사업부지의 입지 여건 및 사업추진 인허가 용이성 등

☞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상 인허가에 따른 저촉 여부 확인

② 농가 및 영농법인, 가공업체의 사업추진 의지 및 능력

- 자부담 능력 및 확보 여부

- 사업부지 확보 및 확보계획

- 사업자의 기술력, 홍보·마케팅 능력

③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

- 원재료의 수급 적정 여부, 생산제품 판로확보 여부

-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규모 및 농산물의 사용 규모 등

-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정도 등

나. 사업추진 관리

❍ 사업 착공 전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

-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 이행사항 반드시 준수

❍ 건실한 시공업체와 계약하고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 추진

❍ 수시로 사업대상지 현지 확인 및 지도, 공정별 이행실태 점검

❍ 관련 법규, 규정의 준수를 수시 현지 점검하여 불법·탈법 행위방지

다.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승인 후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은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유 첨부하여 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변경은 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라. 공사감독 및 자금집행·정산관리

❍ 자금집행 관리

- 기성고(도급금액)에 따라 사업비 부담비율에 의거 자부담 우선 집행

- 당해 사업비는 금융기관, 개인 채무변제 등 사용 불가

- 사업 이전 설비된 건물, 시설장비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 제조원료 구입 자금 등 경상적 사업비 집행 불가

※ 기타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설치일	10년간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사업자 사후관리

- 시설물에 대하여는 마을명, 법인명 등기(시·군 가등기 설정)

- 관리기간 내 건축물에 대한 담보제공, 건물·시설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군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관련 법률에 의한 기본절차 및 기계시설 설치, 시운전 이행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3항” 관련

[별표5호]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준용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규정에 따른  환급세액 발생 여부 등 확인

□ 행정사항

❍ 첨부서류 제출(신청자 → 읍·면) : 2024년 1월 31일 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 2024년 3월 중

< 첨부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2, 3]

2. 견적서 1부(항목별 관련 이미지 첨부 요망)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 및 품목제조보고서 각 1부(해당시)

4. 농업경영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각 1부(해당시)

5. 지역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역농산물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등)

6. 자가생산의 경우 재배면적과 수확량 산정 서류(서식자유)

(예: 3.3㎡(1평) 기준으로 배추 20kg수확(10포기 내외)

7. 전년도 절임배추(절임배추 판매에 한함) 판매실적 1부

8. 수질검사(상하수도는 영수증) 및 자가품질검사서 각 1부

9. 사업대상부지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각 1부

10. 법인의 경우(운영실적 1년이상)

- 해당 사업에 대한 회의록, 출자금 통장내역,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신청현황 제출(읍·면 → 센터) : 2024년 2월 2일 까지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팀 장 이두호 주무관 김도휘	033-330-1316 033-330-1323

【붙임1】

2024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업체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휴대전화

절임배추

판매실적

톤,          천원

절임배추 파종(모종)시기

월

광역상수도 사용 여부

여,   부

주  소

강원도 평창군

신청내용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100%)	보조(50%)	자부담(50%)
합계

본인은 ‘24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사업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평창군수 귀하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 경영주 외 농업인 일 경우, 경영주 이름 :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 여, 부
확인자 : (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기타 첨부·증빙서류 1부

【붙임2】

2024년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신청자 현황

❍ 농가 및 업체명:               (대표자:       , 생년월일:        )

- 주소:                           (☎:              HP:              )

❍ 절임배추 원료수급현황

- 자 경 :             ㎡,            톤

- 수 매 :             톤(매입처 :             )

- 용 수 : □ 지하수,   □ 상수도,  □ 기타(                 )

- 소 금 :             kg(매입처 :           )

❍ 소요 인력 현황

- 소요인력 :       명(남     , 여      )

❍ 판매 현황

-

-

❍ 지역구매실적(평창군)

물품	물량(kg)	매입금액	기타
예) 배추	1,000	1,850,000
예) 알타리	500	500,000

❍ 자가생산

물품	지번	면적(㎡)	포기, kg
예) 배추	평창읍 888번지	330	1,000포기, 2,000kg

□ 세부사업계획

세부 단위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계	군 비	자부담
계

□ 세부추진 일정

❍ 발주 및 업체 선정 :

❍ 납품일 및 사업완료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평창군은「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의거, 2024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상)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보조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 확인, 체납정보 확인, agrix시스템 정보 확인, 행정 정보이용 시스템 정보 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등 관리 범위 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거주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사진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한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평창군 보조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평창군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대조 등의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평창군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의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평창군수 귀하

2024년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사업 평가 기준표

구분	세부지표	기준 점수	평가 점수	증빙자료
합계		100
①기신청자	◦ ‘20~23년 신청자: 0점	15
	◦ ‘24년 최초 신청자: 15점
②전년도 매출실적	◦ 출하물량 10톤 초과 또는 출하수량 1,000건 초과: 20점	20		전년도 매출실적 (택배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계약서)
	◦ 출하물량 5~10톤 또는 출하수량 501~1,000건: 15점
	◦ 출하물량 2~5톤 또는 출하수량 200~500건: 10점
	◦ 출하물량 2톤 미만 또는 출하수량 200건 미만: 5점
	◦ 미제출: 0점
③영농기간	◦ 영농기간 10년 이상: 10점	10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록 최초일자포함
	◦ 영농기간 5~9년: 7점
	◦ 영농기간 1~4년: 4점
④품질검사	◦ 수질검사(상하수도 영수증) 및 자가품질검사: 20점	20		수질검사 (상하수도 영수증), 자가품질검사
	◦ 수질검사(상하수도 영수증) 또는 자가품질검사: 10점
	◦ 미제출: 0점
⑤사업부지 확보	◦ 신청인 소유: 10점	10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차계약서
	◦ 임차인 경우 : 5점
	◦ 근저당 있을 시 : -30점
⑥사업자등록여부	◦ 해당: 5점	5		사업자등록증
	◦ 미해당: 0점
⑦식품위생법인허가 여부	◦ 해당: 5점	5		식품위생 인허가서류
	◦ 미해당: 0점
⑧공장등록증 여부	◦ 해당: 5점	5		공장등록증
	◦ 미해당: 0점
⑨신청서류 구비 여부	◦ 제출서류 구비 : 10점	10
	◦ 제출서류 미구비: 3점
선정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자, 보조사업 불성실 이행, 평창배추 외 타지역산 사용자
※ 모든 항목의 평가는 제출된 증빙자료로 평가 ※ 소규모 여과시설 신청자 우선지원(가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