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6.(화) 13:30

봉평면 이장회의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

문화&관광의 허브 · 살기 좋은 봉평

회  의  서  류

봉  평  면

	목 차
	.
Ⅰ. 총무팀
1.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 및 주민 참여 현황		3
2. 강원 2024 출전 선수(평창 관내 재학생) 현황		3
3.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4
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 및 공직선거법 안내		5
5. 2024년 평창군 사업체조사 실시		6
Ⅱ. 복지팀
1. 2024년 기초연금 지원사업 안내		7
2. 2024년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7
3. 치매 어르신 지원 서비스 안내		8
Ⅲ. 민원팀
1. 봉평면 인구동향(2024년 1월 30일 기준)		9
2. 전입세대 지원 재안내		10
Ⅳ. 산업팀
1. 2024년 강원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11
2.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1
3. 2024년도 임업인수당 신청 안내		13
4. 2024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대책본부 운영		13
V. 건설환경팀
1. 2024년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신청 안내		14
2. 2024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5
3. 마을단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신청 안내		15
4. 2024년 희망택시 운영지침 교육 및 점검실시 안내		16
5. 마을별 제설 소금 추가 배포		16
[붙임]
1.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17

총 무 팀

1.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 및 주민 참여 현황

[평창군]

일자		합계	1.20.	1.21.	1.22.	1.23.	1.24.	1.29.	1.30.	1.31.	2.1.
관중	목표	3,800	760	720	-	480	120	760	320	480	160
	참여	2,583	482	506	-	231	83	583	273	356	69
	비율	67%	63%	70%	-	48%	69%	77%	85%	74%	43%

[봉평면]

일자		합계	1.19.	1.20.	1.21.	1.23.	1.24.	1.29.	1.30.	1.31.	2.1.
관중	목표	640	120	80	80	-	40	80	120	120	-
	참여	599	123	71	77	-	19	68	127	114	-
	비율	94%	103%	89%	96%	-	48%	85%	106%	95%	-

❍ 단체, 마을별 참여현황(목표인원/참여인원)

- 1.19.(금): 번영회(37/40), 이장협(37/37), 새마을(37/37)

- 1.20.(토): 원길1리(18/21), 원길2리(18/14), 면온2리(37/30)

- 1.21.(일): 유포1리(18/20), 유포2리(18/18), 진조리(18/18), 면온1리(18/17)

- 1.24.(수): 창동4리(37/16)

- 1.29.(월): 창동2리(37/29), 평촌1리(18/24), 평촌2리(18/6)

- 1.30.(화): 덕거1리(18/13), 덕거2리(18/19), 무이1리(37/52), 무이2리(37/34)

- 1.31.(수): 창동1리(37/33), 창동3리(37/32), 흥정1리(18/18), 흥정2리(18/22)

2. 강원 2024 출전 선수(평창 관내 재학생) 현황 ※ ( ) 순위

종목	봅슬레이	스켈레톤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스키 프리스타일
메달수	2	3	2	3	1
선수명	소○○(금) 최○○(7)	신○○(동) 김○○(11) 정○○(7)	장○○(23) 양○○(21)	김○○(46) 김○○(51) 송○○(58)	윤○○(은)
학교명	상지대관령고			진부고	봉평고

3.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 안내

❍ 문화누리카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 발급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13만원 (전년대비 2만원 증액)

❍ 발급기간: 2024. 2. 1. ~ 11. 30.   ※ 자동재충전: `24. 1. 22. ~ 1. 25.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발급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방문(https://www.mnuri.kr)

- 읍·면사무소 방문

- 문화누리 모바일 앱

- 전화 ARS(1544-3412)

❍ 협조사항: 각 마을별 대상자 발급 신청 및 사용 독려

❍ 사 용 처  ※ 세부가맹점현황: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

구분	업종	예시
문화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교보문고, 벅스, 멜론, CGV, 메가박스, 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국공립공연장, 국공립박물관, 문화센터 등
여행	철도, 시외·고속버스, 국내항공, 여객선, 렌터카, 여행사, 관광명소 등	KTX, 무궁화호,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통합예매, 제주항공, 대한항공, 오토캠핑장, 국립식물원 등
스포츠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티켓링크, 인터파크, 프로스포츠관람, 국공립체육시설 등

※ 문화누리카드는 문화·관광·체육분야 이용 외 사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 및 공직선거법 안내

❍ 주요일정

- 예비후보자 등록: 2023. 12. 12.부터 (선거일 전 120일)

- 입후보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2024. 1. 11.까지 (선거일 전 90일)

※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2024. 3. 11.까지 (선거일 전 30일)

- 선거인명부 작성: 2024. 3. 19. ~ 3. 23. (선거일 전 22일부터 5일간)

※ 선거인명부 확정 : ‘24. 3. 29. (선거일 전 12일)

- 후보자 등록: 2024. 3. 21. ~ 3. 22.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 선거운동기간: 2024. 3. 28. ~ 4. 9.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

- 사전투표: 2024. 4. 5. ~ 4. 6.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투·개표: 2024. 4. 10.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선거운동: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자료를 확인하여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5. 2024년 평창군 사업체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4. 2. 16. ~ 3. 12.

❍ 조사기준: 2023. 12. 31. 또는 조사일 현재 기준

❍ 조사대상: 평창군 내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 조사방법: 현장 면접조사(전화조사, 인터넷조사, 배포조사 병행)

❍ 조사항목: 9개 항목

-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소재지, 창설년월,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 협조사항: 조사원 사업체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관내 사업체 응답 독려 협조

복 지 팀

1. 2024년 기초연금 지원사업 안내

구 분	2023년	2024년
신청 대상	만 65세이상(1958년생)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만 65세이상(1959년생) 생일 한달 전부터 신청 가능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지급 금액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 (각각 258,540원으로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됨)	2024년부터는 물가상승률 3.6% 반영한 금액으로 기초연금 지급이 될 예정 (부부가 수급할 시 부부감액이 적용되어 단독가구보다 20% 감액됨)
차량 기준	기초연금 조사 시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포함함	배기량 3,000cc이상 폐지 해당 차량 가액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판단
신청 방법	면사무소 방문 신청(☎복지팀 033-330-2729) (방문시 제출서류 안내 등으로 유선 연락 필수)

2. 2024년 부모급여 지원사업 안내

구 분	2023년	2024년
내 용	양육으로 감소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만 0세와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
지급 금액	⦁0~11개월 아동은 월70만원 (보육료 지원시 18만6천원) ⦁12~23개월 아동은 월35만원 (보육료 지원시 미지급)	⦁0세 월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방식	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로 매달 25일 입금

3. 치매 어르신 지원 서비스 안내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내용: 최대 월 3만원(진료비+약제비)

❍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지원내용: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 소모품

❍ 치매 고위험군 집중인지 선별검사 실시 (요일별 읍면 순회검사)

- 검사대상: 75세이상 치매 고위험군

- 검사기간: ‘24. 2. 2.~ 2. 29.(매주 목요일, 10:00 ~ 12:00)

- 검사장소: 봉평보건지소

※ 치매안심센터, 봉평보건지소, 등매·면온보건진료소, 상시 검사 가능

❍ 문의전화: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330-4903)

민 원 팀

1. 봉평면 인구동향(2024년 1월 30일 기준)

❍ 총 세대수: 3,041세대(2023년 12월 3,039세대보다 ▲2세대)

❍ 총 인구수: 5,677명(2023년 12월 5,702명보다 ▽25명 )

❍ 마을별 세대 및 인구 현황

마을명	세대수	인구수	전월대비 인구증감	비고
창동1리	265	584	▽5
창동2리	121	263	▽6
창동3리	132	281	▽2
창동4리	162	350	▽9
평촌1리	158	306	▽2
평촌2리	43	81	▽1
유포1리	129	231	0
유포2리	45	88	▽2
진조리	115	172	▲3
면온1리	172	282	▽1
면온2리	228	438	0
무이1리	159	316	▽1
무이2리	522	823	▲2
흥정1리	103	168	▲1
흥정2리	85	129	▽1
원길1리	209	422	▽2
원길2리	194	367	▲3
덕거1리	63	134	0
덕거2리	136	242	▽2

2. 전입세대 지원 재안내

❍ 지원대상: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2024년 1월 이후 주민등록 전입 시 평창군으로 전입한 자(또는 세대)

❍ 지원내용

- 평창군 전입세대(원) 전입지원금(평창사랑상품권 1인당 5만원)

- 쓰레기봉투(세대당 20매)

- 평창시네마 관람권(1인당 1매)

- 전입세대 안내책자

❍ 신청방법: 봉평면사무소 민원팀 방문 접수

❍ 문    의: 민원팀(033-330-2731, 2732)

산 업 팀

1. 2024년 강원농업인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2. 13. ~ 3. 8.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신청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원대상: 2024. 1. 1.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

1)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2) 농업경영체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사람

3)‘22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대상자확정: 2024. 5월 중

2.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2. 13. ~ 2. 27.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지원기간: 2024. 3. 11. ~ 10. 31.(농자재 구매시기)

❍ 지원방법: 농가당 면적 구간별 사업비를 적용하여 농자재 구매금액 지원 (최대 3개 업체 선택 가능)   * 업체목록 별첨

❍ 지원품목: 소모성 농자재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지주대, 보온덮개, 스프링클러 관련 헤드, 점적호수, 양파망, 농업용필름(비닐하우스 비닐 포함)
종 자	종자

【제외 품목】

* 사후관리 기관이 존재하는 장비 및 농기계류, 동력을 이용한 기계류

* 타 지원사업 품목(양수기, 물탱크) 등

* 종묘, 종구

* 무기질 및 유기질비료, 무사마귀병 약제는 기존 지원사업 완료 후 별도 지원

❍ 지원기준: 농업경영체 실경작 기준으로 논‧밭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차등 지원(상한 80,000㎡)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 1구간(1,000㎡~2,000㎡) ~ 9구간(80,000㎡ 이상)

- 논: 1구간 사업비 30만원(보조 15만원) ~ 9구간 사업비 300만원(보조 150만원)

- 밭: 1구간 사업비 90만원(보조 45만원) ~ 9구간 사업비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지원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경영주

① 2023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② 2024. 1. 1.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 된 농업경영주

③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인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도내 타 시·군 관외출입 경작자는 주소지 관할 평창군에서 지원

☞ 귀농 농가의 경우 주민등록‧농업경영체 등록 1년 이상

④ 농업경영체 실경작 기준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가구당 1경영체)

3. 2024년도 임업인수당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1. 22. ~ 2. 16.

❍ 신청방법: 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지급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원대상: 2024. 1. 1. 기준 2021년 12월 31일부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

1) 관내 주민등록 2년 이상 계속 되어있는 사람

2) 농업경영체(임업분야)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신청 전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3)‘22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대상자확정: 2024. 5월 중

4. 2024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불대책본부 운영

❍ 산불조심기간: 2024. 2. 13.(수) ~ 5. 15.(월)

❍ 근 무 조: 근무표에 따른 2인 1조 근무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명, 산불감시원 13명 별도 근무

❍ 근무시간: 평일 18:00 ~ 20:00, 주말 10:00 ~ 20:00

❍ 근 무 지: 봉평면사무소

건설환경팀

1. 2024년 굿디자인 간판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낡고 무질서한 간판을 건물과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새로운 디자인 간판으로 정비하기 위함

❍ 지원대상: 평창군 일원 신규 및 기존업소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 지원내용 ※ 1업소 1간판 설치를 윈칙으로 하며 한도 초과액은 전액 자부담

구분	보조	자부담	비 고
신규	50%	50%	보조 한도액 150만원
교체	90%	10%	보조 한도액 300만원

❍ 지원자격: 평창군 관내 사업자 등록 업소

❍ 접수기간: 2024. 1. 25.(목) ~ 2. 8.(목)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광고물 및 전경사진

- 토지(건물)사용승낙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 접수방법: 평창군청 도시과 경관관리팀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과 경관관리팀

❍ 사업문의: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과 경관관리팀(☎033-330-2410)

2. 2024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사업목적: 공유시설 유지관리 비용 지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사업기간: 2024. 2월 ~ 12월

❍ 지원대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지원내용: 부대시설 등 공유시설 유지보수 소요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지원상한액 50백만원 적용) ※ 5년 이내 동일사업 재지원 불가

❍ 접수기간: 2024. 1. 22.(월) ~ 3. 15.(금) 까지

❍ 신청서류: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1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신청), 사업계획서 1부, 공사

내역서(도면, 공사원가계산서 등 포함), 공사대상 사진대장 1부

❍ 접수방법: 군청 도시과 주택팀, 봉평면사무소 건설환경팀

- 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도시과 주택팀

❍ 사업문의: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도시과 주택팀(☎ 033-330-2453)

3. 마을단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철망울타리) 신청 안내

❍ 사업목적: 임야와 농경지 경계를 따라 마을별 또는 일정 권역별 철망울타리를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예방

❍ 접수기한: 2024. 2. 15.(목)까지

❍ 신청요건

- 임야, 하천 또는 도로와 인접한 농경지(경계)에 설치

- 모든 토지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정확한 구간 확인 후 이장님이 신청(개인신청금지), 최소 5가구 이상 포함될 때 신청

❍ 접수방법 및 문의: 봉평면사무소 건설환경팀 10번창구(☎ 033-330-2665)

4. 2024년 희망택시 운영지침 교육 및 점검실시 안내

❍ 추진배경: 희망택시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운영지침 교육 및 점검을 통해 건전한 희망택시 사업 정착 도모

※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에 교통서비스(택시)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버스노선과 거주지 간의 거리·차량소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후 선정하여 지원금 지급

❍ 추진기간: 2024. 2월 ~ 4월

❍ 추진계획  ※ 자세한 일정 추후 공지 예정

- 1차 교육: 자료 배부, 운영지침 개별 숙지 요청(봉평면)

- 2차 교육: 표본마을 선정 후 질의응답형 교육 진행 예정(안전교통과)

- 3차 점검: 이행여부 점검 후 적발 시 행정조치(안전교통과)

❍ 주요 준수사항

- 희망택시 지정노선(터미널, 택시부, 역) 이용 및 경유 금지

- 희망택시 탑승 시 현금 1,700원 납부

- 카드 양도 금지, 택시 사업자 별도 보관 금지 등

5. 마을별 제설 소금 추가 배포

❍ 배포장소: 면사무소 뒤 주차장

❍ 배 포 량: 마을별 각 20포

[붙임1]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리·반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 주민자치회 위원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24. 1. 1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나 별도의 사직기한은 없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무소속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위반 사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놀이터 등지에서 후보자와 동행하면서 후보자가 선거권자들을 상대로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선거권자들과 손을 잡거나 목례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함.(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6. 25. 선고 2004고합162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장, 투표참관인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함에도, 2006. 4. 4. ◌◌시 ◌◌동사무소에서, ◌◌시 주민자치위원을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퇴서를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2006. 5. 17.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함으로써 선거사무장이 되고자 하였음에도 선거일전 90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그만 두지 아니하였음.(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7. 1. 9. 선고 2006고합313 판결)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8. 1. 7. 11:25경◌◌주민센터 1층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무용 컴퓨터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에 접속하여 ◌◌주민 533명에게 ‘초대합니다. 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8일 오후 14:30 ◌◌사무소 3층/자치위원회 간사 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고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남구 갑선거구의 후보예정자인 최◌◌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함과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하였음.(울산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고합170 판결)

❍ ◌◌시 ◌◌읍 ◌◌9리 16반 반장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2009. 4. 24. 10:00경 ◌◌시 ◌◌읍 ◌◌리에 있는 금강당 앞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인 장◌◌의 선거사무원들과 유사한 복장을 입고 나란히 서서 선거구민에게 “잘 부탁합니다”라며 인사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16.경부터 2009. 4. 24.까지 ◌◌시 ◌◌읍 ◌◌리에 있는 ◌◌금속 사거리 및 ◌◌사거리, ◌◌시장 내 ◌◌약국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위 장◌◌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음.(대구고등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노4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