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2. 19.(월), 16:00
2월 이장회의

	회 의 서 류
		ㄴ

대 관 령 면

	목 차

【총무팀】

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이·반장 「공직선거법」 안내	5

② 2024년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6

③ 군부대 설한지 훈련 안내	6

【복지팀】

① 2024년 국가건강검진 실시 안내	6

② 치매어르신 지원 서비스 안내	7

【민원팀】

① 2024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7

② 2024년 평창군 공유재산 매각계획 알림	8

【산업팀】

① 2024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접수 안내	9

②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접수 안내	9

③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11

④ 기본형 직불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12

⑤ 2023년도 특용작물 생산실적 통계조사 실시	12

⑥ 2024년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 신청 안내	13

【건설환경팀】

①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13

②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공사재개 알림	14

③ 202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15

총 무 팀

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이·반장 「공직선거법」 안내

< 담당자: 이호택 ☎330-2103 >

❍ 투 표 일

- 사전투표: 2024. 4. 5.(금) ~ 4. 6.(토), 06:00 ~ 18:00

- 본 투 표: 2024. 4. 10.(수), 06:00 ~ 18:00

❍ 법규요약

- 이·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법 제60조 제1항]

※ 이·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혹은 후보자의 직계존비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이·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24. 1. 1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법 제60조 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이·반장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음.

- 이·반장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법 제86조 제1항]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관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4.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5.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6.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② 2024년도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담당자: 이호택 ☎330-2103 >

❍ 기    간: 2024. 1월 ~ 12월

❍ 지원대상: 재직중인 이장 중 홀수연도 출생자

❍ 지원비용: 1인당 최대 30만원(본인에 한정)

❍ 검진방법: 단체 또는 개별 접수 및 검진

③ 군부대 설한지 훈련 안내

< 담당자: 이호택 ☎330-2103 >

❍ 훈련개요

군부대	일자	인원	장소
해병대 2사단 수색대대	2. 5.(월) ~ 2. 21.(수)	109명	차항리~백일평 일대
육군 제1987부대	2. 19.(월) ~ 2. 28.(수)	222명	차항리 일대

복  지  팀

① 2024년 국가건강검진 실시 안내

< 담당자: 김경한 ☎330-2628 >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 8.(목)	09:10~11:00	대관령보건지소	-
2. 15.(목)	06:30~08:30	대관령보건지소
2. 24.(토)	06:30~08:20	대관령보건지소

❍ 검진대상: 지역주민(만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항목: 일반검진 및 암검진〔위암,대장암(분변),유방암,자궁경부암〕

※ 대장암(분변)검사 = 만50세 이상 홀·짝수 출생년도 상관없이 매년실시(연1회)

❍ 준수사항: 검진 전날 저녁 10시 이후 금식, 신분증 지참

❍ 검진기관: 강릉아나병원 건강검진센터 ☎ 033-610-1105

② 치매어르신 지원서비스 안내

< 담당자: 함승희 ☎330-2760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중위소득 140%이하

- 지원내용: 최대 월 3만원(진료비+약제비)

❍ 조호물품 지원

- 지원대상: 치매로 진단받은 자

- 지원내용: 돌봄에 필요한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소모품

❍ 치매 고위험군 집중 인지선별검사 실시(*요일별 읍·면 순회 검사)

- 검사대상: 75세이상 치매 고위험군

- 검사기간: 2. 2. ~ 2. 29. (매주 금요일, 10:00 ~ 12:00)

- 장    소: 대관령보건지소

※ 치매안심센터, 대관령보건지소, 용산, 유천보건진료소, 상시 검사가능

❍ 문의처: 평창군 치매안심센터 ☎ 033-330-4903

민  원  부  서

① 2024년도 대관령면 인구현황

<담당자 : 이윤영 ☎330-2783>

기준	인구수	증 가				감 소				인구 증감
		합계	전입	출생	기타	합계	전출	사망	기타
`22.12.31.	5,906
`23.12.31.	5,855
`24.01.31.	5,854	67	62	4	1	68	59	9	0	-1

※ 기타 : 주민등록 신규등록(귀화)

② 2024년 평창군 공유재산 매각계획 알림

<담당자 : 박정선 ☎330-2784>

❍ 매각대상: 일단의 토지 면적이 농경지일 경우 3,000㎡ 이하, 그 외는   1,000㎡ 이하  다음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군유재산 중 일반재산

-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

※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 등 이용 가치가 없는 토지 (재산가격(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농지를 경작용으로 5년이상 계속해서 대부받아 경작하고 있는 지역 거주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

- 2012.12.31. 이전부터 개인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

※ 양성화된 건물이어야 함(건축물대장 등 증빙)

- 좁고 긴 모양의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2023년도 매각불가 통보 건은 2024년도 매수신청 제한

(면적적용 변경은 제외)

❍ 매각절차

- ① 읍면 매수신청서 접수 및 군 제출 → ② 현지확인, 매각검토 및

결정통보 → ③ (측량) → ④ 감정평가 및 가격평정조서 작성 → ⑤ 매매체결

및 매각대금 수납 → ⑥ 소유권 이전(매수인)

❍ 신청서식 : 면사무소 민원부서 비치

❍ 신청기한 : 2024. 5. 30.(목)

산  업  팀

① 2024년 강원도 농업인 수당 접수 안내

<담당자: 심승원 ☎330-2788>

❍ 신청기간: 2. 13.(화) ~ 3. 15.(금)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지원조건: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2021년 12월 31일)부터

기본요건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어야 함.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사람

❍ 지원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 지급방법: 평창사랑상품권

❍ 지급시기: 연 1회 일괄 지급

②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접수 안내

<담당자: 심승원 ☎330-2788>

❍ 신청기간: 2. 13.(화) ~ 2. 23.(금)

❍ 지원자격:‘23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

【 예외적 자격요건 충족시 사업대상자 】

- ‘22. 1. 1. 이전 주민등록·경영체등록 된 농업인수당 미신청 농가

☞‘23년 농업인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중 ‘21. 1. 1. ~ 12. 31. 기간 중 주민등록·       경영체등록 된 농업경영주(제외 사유: 거주, 등록요건 미충족)

❍ 지원기간: 3. 11. ~ 10. 31.  * 농자재 구매시기

❍ 지원품목

분 야 별	지 원 품 목
비 료	무기질비료, 유기질비료
농 약	농약, 무사마귀병 약제, 토양미생물 제제 등
시설자재	점적관수, 관수관비, 육묘용 상토, 차광자재, 농산물 포장재 지주대, 보온덮개, 스프링클러 관련 헤드, 점적호수, 양파망, 농업용필름(비닐하우스 비닐 포함)
종 자	종자

【제외 품목】

* 사후관리 기간이 존재하는 장비 및 농기계류

* 동력(밧데리, 모터,전기)을 이용한 기계류 : 충전자동분무기 · 전지가위, 전기목책기 등

* 타 지원사업 품목 : 가뭄대비관수(양수기, 물탱크(5t, 10t)), 파렛트, 친환경자재 등

* 사업목적(농업용)에 맞지 않는 자재 : 면세유, 사료(가축용), 축산·수산·양봉 관련 자재,

천일염, 장화 등

* 종묘, 종구

* 유기질·무기질 비료, 무사마귀병 약제는 기존 지원사업 완료 후 별도 지원(중복지원 불가)

* 기타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품목

❍ 지원형태

- 강원도: 중소농 중심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최소한 지원기준 기초

[논·밭 구분, 경지면적 구간(6구간), 상한 1ha]

- 평창군: 관내 전체 대상농업인으로 자체 증액· 확대 지원

[논·밭 구분, 경지면적 구간(9구간), 상한 8ha]

❍ 지원범위

(단위 : ha, 천원)

구 분		0.1이상 ~ 0.2미만	0.2이상 ~ 0.3미만	0.3이상 ~ 0.5미만	0.5이상 ~ 0.7미만	0.7이상 ~ 1.0미만	1.0이상 ∼ 2.0미만	2.0이상 ∼ 4.0미만	4.0이상 ∼ 8.0미만	8.0ha 이상
밭	지원 단가	900 (450)	1,200 (600)	1,500 (750)	2,400 (1,200)	3,600 (1,800)	5,000 (2,500)	6,000 (3,000)	8,000 (4,000)	10,000 (5,000)

※ (  )지원금액

붙임: 2024년 평창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대행업체 목록

③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안내

<담당자: 심승원 ☏ 330-2788>

❍ 신청기간

- 비대면: 2024. 2. 1. ~ 2. 29.(1개월간)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에 한하여 직불금지급 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문자안내(2월중)되며, 해당 농업인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1334-내선1)으로 등록신청가능

※ 단, 농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농업을 주로하는자 요건 등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 미충족시 제외.

·공익직불 비대면 신청 및 상담 유선번호

전화번호(내선)	관련업무
1522-2830(1) 1522-2830(2) 1522-2830(3)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신청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 이수 처리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ARS서비스

- 방  문: 2024. 3. 4. ~ 4. 30.(2개월간)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대상: 비대면 신청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비대면 기간 중 미신청자

❍ 부정수급 금지

-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신청 수급시 부정수급에 해당

- 부정수급시 직불금 환수 및 환수금의 최대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최대8년간 직불금 수령금지 조치.

※ 부정수급신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면신고 또는 콜센터(1644-8778)로 신고

❍ 기본직불 준수사항 미준수시 항목별로 직불금 지급총액의 10% 감액지급

- 교육이수: 매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교육 이수

- 마을행사참여: 마을 고유의 문화·행사·축제등에 적극 참여

- 폐기물적정처리: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태우지 않고 준비된 장소에 배출

- 기타사항: 농약 안전사용준수, 화학비료적정사용, 공공수역에 농약 또는 가축분뇨 배출금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등

④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안내

<담당자: 심승원 ☏ 330-2788>

❍ 발급대상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Ⅰ~ 인지지원등급)

❍ 발급방법: 이장 및 마을농업인 2인이상/(총3인이상) 서명을 받은 후 경작사실확인서에 이장님이 발급일자와 발급번호 기록

❍ 발급대장: 발급대장은 3~4월 접수마감후 5월초에 면사무소 제출

❍ 주의사항: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발급

※ 허위발급 금지

⑤ 2023년도 특용작물 생산실적 통계조사 실시

<담당자: 심승원 ☏ 330-2788>

❍ 조사 기간: ~2024. 3. 15.(금)까지

❍ 조사 품목

구분	품목수	작물명
유지	4	들깨, 땅콩, 유채, 참깨
섬유	4	면화, 삼(대마), 완초(왕골), 저마(모시)
기호	4	녹차, 치커리, 박하, 스테비아
약용	56	갈근(칡), 감초, 강활, 강황, 건강(생강),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도라지), 단삼, 당귀(일), 당귀(참), 당삼(만삼), 대황(금문대황, 장군풀), 독활(땅두릅), 두충(두충나무), 맥문동, 목단피(목단, 모란), 백수오(은조롱), 백지(구릿대), 백출(삽주), 복분자(복분자딸기), 사삼(잔대), 산수유, 산약(마), 삼백초, 석창포, 시호, 식방풍(갯기름나물), 양유(더덕), 어성초(약모밀), 오가피(오갈피나무), 오미자, 우슬(쇠무릎), 익모초, 애엽(쑥, 황해쑥), 의이인(율무), 위유(둥굴레, 옥죽), 자소엽(차즈기), 작약, 지모, 지황, 천궁, 천마, 치자, 택사(질경이택사), 하수오, 한인진(더위지기), 향부자, 현삼, 형개, 홍화(잇꽃), 황기, 황금(속썩은풀), 황정(층층갈고리둥글레, 진황정), 기타
버섯	8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상황, 신령, 새송이, 기타
기타	3	닥나무, 신선초, 기타

❍ 조사항목: 농가수, 재배면적, 단수(1000㎡/kg)

※ 단수는 품목별 표본 3 농가를 선정하여, 평균 생산량을 조사

⑥ 2024년 농촌마을 활력프로젝트 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심승원 ☏ 330-2788>

❍ 사업기간: 2024 ~ 2026년

❍ 사업대상: 도내 소재 농촌마을(행정리 이상~읍면·단위 이하)

❍ 시행주체: 마을단위 이상 공동 법인‧단체

❍ 사업비: 개소당 590백만원 (도비 50%, 시군비 50%)

❍ 마을 사업

- 지원금액: 500백만원 내외(1년차 60%, 2년차 20%, 3년차 20%)

- 다수의 마을주민이 참여하는 소득‧체험‧문화‧복지‧생활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한 사업

※ 농촌마을 공간정비 지원, 농촌 빈집정비 지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 마을활력 프로그램

- 지원금액: 90백만원

- 지원내용

1.주민활동비: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 교육‧동아리 등 주민강사 활동 등

2.(활력지원단) 사업운영비: 활력지원단의 컨설팅‧모니터링‧성과관리 등

❍ 제출서류: 사업(예비)계획서 및 증빙서(분량 30쪽 내외)

건 설 환 경 팀

①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계획 알림

<담당자: 이나라 ☎330-2791>

❍ 사업내용

- 농촌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신축 등)자금 융자지원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 불가

- 대출한도: 최대 2.5억원(신축), 1.5억원(증축·대수선)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황

- 주택규모: 연면적 150㎡(약 45평)이하

- 배정물량: 대관령면 6동

- 신청기간: 2. 7(수) ~ 2. 22.(목)까지

-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촌협약부서 ☎ 033-330-1331

② 「평화 테마파크 조성사업」공사재개 알림

<담당자: 이나라 ☎330-2791>

❍ 주요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건축‧조경 공사착공: 2023. 9. 20.

- 디지털아트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착수: 2023. 12. 13.

- 동절기 공사 중지: 2023. 12. 15.(금)

- 공사 중지 해제: 2024. 2. 13.(화)   *지열시스템 천공작업 위해 조기 해제

※ 공사기간: 2023. 9. 20. ~ 2025. 3. 20.

- 부지 내 가설울타리 확장 설치 및 아스콘 철거:  2. 16. ~ 2. 23.  *임시주차장 철거

- 지열시스템 천공작업: 2. 26. 부터(약 30일 정도 소요)

❍ 협조사항: 임시주차장 철거 및 천공작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소음, 먼지 등)에 대한 이해 협조  *빨간색 표시부분

※ 사업부지 내 주차장(전통문화관 주변)조성 우선 공사(5월말 완료 예정) (파란색 표시부분)

③ 2024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안내

<담당자: 신연미 ☎330-2858>

❍ 신청기간: 24. 2. 19.(월) ~ 3. 15.(금) ※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 지원대상: 평창군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

※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동당 지원하며,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건축물 대장상 오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구비서류

-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신청서(신분증 지참)

-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 등)

※ 소유권 증명이 어려울 경우, 건물 소유권 등 확약(확인)서 및 동의서에 이장 확인 필수

- 건축물 소재 토지대장

- 건물 소유권 등 확약(확인)서 및 동의서(신청인, 건축주, 토지소유주 작성 필수)

- <해당자> 우선지원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 가족관계 증명서(건축주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이 신청할 경우에 한함)

- <해당자> 기타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증빙서류

❍ 지원분야

분야	구 분	지원 범위
주택 철거·처리	우선지원가구	· 1동당 전액지원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지원
비주택 철거·처리	창고·축사	· 1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부지내에 담장(지지대로 고정되어 있어 해체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있는 경우 지원면적 계산 시 포함하여 지원
	비슬레이트 주택 부지 내 슬레이트 부속건물	· 부속건물 모두를 1동으로 지원하며, 주택 1동 최대 지원액 내에서 지원
주택 지붕개량 (금년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지원받은 주택만 해당)	우선지원가구	·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거주자가 우선지원 대상인 경우) 거주자의 장기거주 가능성,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여 1동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본 상 거주지가 해당건축물이어야 함
	일반가구	· (건축물 소유자이면서 거주자인 경우) 1동당 최대 35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초본 상 거주지가 해당건축물이어야 함.
방치슬레이트 운반·처리 지원	·전체 배정 예산의 5% 한도 내 전액 지원, 우선순위 적용 선착순 마감 (잔액 발생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원 시 처리는 10월 중 진행) ※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 가능 - 석면해체제거업자 철거계약서, 공사대금거래서,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증명서(지방고용노동관서), 자연재난피해신고서(지자체), 화재신고서(소방서)

※ 우선지원가구(건축주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로,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타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주거급여사업·생활여건개조사업 등은 지붕개량비가 그 사업비에 포함되었으므로 철거비만 지원)

※ 철거·처리·개량은 평창군과 계약된 업체가 시행(지원 금액은 계약업체에 직접 지급), 신청 후 자체 철거 시 지원 불가

※ 슬레이트 외 폐건축자재 처리, 지원범위 초과비용 등은 보조사업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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